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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Date : 2018-10-10 (11:08)   |   Hit : 86
구분 해외동향
제목 빈민들이 만든 지역공동체 은행과 지역화폐 : 브라질 팔마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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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이 만든 지역공동체 은행과 지역화폐 : 브라질 팔마스 사례


김필두(자치분권연구센터)


  지역화폐제도는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 회원 간에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돈이 없이도 회원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제도이다. 지역화폐운동은 교환과 유통의 수단으로 할용되어야 할 화폐가 자본주의적 소유와 축적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서 화폐가 은행이나 대기업 등에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서민들은 더욱 깊은 빈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자본주의 폐혜를 공동체를 통하여 극복해 보자는 방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요새’라는 뜻을 지닌 포르탈레자는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Ceara)주의 주도이다. 면적 313.8㎢에 인구는 약 255만명으로 브라질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자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항만도시이다. 포르탈레자는 총연장 34㎞에 달하는 해안선을 바탕으로 해서 시골풍의 세련된 레스토랑, 아름다운 산호초가 군집해 있는 주립해양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브라질 북동부 최대의 관광도시이다.
1973년 이전까지 이곳은 어부들과 빈민들이 점거하여 살던 가난한 ‘파벨라’였다. 관광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한 시 당국이 이 지역의 파벨라도스(슬럼 주민을 지칭하는 경멸적인 용어)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도시개발정책을 1970년대 초에 집행했다. 해변에 자신들의 집을 남겨둔 채 추방된 주민들은 바다에서 약 22㎞ 떨어진 포르탈레자 교외의 습지와 공터의 땅을 할당받았다. 추방된 주민들이 받은 습지는 학교는 물론 일자리와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중교통·상수도·위생시설·전기 같은 기본적인 기간시설이 전혀 없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해변에서 추방되어 비참한 환경으로 내몰린 1500가구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1973년에 ‘야자수 마을’이라고 불리는 콘훈토 팔마스(Conjunto Palmeiras) 연합을 만들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 주는 공동체 은행인 팔마스은행(Banco Palmas)을 설립하였다.
팔마스은행의 특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를 지역내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팔마스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유통시킨다는 점이다.


팔마스 은행의 대출 조건은 주변사람의 평판이다. 담보도 보증도 필요 없고, 이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율은 97%에 달할 정도로 지역사회는 매우 높은 신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역내의 모든 상점이나 가게에서는 국가화폐보다 신용되가 더 높은 지역회폐인 팔마스가 통용되고 있다.
팔마스 은행의 유리한 대출조건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서민들이 힘을 합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팔마스의 지역 총생산 (GDP) 증가율은 6%로 브라질 평균 GDP 증가율인 3.5 %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을 정도로 브라질 내에서 가낭 살기 어려운 빈민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되었다. 
지역화폐운동은 지역 공동체를 토대로 그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의 사용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결정과 운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지역화폐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수의 양적 증대뿐 아니라 회원들간의 대면관계를 증폭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 및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한 회원은 지역화폐를 통해 물물거래 및 품앗이를 교환하는 동시에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참여자의 이러한 경험은 바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증폭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지역화폐는 민주주의 대안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김민정(2012).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26호) 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간조선 2014. 6. 9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
https://en.wikipedia.org/wiki/Palmas,_Tocant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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