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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기초연구 및 국정기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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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Date : 2017-02-22 (09:35)   |   Hit : 556
분류 지역발전 > 지역문화
구분 기본보고서
보고서명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분석
연구자 박승규, 이제연
발간년도 2016
영문제목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analysis of the ageing
11_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분석.pdf(1.7 MB) / Download : 256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고령화 진행과 함께 가계 소비 지출 역시 증가하였으며, 의료부문 소비 증가와 함께 의료부문 및 보건건강 분야의 투자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의 영향과 인구 고령화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고려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증가된 기대수명 연장의 관점에서 고려되었으며 기대수명 연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기대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고령화는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된다. 특히, 경제 성장과 관련한 관계는 Romer(1996)의 세대간 소비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대수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의료 분야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기대수명을 넘는 고령화는 의료 분야의 수요를 촉발시켰고, 궁극적으로 다른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의료 분야에 집중하여 전반적인 성장은 감소 하는 경향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는 기대수명의 증대와 평균 연령의 증가를 통하여 삶의 증대로 간주되며, 이는 저축, 기술, 고용, 자본, 소비에 의한 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성장 효과로 나타난다. 더불어 교육, 이민 등을 고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상쇄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반면,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투자를 다루며 더불어 의료 기술의 투자, 의료 혜택, 의료 광고 소비의 영향도 고려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의료소비의 증가는 기대수명의 연장을 통하여 개인의 효용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사회적 혜택을 감소시켜 경제적 성과를 낮출 수 있어 의료소비 증가에 따른 고령화와 지역경제변화에 대한 효과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도별 의료 소비에 의한 지역경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는 인구변화로 인한 효과,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 변화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장은 고령화의 이론적 배경 접근,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 고령화가 미치는 지역경제 영향, 고령화와 의료 소비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고령화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정량적 방법론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사용 변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은 고령화의 일반적인 관점과 함께 고령화의 지속적인 추세를 맞이하여 경제 성장 변화를 직면할 수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실증분석, 분석 모델 배경, 결과를 위한 기술적 통계를 제시하였다. 실증적 모델은 방법론과 중요성 분석, 패널 연립 방정식에 의한 실증적 결과로 구분되어 나타내었다. 또한, 주요 변수에 의해 시행된 모의시험은 시나리오의 사전 및 사후 모의시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중요변수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4장은 실증분석 시행을 통한 결론과 함의를 도출하고 지역과 미시적 경제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의 전반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TOTAL :
번호 구분 보고서명연구자발간년도
323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박진경 외 2016
기본보고서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분석  박승규 외 2016
321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서정섭 외 2016
320 기본보고서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이삼주 외 2016
319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효 외 2016
318 기본보고서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김필두 외 2016
317 기본보고서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 연구  최인수 외 2016
316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성공요인 분석 연구  안영훈 외 2016
315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대체인력뱅크 제도를 중심으로  손화정 외 2016
314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 - 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박해육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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