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연구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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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Ⅰ. 硏究目的 지속적인 都市化와 産業化의 進展으로 우리나라의 都市들은 量的인 都市成長을 경험해 온 결과 일부 大都市들은 過密·肥大化하여 급기야 人間生活의 破壞와 都市生活環境의 惡化 등 각종 都市問題를 심각하게 誘發하고 있다. 都市가 經濟成長의 空間的根幹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否認하지 못하나 便利하고 快適한 生活의 場(field)으로서 제 기능을 점점 喪失해 가고 있다는 징후를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都市의 量的, 外形的成長의 逆機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점차 擴散되면서 都市의 定住性(habitability) 확보에 관한 關心이 여러 방면에서 고조되고 各種都市開發政策의 基調도 都市生活의 質的側面을 重視하는 方向으로 旋回하고 있다. 이러한 方向轉換에 附合되면서 都市生活의 實狀을 정확하게 測定·診斷 할 수 있고 都市開發計劃이나 對策樹立에 方向提示를 해 줄 수 있는 手段으로서의 指標의 開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都市는 有機體와 마찬가지로 成長하고 그 構成要素가 변화하기 때문에 成長의 各段階마다 도시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文化的環境의 混合(mixture)은 서로 相異하게 나타나 各種都市의 폐해를 치유하고 生活環境의 質的水準을 제고하기 위한 都市開發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하는데는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指標의 開發과 그 適用을 통한 都市診斷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정확하고 공정한 都市診斷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體系的이고 客觀性이 확보된 都市指標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의 都市指標들은 實務的次元에서 볼 때 行政的便宜性이나 關係者의 恣意的判斷에 의해 개발되어 실제 적용됨으로써 診斷結果의 信賴性(reliability), 妥當性(validity), 그리고 綜合性(comprehen- siveness)이 결여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本硏究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防止하고 客觀的인 都市指標를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節次에 따라 開發하여 실제 適用해 봄으로써 都市間生活水準 혹은 綜合滿足度의 비교·분석은 물론 都市開發政策의 樹立과 施行에 있어 合理的指針 혹은 準據를 제공하는데 硏究의 目的이 있다. II. 目次第 1 章序論第 1 節硏究目的第 2 節硏究의 對象과 範圍第 3 節硏究의 方法第 2 章都市指標의 意義와 開發第 1 節都市指標의 意義 1. 都市指標의 槪念 2. 都市指標의 類型第 2 節都市指標의 開發 1. 都市指標開發의 必要性 2. 都市指標의 構成要素 및 體系化第 3 章旣存都市指標의 實態 및 問題點第 1 節旣存都市指標의 實態 1.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 2. '生活의 質(QOL)' 指標 3. 基本生活需要(basic needs) 指標第 2 節旣存都市指標의 問題點 1. 社會指標의 問題點 2. '生活의 質' 指標의 問題點第 4 章都市指標開發의 接近方法第 1 節都市指標開發의 槪念的 틀 第 2 節都市指標의 選定 1. 都市指標의 部門別構成 2. 部門別指標의 選定第 3 節都市指標의 綜合化 1. 部門別水準의 綜合化 2. 全體水準의 綜合化第 5 章 우리나라 都市指標의 開發 및 適用第 1 節都市指標의 開發 1. 部門別指標의 開發 2. 都市指標의 綜合化第 2 節都市指標의 適用 1. 部門別水準의 適用 2. 綜合的水準의 適用第 3 節都市指標開發 및 適用의 綜合評價 1. 都市指標開發의 評價 2. 都市指標適用의 評價第 6 章都市指標의 活用方案第 1 節都市指標活用基盤의 構築 1. 都市指標開發의 週期化 2. 都市指標適用節次의 定型化 3. 其他諸般與件의 造成第 2 節都市指標適用結果의 政策的活用 1. 長期的活用 2. 短期的活用第 7 章要約 및 政策建議第 1 節要約第 2 節政策建議 III. 政策建議本硏究에서 導出된 結果를 바탕으로 몇가지 政策的示唆點을 찾 아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本硏究에서 개발된 都市生活指標體系와 開發技法들은 합리 적인 都市經營, 都市計劃, 都市開發政策決定을 위해서 都市政府가 주 민의 意思에 바탕을 두고 보다 客觀的이고 實用的인 都市情報體系를 구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本硏究에서 都市指標를 실제 적용하여 얻어낸 結果는 都市政府가 都市生活環境水準의 向上을 도모하고자 할 때 都市部門別 혹 은 全體水準에서 하나의 基本指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귀중 한 資料를 활용하면 合理的이고 民主的인 都市開發政策의 수립을 가 능케 한다. 셋째,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都市生活의 綜合滿足에 가 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經濟性部門으로 都市政府가 經濟的環境改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먼저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政策的方案중의 하나인 도시산업활동의 活力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都市生活의 綜合滿足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個別指標要素는 복지증진을 위한 行政機關의 서비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都市政府가 제공하는 各種 행정서비스의 質的, 量的水準을 提高하고 행정서비스자체가 주민의 수요에 對應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발전1994

한표환(외)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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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원발굴 및 확충방안 地方稅稅源發掘 및 擴充方案 - 仁川廣域市를 中心으로 - 硏究者: 李英姬, 金大榮千明哲, 高惺喆硏究期間: 1994. 9 - 1995. 2 依賴機關: 仁川廣域市 Ⅰ. 硏究目的 우리나라는 1995년 상반기의 地方自治團體長選擧를 계기로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게 된다. 地方議會의 구성에 이은 自治團體長選出로 政治的·行政的 의미의 地方自治制度는 완성된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地方自治制度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地方財政制度는 정비되어 있지 않고, 地方財源 역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地方財政需要는 自治團體長選出을 계기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財政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地方財政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증대되는 地方財政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는 地方財政擴充方案에 관하여 분석·검토하되, 특히 地方稅를 중심으로 기존 地方稅源擴充方案과 新稅源發掘方案을 제시하고 이의 財政擴充效果를 분석하는 것을 硏究目的으로 한다. 여기서 기존 地方稅源擴充方案은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新稅源發掘方案은 연구대상인 仁川廣域市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地方稅擴充方案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제시되었던 법정외세 신설방안, 재산관련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세수증대방안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地方稅源의 擴充方案으로 그동안 논의가 소홀히 되었던 彈力稅率制度의 活用, 定額稅率構造의 改善, 非課稅·減免制度의 縮小등을 통한 地方稅源擴充方案에 대해서 분석·검토코자 한다. 또한 新稅源發掘方案으로는 港灣과 永宗島新空港등에 근접해 있는 仁川廣域市의 상황을 감안하여 地域開發稅의 稅源範圍擴大方案과 環境保全稅의 新設方案에 관해 연구·분석코자 한다. Ⅱ. 政策建議本硏究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세수확충을 위해 旣存稅源의 範圍擴大 및 改編을 통한 方案과 새로운 稅源의 新設을 통한 세수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세원의 발굴방안으로는 벌크화물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환경보전세의 신설을 제시하였고, 기존 地方稅源 확충방안으로는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정액세율구조의 개편, 地方稅非課稅·減免의 縮小方案을 제시하였다. 本硏究에서 제시한 방안 중 地方稅源 확충방안은 비교적 무난하게 시행가능한 방안으로 생각한다. 먼저 彈力稅率制度는 현행 地方稅法에 보장되어 있는 地方稅源 확충방안으로 그 재정확충효과가 큼에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세부담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재정력 격차 조장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세수확충에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니 만큼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세수확충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地方自治團體長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드는 이 때에 地方自治團體가 자율적으로 地方稅收를 10% 이상 신장시킬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는 다른 어떤 地方稅收 확충방안보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탄력세율제도의 실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地方自治團體의 집행부와 의회의 합의하에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가장 자율적인 地方稅收 확충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地方稅源의 擴充方案으로 제시한 것은 定額稅率構造로 되어 있는 地方稅體系를 定率稅率構造로 改編하는 作業이라 할 수 있다. 현행 地方稅의 문제점중 하나는 地方稅收가 소득·소비 비탄력적이어서 인위적인 세수확충의 노력 없이는 자동적인 세수확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地方稅의 많은 세목이 정액세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本硏究에서는 물가상승, 소득증대, 소비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地方稅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액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地方稅目중 정율세율구조로 개편이 가능한 것은 정율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율세율구조로의 개편은 조세저항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세부담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율세율을 결정되도록 하였다. 地方稅源확충방안으로 세번째로 제시된 것은 地方稅非課稅·減免의 縮小方案이다. 地方稅非課稅·減免은 국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지만 地方稅는 국세에 비해 국가정책적 목적의 수행에 대한 부담이 적은 만큼 地方稅의 非課稅·減免은 축소되어야 한다. 물론 地方稅의 非課稅·減免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非課稅·減免의 대상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지방재정의 확충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地方稅의 非課稅·減免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本硏究에서는 地方稅非課稅·減免縮小方案으로 먼저 租稅支出豫算制度의 導入과 지방교부세 배분공식의 변경을 통한 非課稅·減免縮小方案을 제시하였다. 이 두가지 방안은 직접적으로 非課稅·減免을 축소하는 방안은 아니다. 그러나 租稅支出豫算制度의 도입은 非課稅·減免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非課稅·減免을 축소하게 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배분시 기준재정수요에서 非課稅·減免規模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非課稅·減免축소노력이 그 이상의 지방교부세배분액 증가를 가져오도록 하여 非課稅·減免의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는 地方稅非課稅·減免의 많은 부분이 地方自治團體의 특별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本硏究에서 제시한 방안중 地方稅源 발굴방안이 현실적으로 시행되려면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는 방안이지만 仁川廣域市의 특수한 여건으로 보아 長期的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代案으로 생각한다. 仁川廣域市의 경우 항만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도로 등 公共서비스의 제공으로 많은 財政支出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입지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재정적으로는 負擔要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仁川廣域市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만입지로 인한 불이익을 다소나마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인천항만의 주 화물인 벌크화물을 地域開發稅의 課稅對象에 포함시키는 方案을 제시하였다. 또한 仁川廣域市는 수도권정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장이전으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環境公害가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 이러한 공해를 제거하기 위한 재정지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仁川廣域市이다. 環境保全稅는 이러한 仁川廣域市의 상황에서 환경오염방지 및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環境保全稅의 賦課는 환경보존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적으나마 地方稅收擴充效果도 있다. 이 두가지 방안은 즉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입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벌크화물의 地域開發稅는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環境保全稅는 全國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 地方稅源發掘方案에 대해 本硏究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導入의 必要性과 槪要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므로 앞으로 많은 硏究와 檢討가 요구된다고 본다.
