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상생협력지원센터
재정사업평가센터
지역계획연구센터
지방규제개혁센터
지지방재정분석·회계관리센터
지역경제분석센터
정보공개
교육연수
전자도서관
지방행정연구 논문기고안내
공공데이터포털
상단으로 이동
홈으로
처음으로 사이트 맵 Contact us ENGLISH 검색
키이미지
발간물지방행정연구 논문 인쇄하기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보기
홍보교육과   |   Date : 2018-07-02 (17:06)   |   Hit : 2,017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저자 권자경
발행일 2018.06.30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02-지방행정연구(제32권(522 KB) / Download : 12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례 제정에 보충성의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재의 조례()를 중심으로 재의요구 이유, 재의 조례() 내용의 기능상 분류, 재의 조례()의 지역별 분포, 재의요구지시자와 재의요구자간 관계, 재의요구자의 특성, 재의결과, 재의 소요기간을 분석하였다. 민선 제4기와 민선 제5기를 대상으로 20067월부터 20146월까지 8년간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은 지역공동체의 창의성 확보, 자율성 존중, 다양성 존중, 기능적 효율성 강조를 통해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OTAL :
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7 기고논문 The Impact of the Municipal Form of Government on Financial Conditions in the Municipal Government : The Impact of Adm  Jang 외 2018.09.30 114 총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6 기고논문 전통시장 재생, 관광매력성,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사례지역으로  조동원⋅이세규 2018.09.30 114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5 기고논문 소셜 빅데이터로 본 경기도 행복지도, 2013∼2017  이병호⋅김가연 2018.09.30 114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  오영균 2018.09.30 114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진영⋅서정욱⋅민효상 2018.09.30 114 총 5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민선 7기 지방선거과정에 나타난 정책이슈의 역동성 분석: 정당별 보도 자료 및 트위터(Twitter)의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설선미 외 2018.09.30 114 총 4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생활자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남재걸 2018.09.30 114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운영지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위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