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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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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8-01-02 (11:16)   |   Hit : 100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2017.12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현승현⋅정지훈
발행일 2017.12.30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지방행정연구(제31권(572 KB) / Download : 22

본 연구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된 민간위탁의 실제적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시작인 생활폐기물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위탁 수준에 따른 생활페기물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 서비스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 다양한 이유 중 민간에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가 컸으나, 그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위탁사업비 비율, 대도시 여부, 1인당 GRDP,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밀도, 아파트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매립소각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탁사업비 비율, 대도시 여부, 1인당 GRDP,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재활용 처리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가산정시 톤당 단가제 도입, 민간경쟁 도모, 지방정부 차원의 유인책 마련, 생활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체계 분석: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김수동 외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박건우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부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왕태규⋅주효진⋅장봉진 2017.12.30 111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정지훈 2017.12.30 111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박찬영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박나라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기영화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한국지방자치의 접근방법과 정책과제  이승종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Panel Data Analysis of Charter School Growth in Florida: Based on School, School District, and School Community Model  강인성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Public Policy Context of 1970s Saemaul Undong in Korea  이달곤 2017.12.30 111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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