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위탁사업

2024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검토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4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출자	군포도시공사		군포 OO지구 도시개발사업	5

※ 검토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4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만원)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 위탁 과업 기간 (개월)
1	출자	군포도시공사		군포 OO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5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군포도시공사) 군포 OO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군포도시공사
사업목적	◦ 본 사업은 PFV(50억원)·AMC(1억원) 설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 및 주택난 완화, 친환경적 도시 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편의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법」
사업 내용	◦ 사업규모 - 사업면적 264,192㎡ · 주거용지(단독·공동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104,143㎡ · 도시기반시설용지(도로, 철도, 주차장, 공원·녹지, 하천, 저류지) 155,994㎡ · 기타시설용지(종교, 주민) 4,055㎡ ◦ 사업수행주체: 민·관합동 법인(PFV)(군포도시공사+민간사업자) ◦ 사업운영주체: AMC(군포도시공사+민간사업자)
사업규모	◦ 총사업비: 4,747억원(타인자본 3,698억원, 분양수입 1,049억원) ◦ 출자금: 51억원(군포도시공사 25억원, 민간 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