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상생협력지원센터
재정사업평가센터
지역계획연구센터
지방규제개혁센터
지지방재정분석·회계관리센터
지역경제분석센터
정보공개
교육연수
전자도서관
지방행정연구 논문기고안내
공공데이터포털
상단으로 이동
홈으로
처음으로 사이트 맵 Contact us ENGLISH 검색
키이미지
발간물지방행정연구 논문 인쇄하기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보기
홍보교육과   |   Date : 2018-07-02 (17:03)   |   Hit : 2,013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지리적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하혜수,김철회
발행일 2018.06.30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04-지방행정연구(제32권(467 KB) / Download : 145

본 연구는 공무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중앙부처의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리적 분산의 하위 변수로 대면접촉, 시간압박, 집단토론으로 나누고, 정책의 유형을 정형적, 비정형적, 다부처 정책결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형적 정책의 경우 전례와 SOP의 존재, 전자결재와 SNS의 활용 등으로 인해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형적 정책의 경우 대면접촉의 부족, 시간압박으로 인한 검토시간의 부족, 집단토론의 기회 축소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부처 정책의 경우 중앙부처의 분산은 정책지원 공무원의 과부하, 집단토론의 곤란성으로 인해 정책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분산은 비정형적 정책과 다부처 정책에 있어서 정확성과 적시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7 기고논문 The Impact of the Municipal Form of Government on Financial Conditions in the Municipal Government : The Impact of Adm  Jang 외 2018.09.30 114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전통시장 재생, 관광매력성,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사례지역으로  조동원⋅이세규 2018.09.30 114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소셜 빅데이터로 본 경기도 행복지도, 2013∼2017  이병호⋅김가연 2018.09.30 114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  오영균 2018.09.30 114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진영⋅서정욱⋅민효상 2018.09.30 114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민선 7기 지방선거과정에 나타난 정책이슈의 역동성 분석: 정당별 보도 자료 및 트위터(Twitter)의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설선미 외 2018.09.30 114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생활자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남재걸 2018.09.30 114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운영지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위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