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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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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8-07-02 (17:03)   |   Hit : 407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지리적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하혜수,김철회
발행일 2018.06.30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04-지방행정연구(제32권(467 KB) / Download : 26

본 연구는 공무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중앙부처의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리적 분산의 하위 변수로 대면접촉, 시간압박, 집단토론으로 나누고, 정책의 유형을 정형적, 비정형적, 다부처 정책결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형적 정책의 경우 전례와 SOP의 존재, 전자결재와 SNS의 활용 등으로 인해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형적 정책의 경우 대면접촉의 부족, 시간압박으로 인한 검토시간의 부족, 집단토론의 기회 축소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부처 정책의 경우 중앙부처의 분산은 정책지원 공무원의 과부하, 집단토론의 곤란성으로 인해 정책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분산은 비정형적 정책과 다부처 정책에 있어서 정확성과 적시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최진혁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권자경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상범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기고논문 지리적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하혜수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박충훈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기현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기영화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비교 연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류경원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김대건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제도 운영의 주도부서가 제도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현신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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