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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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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7-06-30 (10:31)   |   Hit : 2,017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저자 이광석,이정주
발행일 2017.06.29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109-05-지방행정연구(제31권(513 KB) / Download : 40

이 글은 오늘날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다문화 현상을 인정과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반추하고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이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비판이론(Critical Theory) 3세대 학자인 호네트(Axel Honneth)의 논의에 따르면 자기보존을 위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하나는 홉스나 푸코의 이론에서 보이는 인정패러다임과 대화론자 또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힘입은 합의패러다임이 그것이다. 이 글은 먼저 합의패러다임과 인정패러다임을 정리한 후, 합의패러다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인정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주장하듯이 합의가 실질적 내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억압없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전제하는데, 이는 강요된 합의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므로, 그의 사회 이론은 의사소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계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호네트의 인정패러다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들 속에는 타자존중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기초하면 여전히 지역사회의 변방에 머무르는 이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패러다임의 핵심 모델인 인정투쟁 모델의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에서 더 확연히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축적기능에 우선권을 둠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의 한 부류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들이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의 주류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는 범주가 바로 이들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 생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산업재해, 복지혜택 침해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그 지역의 주민임을 당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인정투쟁이고, 이것은 지역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성을 발휘해 온 전통을 가진 새마을운동이 나름으로 공헌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이나 미션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2 기고논문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왕시영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1 기고논문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에 대한 비교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정홍상 외 2017.06.29 109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0 기고논문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오영균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박기묵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기고논문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광석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엄영호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천자・낙천자 간의 경쟁력 인식을 중심으로  조양민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책 역량에 대한 연구  이재원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주만수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역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유발요인 분석: 제도, 업무 인식 및 직무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김영곤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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