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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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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과   |   Date : 2018-07-02 (17:08)   |   Hit : 428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논문명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저자 최진혁
발행일 2018.06.30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01-지방행정연구(제32권(501 KB) / Download : 46

본 연구는 지방선거가 철저히 중앙당 대리전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여 왜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두어 이의 전략적 활성화 방안에 그 목적을 두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 , 자치단체장(교육감),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일이다. 특히 자치분권시대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관련 지역현안을 지방정책으로 전환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민선7기를 여는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적극적 충원제도 확립, 정당민주화의 실현, 매니페스토 실천강화 / 후보자의 정책공약 이행평가, 시민단체간의 협력과 지원, 선거법개정, 선거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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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명저자발행일통권첨부
기고논문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최진혁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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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고논문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상범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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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고논문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기현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4 기고논문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기영화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3 기고논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비교 연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류경원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2 기고논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김대건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기고논문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제도 운영의 주도부서가 제도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현신 외 2018.06.30 113 총 3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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