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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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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7-06-30 (10:38)   |   Hit : 346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왕시영,오재일
발행일 2017.06.29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109-01-지방행정연구(제31권(599 KB) / Download : 84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국민통합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최대의 현안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기본정책이자 정치제도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채택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 3대 기본 정치제도 중 하나로서,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중국의 독특한 제도인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소수민족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하여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수 민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체화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배경에는 현재의 민족구역자치제도가 중국민족이나 공민으로서의 국가적 일체성을 약화시키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신분증에서의 민족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도 소수 민족지역간의 격차해소와 한어 교육 등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기고논문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왕시영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1 기고논문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에 대한 비교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정홍상 외 2017.06.29 109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0 기고논문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오영균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박기묵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광석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엄영호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천자・낙천자 간의 경쟁력 인식을 중심으로  조양민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책 역량에 대한 연구  이재원 외 2017.06.29 109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주만수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역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유발요인 분석: 제도, 업무 인식 및 직무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김영곤 2017.06.29 109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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