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5년 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5년 1차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관광	대구	중구	대구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	6
2	교통	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6
3	교통	울산	본청	울산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	5
4	문화관광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식물원 건립사업	6
5	지역개발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5
6	교통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고일로 대곡 연장사업	5
7	교통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주교 장항간 연결사업	5
8	교통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나들목 설치사업	5
9	지역개발	경기	오산시	경기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6
10	문화관광	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평창 대관령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6
11	지역개발	충북	본청	충북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5
12	지역개발	충북	본청	충북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공사	5
13	문화관광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6
14	문화관광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사업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5년 1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관광	대구	중구	대구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500	2,500	6
2	교통	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2,500	2,500	6
3	교통	울산	본청	울산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	2,500	2,500	5
4	문화관광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식물원 건립사업	2,500	2,500	6
5	지역개발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5
6	교통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고일로 대곡 연장사업	2,500	2,500	5
7	교통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주교 장항간 연결사업	2,500	2,500	5
8	교통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나들목 설치사업	2,500	2,500	5
9	지역개발	경기	오산시	경기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6
10	문화관광	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평창 대관령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2,500	3,500	6
11	지역개발	충북	본청	충북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2,500	2,500	5
12	지역개발	충북	본청	충북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공사	2,500	2,500	5
13	문화관광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500	2,500	6
14	문화관광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사업	2,500	2,500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대구 중구) 대구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구광역시 중구
사업목적	◦ 도서관 건립을 통해 중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하고 독서・문화・교육・여가 수요를 충족하며, 동시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대구 원도심 내 토지 이용 효율 증대 및 문화・생활・교통인프라가 연계되도록 하여 본 시설을 문화공간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서관법」,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05-3번지(현 동인공영주차장) ◦ 사업기간 : 2025년 10월 ～ 2027년 12월, 운영 : 2028년 1월 ~ ◦ 부지면적 2,499.5㎡ / 연면적 11,955.4㎡(지하 4층~지상 6층) - 지상 6,591.64㎡ / 지하 5,363.76㎡(지하 1층 부설주차장 23면, 지하 2층 ~ 지하 4층 공영주차장 87면)
총사업비	◦ 562.53억원 (공사비 476.26 / 용역비 71.68 / 시설부대비 9.83 / 예비비 4.76)

2) (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서도면 2개 도서(주문도, 아차도)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낙후된 도서지역의 편익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제9조 -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법」은 폐지(2023. 7. 10)되어 상기 법령으로 제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시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산224 일원(주문도) (종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리 산13 일원(아차도) ◦ 사업기간 : (건설) 2026년 6월 ~ 2030년 12월(4년 6개월) (운영) 2031년 1월 ~ ◦ 사업규모 : 해상교량 L=0.55km 해상교량(PSC Box교) L=0.55km, B=9.9m(2차로, 인도有)
총사업비	◦ 709억원 (공사비 637억원, 보상비 5.93억원, 용역비 63억원, 시설부대비 2.2억원)

3) (울산 본청) 울산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울산광역시 본청
사업목적	◦‘율리～삼동 도로개설’ 사업 전 구간 개통(‘20. 3.), 울주군청 율리 이전(‘17. 12.), 농수산물도매시장 율리 이전과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 추진 등 주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삼동～KTX울산역 도로를 개설하여 울산광역시 서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도로 개설을 통해 울산고속도로와 국도24호선 교통량 분산시키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삼남면 하잠리 ～ 언양읍 구수리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5년 10월 ～ 2030년 10월(5년), 운영 2030년 10월 ～ 2059년 10월(30년, 경제성분석 기간) ◦ 사업규모 : 본선 L=3.27km, 4차로(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중로1-301호선(연장 3,270m))
총사업비	◦ 1,958.66억원(공사비(1,788.48억원), 보상비(57.44억원), 용역비(108.8억원), 기타(3.94억원))

4)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식물원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업목적	◦ 대규모 원자력 발전시설과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생태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대상지에 식물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문화·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6년 1월~2027년 12월, (운영) 2028년 1월~2057년 12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2,952.0㎡, 연면적 11,700㎡(지하 503.5㎡, 지상 11,196.5㎡)
총사업비	◦ 944억원(공사비 800억원, 용역비 58억원, 예비비 86억원)

5)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양평군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양평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체계적인 도시관리 필요에 따라, 공공주도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합리적 도시개발 선도모델 제시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7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7년 5월～ 2030년 4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10,040㎡(주택건설용지 147,305㎡, 기반시설용지 164,629㎡)
총사업비	◦ 1,250억원(공사비 547, 보상비 341, 용역비 75, 기타 286)

6)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고일로 대곡 연장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고양시
사업목적	◦ 고양시 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난 개선 및 행정구역간 균형개발 도모하고, 풍동2지구, 노후계획도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확정,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장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함
사업 추진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덕양구 내곡동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2029년 12월(5년 9개월) ◦ 사업규모 : L=2.7km, B=30m (왕복 6차로, 설계속도 60km/h), 교량 1개소 65m
총사업비	◦ 1,087억원(공사비 241억원/보상비 718억원/부대비 29억원/예비비 99억원)

