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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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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Date : 2016-11-15 (10:08)   |   Hit : 1,543
구분 해외동향
제목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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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신두섭(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납세제도, 성공적인 도입이라고 평가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과 함께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증정하는 등 과열 경쟁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 경쟁은 결국 기부액 대비 과다 공제로 인한 지자체의 적자 발생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사가신문(佐賀)신문, 818()자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기부금을 모으게 되지만, 거주자가 타 지자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따라 주민세를 공제하게 되는데 총무성이 처음 공개한 지자체별 공제액에 따르면 15년도에 각 지자체가 기부를 받은 금액 대비 답례품의 구입비와 송료, 사무경비 등은 수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포함하면 적자 지자체는 더 늘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실례로 사가(佐賀)현 내의 사례를 보면 20개의 자치단체에 기부된 2013년도 기부액은 90 7860만엔, 공제액은 1 8693만엔으로 전체 수지는 889166만엔의 흑자를 보았다. 또한 현에 대한 기부와 현민세 공제를 포함한 현 전체의 수지는 기부액이 96 6238만엔, 공제액이 31155만엔으로 93 5083만엔의 흑자를 보았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흑자를 본 것은 아니다. 사가시(佐賀市)와 토스시(鳥栖市)는 각각 55,657천엔과 20,356천엔의 적자를 보았다. 이 제도는 기부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공제해 주며, 답례품이 지자체로부터 보내지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인기를 몰고 있으며, 지자체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도입에 있어 검토 과제로 남고 있다.    

 

                                                                                                           (단위:천엔, 은 적자)

지역

기부액

공제액

수지

비고

사가시(佐賀市)

32,956

88,613

55,657

 

카라츠시(唐津市)

101,362

19,980

81,383

 

1,301

21,657

20,356

 

타쿠시(多久市)

94,963

2,801

92,162

 

이마리시(伊万里市)

1,026,576

9,397

1,017,179

 

타케오시(武雄市)

213,236

8,706

204,529

 

카시마시(鹿島市)

6,440

2,734

3,706

 

오키시(小城市)

1,484,498

6,356

1,478,142

 

우레시노시(嬉野市)

1,000,875

4,495

996,380

 

칸자키시(神埼市)

7,430

3,695

3,735

 

요시노가리쵸(吉野里町)

32,271

2,403

29,868

 

62,152

4,713

57,439

 

카미미네쵸(上峰町)

2,129,960

2,369

2,127,591

 

미야키쵸(みやき)

966,121

2,398

963,724

 

겐카이쵸(玄海町)

1,192,197

416

1,191,781

 

아리타쵸(有田町)

328,890

2,126

326,764

 

오오마치쵸(大町町)

36,870

311

36,558

 

1,500

848

652

 

시로이시쵸(白石町)

135,079

2,181

132,898

 

타라쵸(太良町)

223,927

740

223,187

 

9,078,605

186,938

8,891,667

 

 

 

 자료 : 사가신문(佐賀新聞 818()1056分配信 ふるさと納税の収支)에서 재인용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818-00010004-saga-l41.view-000


TOTAL :
번호 구분 제목등록일첨부조회
30 해외동향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2017.09.06 94
29 해외동향 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2017.09.05 101
28 해외동향 환경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2017.08.01 203
27 해외동향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 극복과 시사점  2017.07.03 316
26 해외동향 일본의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문제와 노인복지정책  2017.06.01 523
25 해외동향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2017.05.11 748
24 해외동향 일본의 지역정당 제도  2017.05.11 532
해외동향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2016.11.15 1,543
22 해외동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방지대책  2016.04.25 2,597
21 해외동향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2015.11.24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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