지방재정1994

이영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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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의 징세관리 개선방안 滯納稅의 徵稅管理改善方案硏究者: 李英姬, 朴鐘鉉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光州, 釜山 Ⅰ. 硏究目的地方稅의 滯納은 1990年 이후부터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93年度의 滯納額은 7,630억원으로 지방세수의 6.4%에 해당하는데 이 규모는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세출결산(총계)인 6,247억원 보다도 큰 엄청난 금액이다. 앞으로 自治團體의 필요재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인데 다른 방법에 의한 지방세의 확충보다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세금부터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滯納稅의 徵稅管理行政이 요구된다. 현재 地方稅의 滯納管理는 制度的으로나 行政的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체납관리만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세금비리사건에서도 표면화되었듯이 지방세의 징세행정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電算化가 안되어 결국 자치단체금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이 일부 공무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착복되었다. 체납세의 징세관리는 지방세의 징세행정보다 더 원시적이라 할 수 있다. 체납관리의 전산화는 거의 안되어 있고, 電算化가 되어 있다 해도 단지 체납독촉장이나 가산금정도의 계산 등만이 컴퓨터에 의해 출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체납관리에 대한 電算化作業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의 세목이 많다 보니 부과건수도 자연히 많고 따라서 체납도 많은데, 체납행정은 세목도 적고 부과건수도 적은 국세에 비하여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地方稅의 滯納은 크게 세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制度的 요인에 의한 滯納, 둘째는 징세관리와 같은 행정적 요인의 소홀로 인한 滯納, 그리고 마지막으로 納稅者의 납세기피 또는 태만에 의한 滯納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本硏究는 地方稅의 滯納을 위의 세가지 요인에 의해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問題點發掘과 滯納을 줄일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는데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改善方案은 滯納을 감소시키면서 行政費用도 最小化하는 效率性에 力點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外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民間委託에 의한 체납징세제도를 우리 나라의 實情과 고려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Ⅱ. 政策建議 지방세체납의 징세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체납의 감소를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꾀하는데 本硏究의 目的이 있다. 징세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체납관련제도의 검토와 체납자료관리 행정의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제도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制度的改善과 行政的改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는데, 특히 제도적 개선은 지방세 공통적 사항에 관한 제도 개선과 체납유발 주요세목에 관한 개선으로 다시 이분하여 제시하였다. 旣存制度의 改善方案에서는 주로 현행 체납관련제도의 틀 속에서 큰 변화없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다루었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보다 진취적인 방향에서 체납의 징세관리를 접근하여 보는 것도 세계화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목 아래 민간위탁의 활용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였다. 1. 旣存制度의 改善: 行政·制度의 改善 가. 地方稅共通的事項의 改善 1) 告知書送達方法의 改善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체납원인중 滯納件數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의 하나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送達되지 않아 발생되는 체납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納稅告知書의 送達은 地方稅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리·반장을 통해 전달하므로써 송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강력히 조치한 바 있어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납세고지서 뭉치 전체의 송달지연은 감소하겠지만 登記郵便에 의한 송달지연사례는 계속되리라 본다. 즉, 등기우편 송달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기도 한 수취인의 확인은 납세고지서의 전달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체납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지서 송달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정확한 주소파악이 선행되도록 주민등록전산망과의 연계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地方稅徵收方法自體를 개선하는 방법이 체납건수를 줄이는데 더욱 바람직하다. 즉, 보통징수방법을 고수하여 등기우편송달을 채택하는 것보다 자진신고 납부제도나 특별징수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체납도 감소될 것이다. 2) 住民(法人)登錄番號 표기의 法制化 현행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주민(법인)등록번호의 표기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과세자료 통보기관(세무서-주민세 소득할, 인·허가기관-면허세, 등기소-취득·등록세 등)에서 자료통보시 주민(법인)등록번호를 누락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법인)등록번호 없이 부과고지하므로써 체납처분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住民(法人)登錄番號 없이는 財産照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납자 명단별 체납현황을 파악할 때도 이중의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의 ①과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의 기재사항에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삽입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조례중 해당서식을 보완하여 내부적으로도 제세수납부, 체납공부 등에 주민(법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의무화하며, 각종 과세자료 통보기관에서 통보하는 것도 주민(법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3) 滯納處分의 强化地方稅法 제28조에 의하면 滯納處分의 要件과 納稅擔保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國稅滯納處分의 節次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압류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데 비해 지방세무공무원이 이를 이행하기에는 전문성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상의 문제로 인해 체납처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절차를 지방세에 알맞도록 규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滯納處分의 강화는 法的措置뿐만 아니라 行政資料의 支援도 뒤따라야 한다. 즉 주민(법인)등록번호의 표기와 체납자료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등이 수월토록 지원해야 한다. 나. 主要稅目別改善 1) 自動車稅自動車稅는 체납발생의 주요세목인데 주 이유는 ① 말소등록미비 ② 4회의 분할납부 ③ 매입자의 이전등록지연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자동차세의 4회 분할납부는 '95년부터 3월과 9월로 년2회로 납부하게 되어 납세자의 일시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체납될 확률은 줄어들리라 본다. 그러나 자동차세 납부의 확인을 建設交通部와의 협조하에 강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즉 2년마다 있는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자동차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몇 년씩 계속되는 상습체납자의 수는 훨씬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住民稅住民稅所得割의 滯納은 국세기관으로 부터의 通報遲延으로 체납이 되었는데, 1995년 1월 1일부터 자진신고 납부제로 변경되어 예전과 같은 높은 체납비율은 감소하리라 본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를 한 후 다시 구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다시 주민세 소득할을 자진신고납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다. 따라서 개선책으로 주민세 소득할을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시 같이 부과·징수하고 지방세 부분인 소득세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取得稅取得稅의 경우 1996년 1월 1일부터 거래가격을 공시지가로 하기로 한 내무부의 발표에 의해 체납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取得稅는 登錄稅와 더불어 실질적 취득관련 재산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등록세 납부시 취득세 납부여부도 확인하면 취득세 체납은 일소될 수 있을 것이다. 4) 免許稅 면허세중 약 70%이상이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를 자동차세 1기분과 통합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면허세 정기분의 과세기준일을 1월 1일에서 3월1일로 변경하면 자동차세와 통합고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징수율의 효과가 있으며 행정력의 낭비도 감소될 것이다. 다. 