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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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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8-07-02 (17:01)   |   Hit : 419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저자 박충훈
발행일 2018.06.30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05-지방행정연구(제32권(595 KB) / Download : 31

연구는 보조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특히 재정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기초지방정부 사례에 대한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기존 연구의 주장과 달리 재정력은 보조금의 반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국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정부의 유형에서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부유한 지방정부일수록 보조사업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정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의 비중이 클 것이다.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보조금 교부주체 모두가 집행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 수혜대상인 지방정부 입장에서 대형사업은 지방의 권력자원과 경제발전에 상당히 중요하고, 교부대상입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성 문제로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유한 지방정부일수록 보조금 반환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관점에서 제기되는 교부주체의 역량 강화 못지않게 지원대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최진혁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권자경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상범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리적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하혜수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박충훈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기현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기영화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비교 연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류경원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김대건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제도 운영의 주도부서가 제도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현신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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