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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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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8-07-02 (17:04)   |   Hit : 407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이상범
발행일 2018.06.30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03-지방행정연구(제32권(430 KB) / Download : 3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전제로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과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국제적인 재정분권화 수준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재정분권 상황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결과, 지방재정의 부분적 제도 개선은 있었으나, 의존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로 인해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며, 프랑스 수정헌법(2003)의 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정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이다.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의 논리적 근거로서 보충성의 원리 도입이다. 셋째,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제도실험법 근거 도입이다. 넷째, 과세자주권의 보장이다. 준연방제적 방안과 조세법률주의 완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자치재정권의 근거 마련이다.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천명, 위임사무 비용보전, 수직적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근거 도입을 제안하였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최진혁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9 기고논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권자경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기고논문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상범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리적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하혜수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박충훈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기현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기영화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비교 연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류경원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김대건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제도 운영의 주도부서가 제도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현신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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