滯納資料管理의 電算化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체납자료전산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地方稅非理根絶對策의 하나로 1995년 6월말까지 모든 지방세의 수납행정이 전산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지방세의 체납자료관리 업무까지 고려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세의 업무중 滯納稅의 管理業務는 특히 원시적인 手作業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세를 능률적으로 징수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관련 민원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체납비용을 모두 전산수록하여 관리하면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滯納資料의 電算管理는 지방세의 전산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전산망과 재산조회전산망과 연결하여 체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납자료전산관리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자료입력| +--------+ ↓ +----------+ +-----------+ +----------+ | 주 민 | → | 체 납 | ← | 재 산 | |등록전산망| | 기초자료 | |조회전산망| +----------+ +-----------+ +----------+ +----------+ +----------+ +------------+ +------------+ |체납자관리| |가산금조정| |체납현황관리| |체납압류관리| +----------+ +----------+ +------------+ +------------+ 3) 期待效果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종합전산관리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체납내역을 구체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擔當公務員의 業務量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 별로 모든 체납세목이 한 눈에 파악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동일 체납자에게 세목별로 독촉장 발부가 안되므로 稅務當局의 行政處理信賴度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滯納資料의 管理를 電算化함으로서 인력 및 업무시간을 효율화시키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을 滯納者에 대한 督勵에 보낼 수 있어 滯納세액의 징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자료관리가 전산화됨으로써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계적인 電算敎育을 통해 쉽게 극복되리라 본다. 라. 滯納者에 대한 적극적인 督勵 세무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면 체납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전산화를 통해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를 효율화시키며 동시에 체납자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수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制度의 導入: 民間委託活用의 檢討滯納은 그 나라의 徵稅行政이나 制度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稅收入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나라에서는 滯納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1980년 중반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체납을 감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가 하면, 제3자인 民間委託에 의한 체납징수를 시도하며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인 동향은 自治團體의 行政·財政業務 등의 效率化, 행정서비스의 향상, 사무의 합리화, 비용절감 등의 견지에서 行政業務의 民間委託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만 하더라도 1984년 당시 稅金賦課業務는 자치단체의 약 73%, 徵收業務는 약 25%가량이 民間委託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3섹터나 民營化 쪽으로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地方稅의 徵稅行政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一般市나 郡은 큰 도시와 달리 지역성이 특히 강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稅務擔當公務員들이 대개 그 지역출신이고 그들 또한 인사교체에 의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있으면서 체납추긍으로 인하여 인심을 잃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滯納徵稅를 제3자인 民間에 委託해 수행케하므로써 체납의 감소 뿐 아니라 稅務擔當公務員의 人力을 보다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케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한 결과 滯納徵收를 民間委託할 경우 약 77%의 응답자가 체납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재정1994

이영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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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재정수요전망과 세수확충방안 大邱廣域市財政需要展望과 稅收擴充方案硏究者: 孫熙埈, 李三周羅輝紋硏究期間: 1994. 9 - 1995. 2 依賴機關: 大邱廣域市 Ⅰ. 硏究目的 본격적인 地方自治制의 實施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行·財政需要에 부응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自主的인 財源確保方案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나 地方財政은 中央財政과는 달리 다양한 세입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規模와 構造的인 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國家經濟와 中央財政에 의하여 결정되는 地方交付稅와 國庫補助金 등 依存財源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自主財源의 한 방안인 稅外收入의 多樣化와 經營受益事業의 活性化, 제3섹터의 활용 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질 부문이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입원은 地方稅收入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충분하며 신장성있는 지방세수입의 확보는 모든 자치단체의 최대관심사이며, 특히 大邱廣域市는 과거 섬유산업의 중심으로 경북지역의 중핵도시였으나 최근 섬유산업의 사양화와 전반적인 대구지역경제의 침체로 대구시의 産業構造와 競爭力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지난 몇년간 정부의 대규모 주택정책과 택지조성사업 등에 의해 주로 不動産關聯取得稅와 登錄稅가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중심의 세수구조가 개발가능지역의 제약과 택지공급의 한계로 세수증대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대구시지역보다 시주변 경북지역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교통수요와 상·하수도 및 쓰레기수거 등 生活環境關聯基本서비스의 수요만 창출되고 세원은 감소되는 현상이 가중되므로 해서 세수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大邱市의 安定的인 稅收擴充方案과 稅收構造의 健全化를 위한 政策代案의 摸索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財政擴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長短期財政計劃의 樹立과 地方豫算編成의 基礎가 되는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稅收推計가 요구되는 바, 關聯公務員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稅收推計方法의 例示와 이를 통한 계획기간까지의 稅收推計를 시도하고자 하며, 둘째, 大邱市의 稅收擴充을 위해 주로 旣存의 租稅體系內에서 가능한 代案들(지방세에 있어 조세감면의 축소, 탄력세율의 적용, 정액세제의 개편, 세율의 연동화등)은 차치하고 주로 新稅源의 開發方案에 중점을 두어 廣告稅의 導入方案과 法定外稅의 導入可能性을 타진하고자 하며, 셋째, 自治團體의 徵稅努力과 관련하여 地方稅務關聯組織의 管理運營的 측면에서 效率性과 會計責任의 확보를 위한 현행 稅務關聯組織의 問題點과 稅務公務員들의 의식 및 행태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稅務行政의 專門性과 公正性을 확보할 수 있는 組織改編과 稅務公務員들의 士氣昻揚方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政策建議 우리나라와 같이 地方自治團體의 열악한 財政構造 및 行財政需要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自主的意思決定에 의해 사용이 가능한 財源의 擴充方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新稅源의 開發對象 세목으로 廣告稅와, 法定外稅目의 導入을 위해 觀光資源稅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중 觀光資源稅는 관광자원의 훼손 및 오염행위에 대한 原因者負擔金的性格이 있으며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조달 등 新稅源으로서 妥當性은 갖추고 있지만 현재 관광자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는 國稅와의 競合 및 租稅輸出現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하며, 廣告稅는 稅收充分性의 原則, 伸張性의 原則, 普遍性의 原則, 定着性의 原則, 應益原則 등 地方稅의 一般原則을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지만 광고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國稅로서 附加價値稅가 부과되고 있어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등에 관한 法律" 제4조 重複課稅의 禁止規程에 저촉되며, 또한 條例에 의한 手數料와의 調整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附加價値稅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등에 관한 法律"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첫째, 課稅客體의 관점에서 현행 附加價値稅는 광고제작에 따른 부가가치인데 반하여 廣告稅의 경우는 광고물 그 자체이며, 둘째, 納稅者와의 관계에서 附加價値稅는 광고제작자인데 반하여 廣告稅는 광고주이므로 부가가치세보다 전단계에서 과세된다. 셋째, 課稅段階와의 관계에서 附加價値稅는 재화가 인도될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될 때 최종소비단계에서 징수하게 되지만 廣告稅는 원재료의 투입단계에서 신고시 또는 일정시점(대장과세의 경우)에서 징수된다. 한편 手數料와의 관계는 수수료가 그 성격상 個別的特殊利益을 享受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公課金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租稅는 個別的인 補償없이 强制的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성격은 확연히 구분되며 또 양립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法定外稅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의 種目과 稅率은 法律로서 정하도록 하는 租稅法律主義의 原則에 의하여 租稅制度를 운영하고 있어 이 원칙이 법정외세 관련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나 憲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에 관한 규정에는 주민의 부담에 관한 결정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법정세목 이외에 별도 세목을 조례로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國民의 財産的價値를 침해하게 되며 國民經濟에도 漏出效果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社會的·經濟的影響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法定外稅의 導入은 당해 지역의 주민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의 증가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法定外稅目의 무분별한 설치나 재정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전에 미리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制度的·人事管理的側面에서 現行稅務組織의 改編과 地方稅務職公務員의 士氣昻揚對策이 필요한 바, 稅務組織의 改編은 部署間에 엄격한 機能別組織構造形態를 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권한이 하나의 부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부서간에 牽制와 統制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稅務組織의 改編은 現行稅務課를 賦課課와 徵收課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稅務關聯業務量은 매년 크게 증대하는데 반해 인원은 보강되지 않고 있으므로 業務量을 기준으로 적절한 인원보강이 필요하며 인원보강이 硬直性經費의 증대로 한계가 있을 때에는 稅務業務의 電算化와 같은 業務量節減方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地方稅務職公務員의 士氣增進 및 專門化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轉補制限期間을 전반적으로 길게 하는 동시에 그 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개개 직종에 따라서 또한 移動職位相互間의 類似性에 따라서 그 長短을 달리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稅務職公務員은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므로 同一職長期勤續手當을 신설하고 1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가칭 地方稅務士資格證을 부여하거나 一般行政職 보다 人事考課上의 加算點을 주는 등 장기근속에 따르는 불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다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一般行政職에 속하는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人事上의 相對的不利益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稅務處理手當의 지급 등과 같은 士氣昻揚을 위한 動機賦與策이 필요하며, 세무부서의 장급(5급이상)에 보하는 인사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최소한 5년이상인자로 한정하여 통솔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1994

