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방혁신지원센터
상생협력지원센터
재정사업평가센터
지역계획연구센터
지방규제개혁센터
지지방재정분석·회계관리센터
지역경제분석센터
정보공개
교육연수
전자도서관
지방행정연구 논문기고안내
공공데이터포털
상단으로 이동
홈으로
처음으로 사이트 맵 Contact us ENGLISH 검색
키이미지
발간물지방행정연구 논문 인쇄하기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보기
홍보교육과   |   Date : 2018-01-02 (11:11)   |   Hit : 2,129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2017.12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박찬영
발행일 2017.12.30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지방행정연구(제31권(516 KB) / Download : 104

선거 경쟁과 분배정치의 관계는 부동층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동층 가설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파르티잔 가설로 주로 설명이 되나, 연구들마다 결론은 다르게 도출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거 경쟁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간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당선자와 차점자의 정치적 성향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득표율 격차와 특별조정교부금 간 형 관계(어렵게 이겼거나 아깝게 진 기초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함)가 나타나서 부동층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1위와 2위의 정치적 기반이 동일한 지역에서는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공히 득표율 격차와 특별조정교부금 간 (+)의 관계(쉽게 이겼을수록 조정교부금이 더 교부됨)가 나타나서 파르티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정당 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지역과 후보자 간 경쟁이 일어난 지역 간에는 선거 경쟁에 따른 분배정치의 양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효후보자 수로 선거 경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 결과는 지지되었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9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윤원수 2018.03.30 112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지방의회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경기도 의회의 연정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혜윤 외 2018.03.30 112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마을기업에서 혁신적 지역리더의 역할: 일본 이로도리 주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国保祥子 외 2018.03.30 112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재정분권화시대 신세원 발굴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이장욱 외 2018.03.30 112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김상민 외 2018.03.30 112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비용 지불의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선호 집단 발견 연구  최흥석 외 2018.03.30 112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재정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개혁을 위한 기초  주만수 2018.03.30 112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김순은 2018.03.30 112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김홍환 외 2018.03.30 112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운영지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위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