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상생협력지원센터
재정사업평가센터
지역계획연구센터
지방규제개혁센터
지지방재정분석·회계관리센터
지역경제분석센터
정보공개
교육연수
전자도서관
지방행정연구 논문기고안내
공공데이터포털
상단으로 이동
홈으로
처음으로 사이트 맵 Contact us ENGLISH 검색
키이미지
연구원동향소식언론보도 및 기고 인쇄하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기고입니다.
보기
대외협력   |   Date : 2018-06-27 (00:00)   |   Hit : 424
제목 지방중심 자치분권 방안 도출…서울硏-지방행정硏 토론회
보도날짜 2018-06-27
보도지 뉴시스
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7_0000347663&cID=10801&pID=10800
No Files.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28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는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주민참여,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라며 "중앙에 의존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세외수입 운영관리의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 노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배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수수료 요율 현실화, 납부지연에 따른 제재수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능 기준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의 배분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이양 단위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제도·운영 측면 문제점을 지적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그동안 국가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분권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국가 중심의 분권방식에 머물러있다"며 "이번 공동세미나는 지방중심 자치분권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다양한 전문가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TOTAL :
번호 제목보도날짜보도지
410 한일 양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혜 모아···  (링크) 2018-10-19 서울신문
409 韓ㆍ日 지방자치단체 재해 대책 방안 모색  (링크) 2018-10-19
408 [시흥시의회 발전방향 토론회]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정부·국회, 지방정부 입법활동 폭 넓혀줘야"  (링크) 2018-08-27 중부일보
407 발제하는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링크) 2018-07-19 연합뉴스
406 자치분권 시대 사회혁신과 중앙-지방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링크) 2018-07-19  
지방중심 자치분권 방안 도출…서울硏-지방행정硏 토론회   (링크) 2018-06-27 뉴시스
404 [인사]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링크) 2018-04-22 매일경제
403 4월 23일 인사  (링크) 2018-04-22 한겨레
402 강연하는 윤태범 지방행정연구원장  (링크) 2018-04-17 연합뉴스
401 [게시판] 공무원 대상 '사회적 가치' 정부 운영 교육  (링크) 2018-04-17 연합뉴스
1 2345678910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운영지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위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