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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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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7-06-30 (10:33)   |   Hit : 2,465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저자 박기묵
발행일 2017.06.29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109-04-지방행정연구(제31권(462 KB) / Download : 204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결과를 특광역시와 도별로 찾아내고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광역시와 도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모형들은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광역시와 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형들의 측정결과 저출산의 경우 5(완벽 매개모형 2), 노령화의 경우 6(완벽 매개모형 1)의 매개모형이 작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모형들에 포함된 중요변수들의 측정결과를 보면, 저출산 요인들 중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령화의 경우 소득과 여가복지시설 변수들이 노령화지수에 특광역시에서는 반비례, 도에서는 비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광역시의 경우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이 생산적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 경우 도의 소득, 의사수, 여가복지시설 등이 생산적 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 노령화 정책은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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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체계 분석: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김수동 외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박건우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부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왕태규⋅주효진⋅장봉진 2017.12.30 111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정지훈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박찬영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박나라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기영화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한국지방자치의 접근방법과 정책과제  이승종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Panel Data Analysis of Charter School Growth in Florida: Based on School, School District, and School Community Model  강인성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Public Policy Context of 1970s Saemaul Undong in Korea  이달곤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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