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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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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7-06-30 (10:38)   |   Hit : 419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왕시영,오재일
발행일 2017.06.29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109-01-지방행정연구(제31권(599 KB) / Download : 108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국민통합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최대의 현안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기본정책이자 정치제도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채택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 3대 기본 정치제도 중 하나로서,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중국의 독특한 제도인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소수민족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하여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수 민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체화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배경에는 현재의 민족구역자치제도가 중국민족이나 공민으로서의 국가적 일체성을 약화시키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신분증에서의 민족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도 소수 민족지역간의 격차해소와 한어 교육 등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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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체계 분석: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김수동 외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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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부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왕태규⋅주효진⋅장봉진 2017.12.30 111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정지훈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박찬영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박나라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기영화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한국지방자치의 접근방법과 정책과제  이승종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Panel Data Analysis of Charter School Growth in Florida: Based on School, School District, and School Community Model  강인성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Public Policy Context of 1970s Saemaul Undong in Korea  이달곤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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