손희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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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한.일비교와 제도의 개선방안 地方交付稅制度의 韓·日比較와 制度의 改善方案 -地方交付稅의 補助金化防止를 中心으로- 硏究者: 李昌均, 金大榮硏究期間: 1994. 7 - 1995. 2 依賴機關: 當硏究院 Ⅰ. 硏究目的地方財政調整制度인 地方交付稅는 財源保障機能과 財政調整機能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補助金이나 地方讓與稅도 재원보장이나 재정조정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재원으로서 費途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地方交付稅는 비록 中央政府로부터 교부되는 依存財源이지만 그 費途는 地方自治團體에 일임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地方交付稅는 一般財源이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의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의의는 크게 퇴색되어 補助金的性格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의미는 中央政府가 地方財政運用에 간여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에 국가시책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行·財政의 자주적인 운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에 있다. 日本에서는 이와같은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현상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에 의해 地方交付稅制度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地方交付稅制度의 운용에 있어 中央政府의 자의성을 배제시킴으로써 地方交付稅가 본래의 의의대로 기능하게끔 하도록하는 것이 地方交付稅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최대의 초점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地方交付稅에 대한 연구가 주로 地方交付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計量的分析 위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도 주로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배분방법의 개선에 대한 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같은 構造論에 입각한 분석도 地方交付稅 분석의 하나의 측면으로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本質論에 입각하여 地方交付稅에 의한 地方財政運用의 自主性의 沮害라는 觀點에서의 연구도 地方交付稅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하나의 측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地方交付稅의 構造, 즉 산정및 교부방법에 대한 문제보다는 地方交付稅의 補助金化現象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 地方交付稅를 분석함으로써, 地方交付稅가 일반재원으로서의 본래의 의의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地方交付稅의 改善方案을 모색한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日本의 地方交付稅制度를 중심으로 韓國의 제도를 比較 및 評價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내어 韓國의 地方交付稅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政策建議 우리나라와 日本의 地方交付稅制度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地方交付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모색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정책으로서 건의한다. 본 연구는 地方交付稅의 구조, 특히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교부방식을 분석대상으로 하지않고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현상에 대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개선방안도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방지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책으로서 건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地方交付稅審議委員會(가칭)의 설치. - 地方交付稅의 운용전반에 걸쳐 地方自治團體가 참여함으로써 中央政府의 일방적인 결정을 배제하여 地方交付稅의 補助金化를 방지 - 委員會의 委員長인 內務部長官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을 둠. - 이중 2인은 中央政府代表이고 나머지 3인은 각 계층별 地方自治團體代表로 함 - 委員會는 매년도 地方交付稅의 교부율 및 총액을 결정하여 國家豫算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권고 - 地方交付稅制度의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地方交付稅의 基準財政收入額 산정시 유보율의 결정 및 自治團體 계층별 유보율의 차등여부,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교부기준의 조정, 증액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폐지 및 축소에 관한 사항, 地方交付稅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사항등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심의하여 결정. 둘째, 증액교부금의 보통교부세 편입과 특별교부세의 점진적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편입. - 地方交付稅 구조자체내에 보조금적 성격을 배제하고 일반재원을 증대시킴으로써 地方交付稅의 본래의 의의인 一般財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 地方交付稅의 補助金化를 방지. - 일반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재정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을 펼 수 있음. -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中央政府에 대한 진정활동등의 불필요한 활동이 억제됨. 셋째, 교부율의 상·하한 설정. - 교부율의 하한은 현행 內國稅의 13.27%로 하고 상한을 18%로 잠정적으로 정하여 상한까지는 地方自治團體의 재정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 - 본격적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증대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비 - 장기적으로는 地方交付稅審議委員會에서 지속적으로 당시의 정부간의 재정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재정1994

이창균(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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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Ⅰ. 硏究目的 현행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財産稅的性格과 利用稅的性格으로 과세되고는 있으나 財産稅的性格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利用稅的性格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가 과거 자동차가 일부 계층의 사치성 재산으로 財産價値가 상대적으로 높았 고, 또한 자동차대수가 적어 자동차의 社會的費用에 대한 문제가 심 각하게 顯在化되지 않은 시기의 財産稅的課稅 중심의 稅制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자동차대 수는 급격히 증가(1980년 527천대에서 1993년 6,247천대)하여 자동차 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도로파손, 환경오염등 자동차 의 社會的費用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이미 자동차관련세제를 利用稅的課稅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의 社會的費用을 원인자에게 부 담시켜 內部化 함과 동시에 社會的費用의 억제를 유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自動車稅의 부과는 자동차의 所有에 대한 財産稅的課稅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利用에 따르는 도로파손,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社會的費用의 증가에 따라 負擔金的 차원에서 과세의 강화가 요 구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自主財源의 안정적 확보 뿐 만 아니라 도로의 投資財源確保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동 차세의 利用稅的課稅 강화의 필요성은 자동차의 이용량에 따라 자 동차의 社會的費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수록 그 社會的費用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의 課稅衡平性의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自動車稅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되었음에도 사치성 소비재 인식에 따른 보유억제에 초점을 두고 성립된 稅制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보유에 따른 세금은 과다하고 이용에 따른 유류가격 및 세금은 낮은 비합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자동차 의 이용에 따른 交通滯症, 道路毁損, 環境汚染 등의 社會的費用이 관련 세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여 자동차는 불필요하게 많 이 운행되고 그 결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과소비 등의 악순환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말 현재 자동차세는 1,027,125백 만원으로 전국 지방세의 9.3%, 경북은 953,503백만원으로 지방세의 9.9%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一般財源의 성격이 강하여 교통투자의 안정적 財源調達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交通基盤施設에 대한 投資財源의 절대적 부족과 이에 따른 교통난 해 소 및 交通基盤施設擴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自動車稅를 財産稅的課稅를 낮추고 利用稅的課稅를 강화하는 自動車稅制의 2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차 세제의 2원화에 따른 전국과 경상북도의 稅收推計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目次第 1 章序論第 1 節硏究의 目的第 2 節硏究範圍 및 方法 1. 硏究範圍 2. 硏究方法第 2 章自動車稅의 利用稅的課稅의 必要性에 대한 理論的檢討第 1 節自動車稅의 性格 1. 財産稅的性格 2. 利用稅的性格第 2 節自動車稅의 利用稅的課稅의 必要性 1. 公共財와 受益者負擔原則과의 連繫 2. 社會的費用에 대한 原因者負擔의 强化 3. 地方消費稅의 强化 4. 外國自動車稅制의 利用稅的課稅動向第 3 章自動車稅制의 現況 및 問題點第 1 節現況 1. 自動車關聯一般現況 2. 自動車關聯稅制 및 稅率構造 3. 自動車關聯稅收第 2 節現行自動車稅의 問題點 1. 財産稅와의 課稅不均衡 2. 道路使用負擔金的課稅의 未備 3. 交通投資財源과 自動車關聯稅收의 非連繫性第 4 章自動車稅制의 改善方案第 1 節基本方向 1. 應益原則과 原因者負擔原則의 提高 2. 地方稅의 消費課稅强化 3. 交通關聯財源의 確保第 2 節自動車稅制의 改善方案: 1. 自動車稅의 構造 2. 自動車保有稅(假稱): 自動車의 財産稅的課稅 3. 自動車利用稅(假稱) : 道路利用負擔金的課稅第 5 章稅制改編에 따른 效果分析第 1 節自動車保有稅(假稱) 1. 車種別自動車臺數 및 自動車稅 2. 自動車保有稅額의 算定基準 3. 自動車保有稅額 및 現行對比減少額第 2 節自動車利用稅(假稱) 1. 全國自動車利用稅의 稅收推計 2. 慶北自動車利用稅稅收推計第 6 章要約 및 政策建議第 1 節要約第 2 節政策建議 Ⅲ. 政策建議 1. 自動車稅의 2元化 자동차세를 自動車保有稅와 自動車利用稅로 2원화하는 것은 논리 의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自動車利用稅를 강화하려는 것은 지방세체계에 消費課稅를 확대하여 현행 지방세제 제도의 物件爲主 과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동 차세제의 개선방안은 향후 자동차세를 개편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자동차보유세액의 산정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율에 근 거하여 산출하게 됨으로써 현행 자동차세액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다. 