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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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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8-01-02 (11:11)   |   Hit : 105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2017.12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박찬영
발행일 2017.12.30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지방행정연구(제31권(516 KB) / Download : 30

선거 경쟁과 분배정치의 관계는 부동층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동층 가설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파르티잔 가설로 주로 설명이 되나, 연구들마다 결론은 다르게 도출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거 경쟁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간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당선자와 차점자의 정치적 성향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득표율 격차와 특별조정교부금 간 형 관계(어렵게 이겼거나 아깝게 진 기초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함)가 나타나서 부동층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1위와 2위의 정치적 기반이 동일한 지역에서는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공히 득표율 격차와 특별조정교부금 간 (+)의 관계(쉽게 이겼을수록 조정교부금이 더 교부됨)가 나타나서 파르티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정당 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지역과 후보자 간 경쟁이 일어난 지역 간에는 선거 경쟁에 따른 분배정치의 양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효후보자 수로 선거 경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 결과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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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체계 분석: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김수동 외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박건우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부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왕태규⋅주효진⋅장봉진 2017.12.30 111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정지훈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박찬영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박나라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기영화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한국지방자치의 접근방법과 정책과제  이승종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Panel Data Analysis of Charter School Growth in Florida: Based on School, School District, and School Community Model  강인성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Public Policy Context of 1970s Saemaul Undong in Korea  이달곤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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