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방혁신지원센터
상생협력지원센터
재정사업평가센터
지역계획연구센터
지방규제개혁센터
지지방재정분석·회계관리센터
지역경제분석센터
정보공개
교육연수
전자도서관
지방행정연구 논문기고안내
공공데이터포털
상단으로 이동
홈으로
처음으로 사이트 맵 Contact us ENGLISH 검색
키이미지
발간물지방행정연구 논문 인쇄하기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보기
교육센터   |   Date : 2017-01-02 (09:37)   |   Hit : 2,307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2016.12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프랑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지방회계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연구
저자 윤광재
발행일 2016.12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09-107-09(윤광재).pdf(387 KB) / Download : 114

 세계 각 국가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방재정에 있어 건전성의 문제는 다른 재정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해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도 다른 정책적 추진과 함께 지방회계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회계원은 1982년의 지방분권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지방예산 및 회계에 대한 사후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게 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방회계원은 지방재정의 제반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운영통제를 수행하는 역할로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재정운영의 질적 통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성과 등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시사점은 지방차원에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며 국가재정의 틀내에서 지방재정의 건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제반 여건변화로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간통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질적 통제 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지방분권, 지방회계원, 건전성, 예산통제, 효율성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9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한희 2017.03 108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국토환경에 대한 정책관 형성의 영향요인 : 낙동강 대권역 47개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조성철⋅강형식 2017.03 108 총 2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요인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연정을 중심으로  이성숙⋅전성훈⋅김성철 2017.03 108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Ways of Life)’에 관한 연구  주재현⋅한승주⋅임지혜 2017.03 108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학생수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 분석  한재명 2017.03 108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분석  한상우 2017.03 108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획논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전대욱 2017.03 108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획논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이재원 2017.03 108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획논문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김순은 2017.03 108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운영지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위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