따라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油類價格의 급격한 인상을 피 할 수 없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세가 自動車利用稅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면에서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자동차보유세를 財産的 가치로만 인정할 경우에는 현행 財産稅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동 차보유세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잡한 자동차세의 구 조가 단순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自動車利用稅를 도입하는 경우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주유소 대표자를 特別徵收義務者로 하여 시·군에 납부 케 하는 방법(이 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납입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이 고려될 수 있고 징수방법도 유류정제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납입케 하여 이를 도에서 시·군별로 안분케 하 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의 자동차세제가 그러하듯이 차종별, 용도별의 지나친 차등화 와 격차가 자동차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租稅負擔의 衡平性 확보,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측면에서 차종별, 용도별 차등화와 격차의 완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대형트럭의 경우 연료비용이 싼 경 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環境汚染을 심화시키고 道路破損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 동차세액만을 낮추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휘발유가격의 인상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 다는 경유,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등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아울러 개별적 예외규정의 축소와 함께 차종별 지나친 差等化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유세를 재산세에 포함시키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自動車利用稅의 명칭은 그 내용에 충실하도록 自動車燃料稅(假稱)로 하 고 目的稅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地方稅法 중 "自動車稅" 規定改正(案) 第196條의 2 (自動車의 定義)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차량을 말한다. 第196條의 3 (自動車稅의 種類) 자동차세는 자동차보유세와 자 동차이용세로 구분한다. 第196條의 4 (納稅義務者) ①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보유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② 石油事業法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石油精製業者는 자동차이용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第196條의 5 (納稅地) ① 자동차보유세의 납세지는 자동차등록 시(서울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한다. ②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지는 석유정제업자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한다. 第196條의 6 (非課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 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用에 供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用에 供하는 자동차. 3. 농업용 자동경운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第196條의 7 (課稅標準과 稅率) ① 자동차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의 자동차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국산 포함). < 課稅標準 > < 세 율 > 5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만원 초과 1000분의 3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3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4만5천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800만원 이하 1800만원 초과 9만5천원+18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3만5천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3500만원 이하 3500만원 초과 78만5천원+3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148만5천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90 2. 비영업용의 기타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 차 (외국산 포함).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영업용의 모든 차. 그 가액의 1000분의 2 ② 자동차이용세의 과세표준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精製場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세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10 2.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액화석유가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③ 자동차보유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 차이용세를 영세율로 한다. 第196條의 8 (徵收 및 配分方法 등) ① 자동차보유세의 납기 는 매년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자동차보유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고 자동차보유 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당해 과세표준,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정제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 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정제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을 관할 소 재지 시장·군수는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의 시·군별 차량 대수 및 도로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第196條 9 (還給) 영세율 적용대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법 第24條의 還給規定을 준용한다. 現行地方稅法第196條의 9 이하는 동일
기타1994

오희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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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公務員年金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 地方公務員을 中心으로 - 硏究者: 李壽晩, 金弼斗, 權五哲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內務部地方公務員課 I. 硏究目的 우리나라 公務員年金制度는 공적연금제도의 일종으로서 公務員年金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負傷.疾病.廢疾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무원 재직중에 있어서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퇴직후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실시된 이 公務員年金制度는 과거 30여년동안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쳤으며, 1993년 12월말 현재 조성된 연금기금의 규모는 총 4조 9천여억원이고 연금가입 공무원의 수는 총 939,67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經濟·社會·政治的 환경의 변화에 따라 文化·福祉 및 老後生活保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地方化時代의 진전과 더불어 지방행정의 자율성·독자성 확대와 관련한 지방공직사회환경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총무처의 管理.監督하에 公務員年金管理公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公務員年金制度는 연금회계상의 수지흑자율이 1990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급기야 1993년도에 수지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인하여 公務員年金基金의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들을 대상으로 統合.運營되고 있는 현행 公務員年金制度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결정권의 중앙집권화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은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硏究는 우리나라 公務員年金制度의 운영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연금기금의 수지악화문제와 지방공무원의 운영제도참여제한 및 수혜불균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公務員年金制度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外國公務員年金制度에 대한 평가를 통한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政策建議 1. 公務員年金運營制度의 改編 가. 年金運營組織의 自律性確保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運營體系는 중앙정부부처인 總務處에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 및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의 실질적 집행은 公務員年金管理公團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公務員年金法상에 규정되어 있는 總務處長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임명권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의 일부구성원인 이사들이 總務處의 인사국장 또는 소청심사위원과 재무부의 국고국장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고도의 專門性과 自律性이 요구되는 연금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업무의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年金業務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총무처로부터 일정수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며,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運營自律性이 확보되어질 때 정치적 목적의 年金制度變更에 대한 통제 및 연금기금사업의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 年金運營에 대한 地方公務員의 參與擴大 1993년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公務員의 총정원은 899,826명이며 이중 행정부소속의 지방공무원이 316,415명으로서 전체공무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적 비율이 상당히 우세한 地方公務員들이 자신들의 노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공무원들의 특수한 利害와 要求를 연금정책의 결정에 反映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公務員年金制度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들로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연금관련업무중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받고 있는 理事會를 擴大改編하여 각 정부부처별 소속 공무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공무원대표자들을 理事로 임용하며, 특히 내무부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적 비례에 따라 각각의 대표자를 선임토록하여 地方公務員의 代表들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參與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운용 및 급여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에 있어서 地方公務員들의 權益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數의 지방공무원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地方公務員年金制度의 分離運營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厚生 및 福祉欲求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된 후생·복지시설의 수혜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統合公務員年金制度를 분리하여 地方公務員들만을 위한 연금제도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年金制度가 최초로 실시되었던 1960년에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연금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당시 地方財政의 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독립적인 지방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地方公務員年金制度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統合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총규모를 늘릴 수 있고 年金基金을 안정적으로 運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管理費用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이용한 후생복지사업이나 적립된 年金基金을 효과적으로 分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 地方行政共濟制度의 育成·發展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들과 統合運營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의 효율적 공제와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증진 그리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地方公務員共濟制度에 가입하고 있다. 