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정부3.0추진단
지방혁신지원센터
상생협력지원센터
재정사업평가센터
지역계획연구센터
지방규제개혁센터
지지방재정분석·회계관리센터
지역경제분석센터
정보공개
교육연수
전자도서관
지방행정연구 논문기고안내
공공데이터포털
상단으로 이동
홈으로
처음으로 사이트 맵 Contact us ENGLISH 검색
키이미지
발간물연구보고서기본연구과제 인쇄하기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기초연구 및 국정기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를 수행합니다.
보기
연구원   |   Date : 2017-02-21 (17:49)   |   Hit : 235
분류 지방재정ㆍ세제 > 지방재정
구분 기본보고서
보고서명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자 이삼주, 윤태섭
발간년도 2016
영문제목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of Local Grants
9_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pdf(2.1 MB) / Download : 94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과정, 그리고 평가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각 분석에서 탐색된 쟁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제도분석은 지방보조금관리지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시와 군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도분석에서의 주안점은 각 자치단체 계층별 관리지침에 나타나는 차별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자율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운영과정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평가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의 평가지표와 이를 평가하는 조직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TOTAL :
번호 구분 보고서명연구자발간년도
323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박진경 외 2016
322 기본보고서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분석  박승규 외 2016
321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서정섭 외 2016
기본보고서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이삼주 외 2016
319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효 외 2016
318 기본보고서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김필두 외 2016
317 기본보고서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 연구  최인수 외 2016
316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성공요인 분석 연구  안영훈 외 2016
315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대체인력뱅크 제도를 중심으로  손화정 외 2016
314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 - 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박해육 외 2016
1 2345678910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운영지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위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