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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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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   Date : 2017-01-02 (09:41)   |   Hit : 617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2016.12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의 영향요인 연구 : 무엇이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
저자 김추린
발행일 2016.12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13-107-13(김추린).pdf(429 KB) / Download : 160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속성과 재난현장에서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재정수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적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아 국가 재난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기준액만큼 적립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을 통해 사회경제 변수와 정치행정 변수, 재정 변수 및 점증 변수를 도출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원자료를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년도 기금 집행액이 많거나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여당인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적립액 기준이 높거나, 전년도 자체 복구액이 많았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수가 3선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자체복구액수와 전년도 기금 집행액의 상관관계가 반대인 것을 통해 재난복구 이외의 재난관리기금 용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선수(選數)가 높은 국회의원이 정부간 이전 재원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재난관리기금, 기금조성 결정요인, 정부간관계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체계 분석: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김수동 외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박건우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부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왕태규⋅주효진⋅장봉진 2017.12.30 111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정지훈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박찬영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박나라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기영화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한국지방자치의 접근방법과 정책과제  이승종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Panel Data Analysis of Charter School Growth in Florida: Based on School, School District, and School Community Model  강인성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Public Policy Context of 1970s Saemaul Undong in Korea  이달곤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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