비록 지방공무원공제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地方)公務員들의 퇴직후 생활보장 및 후생복지의 증진이라는 동일한 제도설립의 목적을 갖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 두 제도가 相互連繫되어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공제제도도 역시 제도개선과 책임경영을 통하여 육성·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公務員年金財政의 健全性確保 가. 退職年金受給開始年齡制 및 減額年金制의 導入 1993년말 현재 退職年金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을 가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48,987명으로 전체공무원의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退職年金受惠資格者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에 비추어 연금지출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年金會計의 收支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연금제도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退職年金收給開始年齡制의 도입이 바람직한데, 이 제도의 도입은 公務員年金會計의 수지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도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퇴직연금수급기준인 65세의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책정된 연금액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減額年金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신축적인 연금제도운영이 될 것이다. 나. 財政賦課運用方式으로의 轉換 우리나라는 1960년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積立方式이라는 연금재정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재정의 운용은 일정 시점이 경과됨에 따라 年金給與支出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연금수입은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어, 연금급여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며 마침내 年金基金의 枯渴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연금회계상의 收支黑字率이 1990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3년도에는 수지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바, 많은 선진국들에서 연금제도의 시행초기에는 積立方式을 채택하였다가 재정상의 적자가 발생할 즈음에는 賦課方式으로 연금재정운용방식을 전환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 시점에서 賦課方式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年金財政에 대한 國家補助金擴大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寄與金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負擔金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보조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바, 외국의 경우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年金收支赤字分을 保全하기 위한 국고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에 비추어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支援擴大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퇴직수당 등의 厚生福祉的次元의 급여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라. 退職給與算定基準의 改善 우리나라 公務員年金制度에 있어서 퇴직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報酬月額은 퇴직하는 해의 최종 1년간의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寄與金의 액수보다 매우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액 산출의 기준으로서 最終報酬月額을 일정비율의 물가인상율을 적용한 총재직기간에 대한 평균 보수월액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基金運用比率의 合理的調整公務員年金基金을 이용한 기금증식사업을 위한 투자가 전체 기금의 1/4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예탁금의 규모를 대폭 감소시키고 基金增殖事業에의 투자비율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바. 自體收益事業體의 運營 연금기금의 증식사업은 현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고 있으나, 基金收益事業에의 투자자금 일부를 이용하여 제조업이나 유통업·서비스업 등의 營利事業을 직접 운영하여 收益을 極大化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금수익사업의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일반업체와 같은 自由競爭體制로 운영한다면 보다 큰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厚生福祉事業의 擴大 가. 貸付事業의 活性化 많은 地方公務員들이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選好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대부사업에 대하여 貸付限度額의 과소와 비실질적 대부조건 및 대부기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대부한도액의 증대 및 貸付節次의 簡素化 등을 통하여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나. 住宅支援事業의 活性化公務員年金基金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매입·신축자금에 대한 貸付事業의 실시가 1992년에 중단되었고 1993년도부터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주택자금을 단지 알선만 하고 있은데, 주택매입 및 신축자금에 대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융자가 재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알선사업의 경우 특별공급 알선 물량이 매우 적어 신청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알선물량의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厚生福祉施設의 擴充 현재 公務員厚生福祉施設은 都市地域에 偏重되어 있으며 그 수가 매우 적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機會가 적다. 따라서, 全體公務員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을 좀 더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設置하는 것이 필요하며, 體育施設의 종류도 테니스장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각화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 退職公務員再就業斡旋現代醫學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職級停年制에 따라 60세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소들에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켜 이들의 老後生活保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참여에 따른 平生公職者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에 人力銀行을 설치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을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1994

이수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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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한국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韓國의 投票行態에 關한 硏究 - 投票參與 및 選擇을 中心으로 - 硏究者: 黃雅蘭硏究期間: 1994. 9 - 1995. 2 依賴機關: 當硏究院 I. 硏究目的 1995년의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본격적이 지방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민주의식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지방정치의 판도가 결정되는 주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한국의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선거결과 자체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으로서 지방정부의 운영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미묘하고 복잡한 역학관계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1995년의 지방선거결과를 전망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요인과 함께 중앙선거들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투표행태에 초점을 두고 투표참여와 정당선택 등 선거결과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한편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에 관한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투표행태를 이해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시도는 선거결과를 전망하는데 기본이 되는 연구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선거를 비교할 때, 그리고 4대 지방선거의 수준별 (기초 대 광역단체), 기관별 (의결기관 대 집행기관) 사이를 비교하려할 때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Ⅱ. 政策建議 본 연구는 투표참여와 선택 등 투표행태에 관한 선거결과 및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적 투표현상과 투표행태의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로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제시를 목표로한 여타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한 것이며, 제한적이나마 투표행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投票參與의 趨勢 ○ 최근 10년간의 투표참여율은 모든 선거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1년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광역과 기초 모두 50%대의 낮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하였다. ○ 투표참여율의 하락과 함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적 편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예로서 지역적 편차는 투표참여가 특히 낮았던 기초의회선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투표참여의 특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의 연고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투표참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러한 지역연고가 투표참여에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특징으로 지적되온 지역주의가 후보선택뿐 아니라 투표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 도시규모별 투표참여의 특징은 都·農間의 투표참여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都低村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도·농간의 차이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오히려 약간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투표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지방의회의원선거(특히 기초선거)에서는 도저촌고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요컨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인 투표율의 하락은 도시규모에 상관 없이 발생한 전반적인 추세이면서도 농촌보다 특히 도시 지역의 급격한 투표참여의 감소가 이러한 추세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농촌지역의 투표율 감소가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저촌고현상의 원인임을 시사하여 주고 있으며, 지방의회선거에서 보인 뚜렷한 도저촌고현상은 투표의식과 선거관심이란 측면에서 볼 때, 대표범위가 낮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도시민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저조한 