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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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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7-06-30 (10:34)   |   Hit : 2,288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오영균
발행일 2017.06.29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109-03-지방행정연구(제31권(376 KB) / Download : 75

지방정부는 주민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이것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이다. 이러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사전적인 위험예측 등에 있어서까지 역할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상감사의 업무 확장을 통해 성과지향적 컨설팅 조언자로의 역할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운영의 필요성 등은 사전컨설팅감사로 제도화되었다. 결국 사전컨설팅감사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복리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전컨설팅감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인대리인이론과 시스템이론을 통하여 정당화의 논리적 근거를 탐색하고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사전컨설팅제도가 주민복리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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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체계 분석: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김수동 외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박건우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부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왕태규⋅주효진⋅장봉진 2017.12.30 111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정지훈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박찬영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박나라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기영화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한국지방자치의 접근방법과 정책과제  이승종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Panel Data Analysis of Charter School Growth in Florida: Based on School, School District, and School Community Model  강인성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Public Policy Context of 1970s Saemaul Undong in Korea  이달곤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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