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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Date : 2017-09-05 (14:07)   |   Hit : 102
구분 해외동향
제목 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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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배경

1989년 일본의 출산율은 1.57명으로 기존 2.08명에서 감소

- 15세 이하 유소년 비율이 13.8%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진입 및 국가의 초고령화가 시작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출산률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출산율을 회복시키고자 Angel plan 정책을 발동

 

주요 내용 및 관점

아이키우기 정책(child rearing program)의 발현

- 지역내 아이를 키울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확충

대표적으로 지역내 기업, 공공기관, 산단 등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되었으나, 한국의 산단내 육아시설의 보급을 하는 정책은 2017년 의무시설에서 선택시설로 전환

- 상담 등 육아서비스 확충

Angel plan 정책 중 가장 큰 상담 서비스는 육아는 여성만이 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의 협업을 통해 육아를 실시하는 인식 및 의식의 전환 서비스임

 

1999Angel plan의 수정 실시

- 역사(전철역, 기차역)시설을 활용한 육아시설 확충(day care)

지역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실시

 

총체적인 Angel plan의 목적은 보다 많은 아이를 갖게 하는 지원책 마련

- 1989년 출산율 1.57명으로 인해 국가의 부흥을 출산에서 찾는 것

- 반면, 국가의 고령화와 인구가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보다 감소하는 추세

- 따라서, 일본은 연금에 대한 재원보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인에 대한 홈케어(nursing homes) 정책을 연동하여 실시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전환

- 2009년 일본의 Angel plan 정책은 좀더 넒은 의미에서 적용이 시작됨

- 기존의 아이기르기 정책 효과가 미미했던 것에 기인하여 노동과 결혼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운영

- , 일중독(workaholic)에서 가정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가정과의 화합을 통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사점

반면, 일본의 Angel plan은 실패로 귀결

- Angel plan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1.23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출산율 감소를 지원하는데는 무리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정책의 운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반증함

- 또한, 1990년부터 시행한 고령인을 위한 Gold plan과의 접목 역시 불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 Gold plan에 대한 예산 지급으로 인하여 유소년 증대를 위한 출생율 확보 예산이 부족

당시 일본에서는 아이 1명당 월 5,000엔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벤치마킹한 노력이 현재 한국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산지급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확보하는 일본의 노력은 이미 실패로 판명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의 출생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최근에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육아를 보조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 노력이 요구됨

 

출산율 저감은 출산율로 인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

현재 한국의 경우에도 인구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 출산율이 저감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음

- 반면 저출산을 고령화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향후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저출산은 고령화와 연계하여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유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노력 요구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이민정책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민정책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아베정권에서도 인구이민에 대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

반면,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이민 정책뿐 아니라 이민후의 정책에 대한 대응 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이해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순환구조 이해 필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체계>

 


TOTAL :
번호 구분 제목등록일첨부조회
30 해외동향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2017.09.06 95
해외동향 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2017.09.05 102
28 해외동향 환경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2017.08.01 204
27 해외동향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 극복과 시사점  2017.07.03 317
26 해외동향 일본의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문제와 노인복지정책  2017.06.01 524
25 해외동향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2017.05.11 750
24 해외동향 일본의 지역정당 제도  2017.05.11 532
23 해외동향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2016.11.15 1,543
22 해외동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방지대책  2016.04.25 2,597
21 해외동향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2015.11.24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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