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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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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8-07-02 (17:06)   |   Hit : 416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저자 권자경
발행일 2018.06.30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02-지방행정연구(제32권(522 KB) / Download : 3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례 제정에 보충성의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재의 조례()를 중심으로 재의요구 이유, 재의 조례() 내용의 기능상 분류, 재의 조례()의 지역별 분포, 재의요구지시자와 재의요구자간 관계, 재의요구자의 특성, 재의결과, 재의 소요기간을 분석하였다. 민선 제4기와 민선 제5기를 대상으로 20067월부터 20146월까지 8년간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은 지역공동체의 창의성 확보, 자율성 존중, 다양성 존중, 기능적 효율성 강조를 통해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10 기고논문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최진혁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기고논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권자경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8 기고논문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상범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7 기고논문 지리적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하혜수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박충훈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기현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기영화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비교 연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류경원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김대건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제도 운영의 주도부서가 제도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현신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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