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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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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Date : 2017-05-11 (15:13)   |   Hit : 750
구분 해외동향
제목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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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1. 현황

일본 히로시마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기능이 공존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조업 기술이 집적돼 있는 서일본 유수의 산업거점으로 총인구 284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비슷한 수준

- 면적은 8,479로 현 내 23개의 지자체가 있고 히로시마현의 출생률은 1.57명에 달함

히로시마현의 인구추이는 1990년과 2015년 인구 피라미드 모형을 비교할 경우 고령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히로시마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미혼화(未婚化)와 만혼화(晩婚化) 출산연령의 상승, 육아의 고립감과 부담감,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으로 분석

 각 원인별로 대응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 수행

주된 원인

대응 방향성

시책

미혼화(未婚化)

만혼화(晩婚化)

- 청년들의 만남의 장 창출

- 학생에 대한 의식함양

만남과

결혼지원

출산연령의 상승

- 주산기 의료체제의 내실화

- 불임치료체제의 내실화

- 상담과 지원의 원스톱화를 위한 거점 정비

임신

출산지원

육아의 고립감과 부담감

- 아이와 육아에 친화적 환경 내실화

- 아이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육아지원

(보육,

남성의

육아참여)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과 재취업 지원

- 여성직원의 적극적 등용

- 남성의 육아 참여 추진

장시간 노동

- 다양한 업무방식을 선탤할 수 있는 직장환경정비

- 장시간 노동 시정과 휴가취득 추진

-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

근무방식

개혁

 

2. 주요 사업

1) 만남과 결혼지원

결혼을 바라는 남녀에게 이벤트 등의 정보제공을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과 기업의 참견쟁이(중간관리자)’(자원봉사)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

결혼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자원봉사단체인 히로시마 만남 서포터즈를 현지사가 임명하여 지역의 자원봉사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

- 개인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이벤트에서 중간역을 하거나 이벤트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도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인 만남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내 각지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 사랑의 끈 프로젝트개최

- 사업대상을 집중하여 전개 : 200명 규모, 40명 규모 등

- 지역 출신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개최했고, 미디어에 노출시킴으로 만남을 장려하고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

 

2) 임신, 출산지원

아이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과 출산을 전폭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급계발·상담체제의 내실화의 두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

 

<표> 임신ㆍ출산지원

구분

사업내용

경제적 부담 경감

특정불임치료비의 지원 : 건강보험적용외 치료비를 최초 1회 지원

불임검사비 지원 : 35세 미만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불임치료비용 지원

보급계발·

상담체제의 내실화

세미나&상담회 개최 : 전문의의 강연 및 상담

불임전문 상담센터 설치 : 불임과 육아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제공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에 걸쳐 지원을 하는 원스톱(One-stop) 거점을 정비하는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의 설치 촉진

- 의료기관, 보건소, 아동상담소 및 민간 지원기관과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임신전부터 육아까지 포괄적인 지원

 

3) 육아지원

지역 내 어디에서도 아이와 육아가정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친육아환경으로 개선

-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점포 등에 어린이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육아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육아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의 일원화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정비하여 보호자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수용처를 확보

- 보육원과 인증어린이집 신설 및 정원 증대

- 보육교사 인재뱅크를 설치하여 보육교사의 구직과 보육원의 구인을 매칭

 

4) 근무방식 개혁

근무방식 개혁은 각 직장에서 근무방식을 재검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감축하거나 휴가 취득을 촉진하여 다양한 근무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도입


 

- 현내기업의 근무방식에 대한 상활 조사 실시

- 조사내용으로는 근무방식에 관한 제도·체제 도입, 대응 상황, 과제 등

오피스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근무방식으로 전환하는 ICT를 활용한 워크스타일의 혁신 시도

- 직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택과 오피스외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업무방식으로 대응

-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Web회의 시스템 도입, 재택근무 제도 창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태블릿을 활용한 근무 도입

스스로 일하기 편한 직장 만들기에 공조하는 기업경영자들의 조직인 육아보스동맹 히로시마 창설

- 사회전체의 남성의식개혁과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전개

- 자사의 육아맨 추진 대응소개와 현내기업에 대한 보급

여성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장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두근두근 맘서포트 코너일하는 여성응원 릴레이세미나개최

- 두근두근 맘서포트 코너 : 여성의 재취업 상담

 

3. 성과 및 기대효과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근무방식 개혁을 일원화하여 추진

 

사업구분

주요성과 목표

현황

목표

만남·결혼

유배우자율(25~39)

(2015)

여성 : 59.0%

남성 : 49.8%

(2020)

여성 : 63.2%

남성 : 53.5%

임신·출산

특정불임치료에 의한 출생수

(2015)

184

(2020)

253

육아

육아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15)

76.0%

(2019)

88%

언제나 안심하며 아이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2015)

50.7%

(2019)

70%

근무방식

근무방식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2010)

68%

(2020)

80%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2010)

13%

(2020)

68%

여성(25~44) 취업률

(2015)

19.4%

(2020)

73%

 

기계획된 사업이 실현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향상될 경우 히로시마현의 출생률은 20251.85, 2035년에는 2.07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190만 명이고, 출생과 사회이동에 관한 히로시마현의 기대가 실현됨으로써 출생률과 전출초과가 개선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235만명이 되어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와 비교 시 약 45만 명 증가


TOTAL :
번호 구분 제목등록일첨부조회
30 해외동향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2017.09.06 95
29 해외동향 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2017.09.05 101
28 해외동향 환경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2017.08.01 203
27 해외동향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 극복과 시사점  2017.07.03 317
26 해외동향 일본의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문제와 노인복지정책  2017.06.01 524
해외동향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2017.05.11 750
24 해외동향 일본의 지역정당 제도  2017.05.11 532
23 해외동향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2016.11.15 1,543
22 해외동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방지대책  2016.04.25 2,597
21 해외동향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2015.11.24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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