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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Date : 2017-08-01 (14:54)   |   Hit : 204
구분 해외동향
제목 환경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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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손화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독일, 미국의 환경형 지역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공동체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도 아울러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함


1) 독일 엠셔파크(Emscher Park)

 

□ 개요
○ 엠셔파크는 엠셔강 일대를 대상으로 한 엠셔프로젝트의 핵심지역으로 엠셔강은 독일의 중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위치한 루르공업지대의 중앙에 통과하는 곳에 위치함
○ 엠셔지역에는 17개 도시에 총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로서 1987년 ‘국제 건축전’을 유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개발을 시작했고, 이 사업을 통해 석탄업과 산업화로 황폐화 된 엠셔강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복원을 시도함

 

□ 추진배경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엠셔강 지역의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침체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심각 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개발개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과 방식의 생태환경개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음
○ 주정부와 시정부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 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엠셔파크계획으로 구체화됨
○ 이 계획의 최종 목적은 엠셔강 및 지류들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음
○ 주정부는 엠셔파크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엠셔팍공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공사는 엠셔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겔젠키르헨시의 한 폐광지역에 있는 두 개의 크지 않은 건물을 개조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사의 직원은 30명에 불과함
 - 엠셔팍공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17개의 시를 주축으로 하여, 루르지역 자치단체조합, (엠셔지역의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엠셔조합, 민간기업, 시민이니셔티브, 일반시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사는 이들 사업시행자간의 조정자 역할만을 담당함
○ 엠셔파크계획은 10년을 공식적인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추진과정 및 결과를 국제건설박람회란 형식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중간평가결과 엠셔파크계획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음
 - 엠셔파크계획은 국제적으로 쇠퇴한 산업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환경개발 모델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드 라인 베스트팔렌주 및 루르지역 내에서도 경제구조개선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추진내용
○ 환경친화적 엠셔강 살리기 사업
 - 엠셔강은 독일 서부지역의 라인-웨스트팔리아 북부에서 루르강을 통과하여 흐르는 비교적 작은 강인데, 인구 5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루르 산업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이 강은 이미 19세기 말에는 공공연하게 폐수를 버리는 하천으로 전락되어 생태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거대한 '엠셔강 복원계획'이 세워졌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강줄기를 따라 지하파이프를 매설하였고 첨단의 정화시설을 갖추었음
 - 그 결과 공장, 가정폐수를 라인강으로 흘려보냈던 콘크리트로 쌓여있던 하천이 자연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
○ 광역녹색기차 조성사업
 - 광역녹색기차(Grünzug) 조성사업은 도시개발 및 공업개발로 인해 단절된 소규모 녹지대를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자연경관 조성사업임
 - 조성될 광역녹색기차의 사업면적은 300㎢에 이르며, 동서방향으로 약 70km에 이르는 기다란 하나의 녹색기차와 남북방향으로 길이 10km 내외의 7개의 광역녹색기차로 크게 구분됨
 - 주정부는 엠셔립페 생태프로그램에 의해 엠셔경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8개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환경 친화적 업무단지개발사업
 - 총 500ha의 부지에 22개 상업·업무단지 및 과학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임
 - 이 업무단지 내에는 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을 위해 16개의 기술창업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기술창업센터는 지역 내에 한두 개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소규모지만 지역 내에 고루 분포하도록 하고, 그 대신 기술 및 창업센터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역 내 기술혁신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도록 함
○ 환경 친화적 주택단지조성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은 총 26개의 사업을 통해 약 3,000세대의 신규주택건설 및 약 3,000세대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건설주택의 75%는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속함
 - 엠셔파크 주택단지조성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계획 초기부터 입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그 성과는 다양하게 구체화되고 있는 바 ,주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많이 확보된다든지 중·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단순하지만 값이 저렴한 주택을 건설·공급한다든지 야간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낮 시간에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위층의 침실을 아래층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도록 설계한다든지, 여성들이 원하는 주택을 설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좋은 사례임
 - 또한, 주택단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설계 공모 및 건설과정에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도 엠셔파크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큰 성과임
○ 폐쇄된 시설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
 - 폐쇄된 산업시설 즉,광산,철강공장,석탄저장소,교통시설,창고 등 을 잘 보전·이용하는 것은 엠셔지역의 공간적 및 도시계획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나 산업역사를 보전하는 의미에서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엠셔파크 공사는 버려진 산업시설의 재이용방법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음
 - 특히 버려진 산업시설들을 문화 및 레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좋은 반응을 얻었음
 - 그리고 친환경적 개발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과정 내내 첫째, 토지의 재활용, 미개발지나 녹지의 추가적인 이용 방지를 위한 토지의 재활용, 둘째, 기존 건축물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보수하고 현대화하며 재활용하고, 셋째, 건물의 신축이나 복구시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을 적용하고, 넷째, 친환경적인 방식을 구조를 전환하는 것 등을 계획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성공요인 및 시사점
○ 환경개선, 생태계복원 및 지역발전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복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임
○ 생태계복원도 하나의 개발사업이라는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다는 것임
○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토지나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됨
○ 장기적인 계획과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보트롭 하수처리장 전경>
 