투표참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投票參與의 要因 ○ 투표참여의 모형은 교육, 연령, 가계소득, 거주지의 도시화 정도 등 개인의 사회배경변수와 투표효력, 정치효능감, 정당성향, 정치평가 등 인지적 심리변수들을 포함하였으며, 14대 총선의 설문자료로서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연령과 가계소득(연령은 많을 수록, 가계소득은 낮을 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음) 및 모든 심리변수들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유권자의 한 표가 정치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록, 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록, 여·야 정당성향을 지닌 경우, 현실의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 그 가운데 투표효력 변수가 투표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도시규모별 분석 결과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교육(높을 수록), 연령(많을 수록), 투표효력, 정치효능감, 정치평가의 변수가 투표참여의 요인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연령과 가계소득(낮을 수록), 투표효력이 투표참여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끝으로 군지역은 가계소득(낮을 수록)과 투표효력(높을 수록) 및 정치효능감(낮을 수록)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전국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도시의 선진적 투표참여행태(예, 교육 변수)의 모습과 군 지역의 遵奉的 투표행태(예, 정치효능감 변수)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요컨데 거주지의 도시규모 자체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는 거주하는 곳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환경적인 차이가 투표참여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投票選擇의 趨勢 ○ 투표선택에 관한 선거결과를 정당 득표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여당의 득표율은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여당 득표율은 14대 대선에서 42%, 14대 총선에서 약 39%, 광역지방의회선거에서 약 4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드러난 안정적인 투표참여층이 여당성향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특히 광역의회선거), 14대 총선과 14대 대선의 결과는 3당이 통합된 새로운 여당이 기존의 지지층을 흡수하여 득표율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시·도별 정당득표율의 분석 결과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대통령 후보의 연고지역에 따른 표의 분할이 뚜렷한 것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13대 총선에 와서 지역적 표의 분할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14대 총선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호남과 비호남의 구도라는 점에서 13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제 1 야당 (민주당)의 득표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3대 총선에 비해 지역적 표의 분할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함께 여·야의 개념으로서 정당의 역활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광역의회선거의 투표선택은 지역주의적 표의 분할과 함께 무소속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전과 제주도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당의 득표율 보다 높았으며, 그 외에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에서는 제1야당 (신민당)의 득표율이 60% 이상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별 득표율을 살펴볼 때,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 다음으로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안정적인 투표참여층이 호남 중심의 제 1 야당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여당의 득표율 향상과 함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는 최근 10년간 輿村野都현상이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대 대선에서 보인 反여촌야도 현상은 특히 대도시에서의 여당 득표율이 약 10% 정도 향상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투표참여의 감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시 선거구와 군 선거구의 여당 득표율의 차이는 12대 약 16%, 13대 11%, 14대 6%로서 줄어들고 있다. 광역의회선거는 도·농간 여당 득표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의석확보율에서는 뚜렷한 反여촌야도현상이 발견되었다. 요컨데 여당득표율의 상승추세는 투표참여의 감소와 3당통합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투표율 하락이 여당성향 보다는 야당성향의 투표참여를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투표참여 감소가 여당의 득표율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에서 야당성향의 투표참여가 감소된 것은 3당통합에 따른 영향으로서, 야당성향이 비교적 높은 도시에서 두개의 야당이 여당으로 통합된 것은 이들 정당을 지지했던 야당성향 지지자들의 투표의욕을 상당히 감소시킨 반면 이들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층을 통합여당이 흡수함으로써 도시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投票選擇의 要因 ○ 투표선택의 모형은 여당 후보의 선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독립변수로는 교육, 연령, 개인의 경제적 사정, 출신지, 거주지의 도시규모 등 유권자의 사회배경변수와 정당성향, 3당 통합 및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인지심리적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 분석결과 연령, 출신지, 거주지의 도시규모와 모든 심리변수들이 투표선택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영·호남 출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호남출신인 경우 여당을 지지하지 않은 성향이(즉, 야당이나 무소속을 지지하는 성향) 영남출신이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 도시규모별 분석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교육과 연령, 출신지 변수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심리변수 중에는 정당성향과 3당통합에 대한 평가가 영향력을 지지고 있었다. 중소도시는 호남 출신인 경우와 정당성향 및 3당 통합에 대한 평가만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군지역의 경우는 정당성향만이 유일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투표참여분석에서와 같이 전국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도시의 교육 변수 및 다양한 선택요인의 중요성과 함께 군 지역의 비교적 단순한 선택요인의 발견은 도.농간 투표행태의 차이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요컨데 투표선택의 분석결과는 투표참여의 경우와는 달리 거주지의 도시규모에 따라 후보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점은 투표참여의 분석과 유사한 내용이며, 이는 거주하는 지역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환경적인 차이가 투표선택의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5. 投票行態의 問題點 및 制度的改善方案 ○ 투표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율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고른 투표참여가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으며, 후보선택은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투표참여나 선택에 대한 정책적 방안은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투표참여의 감소추세는 투표율의 지역적 편차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도시에서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이 도시에서의 투표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투표에 참여한 층이 편중될 경우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은 감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참여의 감소추세는 대표성이란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 특히 4대 지방선거는 16일간의 짧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인지와 선택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어 투표에 불참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후보선택이 우려된다. 후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투표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후보선택의 기준은 지연이나 혹은 지연과 연계된 정당, 또는 학연이나 혈연과 같은 情誼的인 선택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른 투표참여와 신중한 후보선택을 돕기위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을 위해 선거운동기간의 연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또한 선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로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와 같이 기초와 광역단체로 나누어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기관별로 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선거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기타1994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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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中央과 地方政府間事務配分에 關한 立法化方案硏究者: 金暎洙, 尹斗燮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內務部地方企劃課 Ⅰ. 硏究目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은 地方自治法과 各個別法에 의하고 있으나, 法令規定上의 不合理로 말미암아 사무의 相互重複과 事務歸屬이 不分明하고 자치사무의 범위가 협소하다. 따라서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自治權의 範圍를 確定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 의한 지도.감독, 지방의회의 관여, 경비부담, 예산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에 의한 直選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책임, 경비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 效率的行政遂行體制의 확립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을 명확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關聯法律의 制.改正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政府間事務配分에 관한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外國의 例를 고려하여 정부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의 原則과 基準을 設定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再調整하고 이러한 사무배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現行地方自治法을 改正하거나 새로운 사무배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Ⅱ. 政策建議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地方自治法의 事務配分關聯條項을 改正하거나 사무배분 관련 새로운 법률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事務配分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도록 한다. 1. 地方自治法改正方案 가. 事務配分方式으로서 例示的包括主義方式維持 현재대로 예시적 포괄위임주의 방식을 채택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나. 事務區分의 再調整 국가 전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국가사무,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공관사무로 구분한다. 