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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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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7-06-30 (10:33)   |   Hit : 2,177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저자 박기묵
발행일 2017.06.29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109-04-지방행정연구(제31권(462 KB) / Download : 174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결과를 특광역시와 도별로 찾아내고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광역시와 도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모형들은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광역시와 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형들의 측정결과 저출산의 경우 5(완벽 매개모형 2), 노령화의 경우 6(완벽 매개모형 1)의 매개모형이 작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모형들에 포함된 중요변수들의 측정결과를 보면, 저출산 요인들 중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령화의 경우 소득과 여가복지시설 변수들이 노령화지수에 특광역시에서는 반비례, 도에서는 비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광역시의 경우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이 생산적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 경우 도의 소득, 의사수, 여가복지시설 등이 생산적 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 노령화 정책은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2 기고논문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왕시영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1 기고논문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에 대한 비교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정홍상 외 2017.06.29 109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0 기고논문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오영균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기고논문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박기묵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광석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엄영호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천자・낙천자 간의 경쟁력 인식을 중심으로  조양민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책 역량에 대한 연구  이재원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주만수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역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유발요인 분석: 제도, 업무 인식 및 직무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김영곤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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