<채타누가 전경>

 

 

2) 미국 채타누가(Chattanooga)

 

□ 개요
○ 채타누가(Chattanooga)시는 미국 동남부의 테네시계곡 개발공사(TVA)로 유명한 테네시(Tennessee)강가에 있으며, 애틀란타와 내슈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약 15만명의 산업형 도시임

□ 추진배경
○ 1968년에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채터누가를 ‘미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거리’라고 발표함
○ 채타누가가 대기오염이 심하게 된 이유는 테네시 강 주변에 빽빽이 들어선 공장들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 그리고 급격한 차량증가였음
○ 채타누가는 대기국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억제하고, 각종 오염방지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으며, 각종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혹은 생태산업단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음

 

□ 추진내용
○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P&R) 정책
 -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에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P&R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시내와는 전기셔틀버스로 연결하였음
○ 산업환경개선 정책
 -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환경이 악화된 갈색지역(brown field)을 회생시키기 위해 산업환경개선 정책을 실시함
 - 채타누가의 중심업무지역은 공장과 주택이 혼합된 형태였는데, 많은 업체들이 폐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고 남아 있는 주택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이 지역의 토지와 산업 인프라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생태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함
○ 테네시 리버 파크(Tennessee River Park) 개발사업
 - 테네시강 남쪽 기슭을 따라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생태적인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테네시 리버파크(Tennessee River Park)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로빈슨 브릿지(Robinson Bridge)지 역은 5개의 구름다리로 만들어진 인기 있는 지역이며 이 강변을 따라 13Km에 이르는 리버 워크(River Walk)라는 보행자전용 산책로를 조성함
 - 공장이 철거하고 나간 황량한 공터를 재개발하기 위해 테네시 수족관(Tennessee Aquarium)을 개발했는데 연간 15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으며 수족관 주변에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인구증가가 유발됨

 

□ 성공요인 및 시사점
○ 장기적인 계획 및 제도의 존재했다는 점임
 - ‘채터누가 비전 2000’을 통해 환경, 지역경제, 문화 등의 복합적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종합적인 계획과 제도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임
 - 환경적으로 성공한 지역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정부, 전문가의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타누가도 공공, 시민, 전문가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것임
○ 복합적 전략을 통한 지역의 환경개선이 효과적이었음
 - 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태형 모델을 추진할 때도 여러 분야에서 상호 연계성을 갖추어가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채타누가는 자연형 하천조성시 녹지 확보,수질개선,수자원 재활용시스템 도입 등은 물론 홍수 등 도시방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신규로 개발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이나 토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성 측면에서도 생태형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임

 


TOTAL :
번호 구분 제목등록일첨부조회
30 해외동향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2017.09.06 95
29 해외동향 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2017.09.05 101
해외동향 환경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2017.08.01 204
27 해외동향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 극복과 시사점  2017.07.03 317
26 해외동향 일본의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문제와 노인복지정책  2017.06.01 524
25 해외동향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2017.05.11 750
24 해외동향 일본의 지역정당 제도  2017.05.11 532
23 해외동향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2016.11.15 1,543
22 해외동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방지대책  2016.04.25 2,597
21 해외동향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2015.11.24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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