다.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첫째,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과 경제성의 원칙, 행정수요적합의 원칙, 경비의 완전보상원칙을 채택한다. 둘째, 사무배분 기준으로서는 영향의 범위, 사무의 성격, 사무수행의 용이성.경제성, 업무수행능력 등 네가지에 의하여 배분한다. 라. 地方自治團體事務範圍 첫째, 자치사무의 경우 현행 단체위임사무를 포함시키고 국가사무 중 자치사무화 되어야 할 사무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둘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자치사무화 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현행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화 하여야 할 사무를 예시하면 [별표 2]와 같다. 셋째, 토지이용규제, 공해대책,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지역개발계획, 사회복지 등 공관사무를 처리한다. 마. 地方自治團體事務範圍에 관한 但書條項處理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예시하되 이 예시규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현행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한다. 바. 地方自治法改正案 <地方自治法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 8 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 지방자치단체는 住民의 便宜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組織 및 運營의 合理化에 努力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法令이나 條例에 違反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각 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協力 혹은 共同으로 事務를 處理할 수 있다. 第 9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그리고 國家와 共同責任下에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에 관한 사무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사무 3. 農林.畜.水産業에 관한 사무 4. 商工業 및 地域經濟活性化에 관한 사무 5.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管理에 관한 사무 6.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사무 7. 地域民防衛, 消防 등 災害管理에 관한 사무 第 10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①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는 우선 市.郡.自治區에 할당처리한다. ② 한 종류의 사무는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고 각 階層別專門化와 責任의 所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한다. ③ 특정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能力, 規模와 住民의 便宜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地域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필요한 經費를 연계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⑥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무의 影響의 範圍, 事務의 性格, 事務遂行의 容易性.經濟性, 業務遂行能力 등을 고려한다. 第 11 條 (地方自治團體의 種類別事務)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우선 市.郡 및 自治區가 처리한다. ② 시.도는 행정처리결과가 하나의 시.군.자치구를 넘어서 여러개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廣域的事務, 국가나 시.군.자치구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시.군.자치구간의 정책의 상충을 해소하며, 행.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調整的事務, 시.군.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非效率的이라고 認定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別表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別表 2]와 같다. 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共同責任下에 수행하는 事務는 個別法律로 따로 정한다. 第 12 條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國家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교.국방.사법.국세 등 國家의 存立 및 政府의 基本的管理에 직접 필요한 사무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의 사무 3. 법령.제도 등 全國的政策의 決定에 관한 사무 4.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全國的統一 또는 調整을 요하는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무 5. 원자력 개발.이용 등 高度의 專門的知識.技術을 요하는 사무 6. 우편.철도 등 全國的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 및 影響의 範圍가 全國的인 사무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事務配分에 관한 法律制定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을 사무구분의 명확화, 사무배분의 실효성 확보, 자치사무의 확대라는 기본방향하에서 제정한다. 이 법률에 포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에 포함된 내용과 사무배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무배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한 차등배분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事務配分에 관한 法律> 第 1 條 (目的)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事務配分을 合理化하여 국가 전체의 事務를 效率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 2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處理에 관한 基本原則) ① 지방자치단체는 住民의 便宜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組織 및 運營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法令이나 條例에 違反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각 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혹은 共同責任下에 事務를 處理할 수 있다. 第 3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委任된 事務 그리고 국가와 共同으로 遂行하여야 할 事務를 處理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에 관한 事務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3. 農林.畜.水産業에 관한 事務 4. 商工業 및 地域經濟活性化에 관한 事務 5.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管理에 관한 事務 6.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7. 地域民防衛, 消防 등 災害管理에 관한 事務第 4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①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는 우선 市.郡.自治區에 割當處理한다. ② 한 종류의 사무는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고 各階層別專門化와 責任의 所在를 明確히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한다. ③ 사무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특정사무의 처리에 必要한 能力과 規模를 考慮하여야 한다. ④ 사무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住民의 便宜와 당해 자치단체의 特殊한 行政需要를 考慮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필요한 經費를 연계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⑥ 특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무의 影響의 範圍, 事務의 性格, 事務遂行의 容易性.經濟性, 業務遂行能力 등을 고려한다. 第 5 條 (地方自治團體의 種類別事務)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우선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한다. ② 시.도는 행정처리결과가 하나의 시.군.자치구를 넘어서 여러개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廣域的事務, 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군.자치구간의 정책의 상충을 해소하며 행.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調整的事務, 시.군.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非效率的이라고 認定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別表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別表 2]와 같다. 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共同責任下에 遂行하는 사무는 個別法律에 의한다. 第 6 條 (地方自治團體가 처리할 수 없는 國家事務)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교.국방.사법.국세 등 國家의 存立 및 政府의 基本的管理에 직접 필요한 사무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의 사무 3. 법령.제도 등 全國的政策의 決定에 관한 사무 4.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全國的統一 또는 調整을 요하는 基準의 設定에 관한 사무 5. 원자력 개발.이용 등 고도의 專門的知識.技術을 요하는 사무 6. 우편.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 및 影響의 範圍가 全國的인 사무 第 7 條 (地方自治團體의 規模와 能力에 의한 事務配分) ①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일부는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동일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라도 人口規模, 特殊與件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8 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事務配分調整委員會의 設置)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의 합리화와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事務配分調整委員會(이하 "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정위원회에는 國家管理部門實務委員會, 産業經濟部門實務委員會, 社會文化部門實務委員會 등 3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조정위원회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11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상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9 條 (委員의 資格과 任命)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전공자 3.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第 10 條 (審議의 請求) ① 조정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중앙 각 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審議를 請求할 수 있다. ② 심의청구권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청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1 條 (審議決定) ① 조정위원회는 심의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에는 청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決定한다. ③ 심의청구권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④ 심의의 청구.심사.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2 條 (決定의 效力) 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關係法令을 改正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關係法令의 改正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한다. 附則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기타1994

김영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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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Category	연구자	발간년도	조회수	Down
기본보고서	도지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	한표환(외)	1994	36,517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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