7)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주교 장항간 연결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고양시
사업목적	◦ 고양시 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난 개선 및 행정구역간 균형개발 도모하고, 장항지구, 노후계획도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확정,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장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함
사업 추진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2029년 12월(5년 9개월) ◦ 사업규모 : L=4.2km, B= 30m (왕복 4차로, 설계속도 60km/h), 교량 2개소(270m), 지하차도 1개소(350m)
총사업비	◦ 1,610억원(공사비873억원/보상비504억원/부대비87억원/예비비146억원)

8)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나들목 설치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용인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세종포천고속도로(재정사업) 동용인나들목(정규 IC) 진출·입 연결로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 해소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양지면 송문리 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27년~2029년 (3년) 운영기간 - 2030년~ ◦ 사업규모 :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나들목(정규IC) 진출․입 연결로 설치 트럼펫 형식 L=3,789.5m 양방향 3차로 B=18.3m, L=168.2m, 양방향 2차로 B=17.2m, L=1,183.3m, 일방향 1차로 B=8.1m, L=2,128.0m, 영업소 설치 구간 L=310m, 교량 신설 1개소(2차로, 135m), 교량 확장 1개소(1차로, 500m), 설계속도: 직결연결로 50km/h, 루프연결로 40km/h
총사업비	◦ 808.02억원(공사비 491.54억원/보상비 185.52억원/부대비 57.51억원/예비비 73.45억원)

9) (경기 오산시) 경기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오산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완료(2021.12.)부지에 첨단산업기능 위주의 도시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업 추진 근거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산5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8월 ~ 2028년 12월(4년 4개월) ◦ 사업규모 : 96,981㎡ - 자족시설용지 52,215㎡, 준주거용지 8,311㎡, 공공시설용지 36,455㎡
총사업비	◦ 681억원(공사비 134, 보상비 390, 조사설계비 40, 부담금 55, 기타 62)

10) (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평창 대관령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도 강릉시
사업목적	◦ 강릉시와 평창군이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해와 백두대간을 연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신규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어흘리) ~ 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7년 3월 ～ 2028년 12월(1년 10개월), (운영) 2029년 1월 ~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7,991㎡, 노선 약 5㎞(폭 10m), 지주 14주 - 어흘리 정류장 : 건축면적 922.41㎡, 연면적 1,643.58㎡ - 선자령 정류장 : 건축면적 1,369.58㎡, 연면적 2,647.54㎡
총사업비	◦ 716억원(공사비 658억원, 보상비 6억원, 기타 52억원

11) (충북 본청) 충북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본청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국가도로망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정체 해소 및 위험도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도 329호선을 확포장하여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 금왕읍 내송리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2032년 12월 (건설) 2026년 6월 ~ 2032년 12월 ◦ 사업규모 : L=8.1km, B=20.0~25.0m, 설계속도=60km/h(도시부), 70km/h(지방부) 교량 7개소(99.1m) 포함
총사업비	◦ 1,452.66억원(공사비 904.08억원/보상비 462.69억원/용역비 80.64억원/ 시설부대경비 5.25억원)

12) (충북 본청) 충북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본청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옥천군 안내면 정방리 일원 지방도 502호선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하여 동절기 상시 결빙, 종단선형 불량 및 도로선형 급변화구간이 많아 선형 개량을 통해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결성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정방리 414 일원 ~ 오덕리 646-1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12월 ~ 2031년 12월 (공사) 2027년 1월 ~ 2031년 12월 ◦ 사업규모 : L=2.6km, B=8.5~9.5m, 설계속도=50km/h 터널 1개소 포함
총사업비	◦ 522억원(공사비 420.9억원/보상비 13억원/용역비 35.99/시설부대비 4.66억원/ 예비비 47.45억원)

13)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북도 영천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기존 영천시민회관이 시설 노후화, 무대공간 협소, 부대시설 부재 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을 개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데 목적이 있음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4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8년 01월 ~ 2030년 12월(3년) 운영기간 2031년 01월 ~ 계 속 ◦ 사업규모 : 대지면적 36,650㎡, 연면적 11,000㎡(지하 1층~지상 2층) - 주요시설 : 대공연장 1,000석(1층 700석, 2층 300석), 소공연 270석 야외공연장 500석, 갤러리 및 전시실 등
총사업비	◦ 942억원(공사비 655/보상비 112억원/용역비 87/시설부대비 2/예비비 86억원)

14)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사업목적	◦ 한류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광정원을 조성하여 관광·문화·예술의 융복합공간 창출을 통해 관광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사업 추진 근거	◦「관광진흥법」 제49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해양신도시 ◦ 사업기간 : 건설 2025년 ~ 2028년 (4년), 운영 2029년 1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5,291㎡, 건축면적 7,000㎡(2개동, 단층)
총사업비	◦ 1,166억원(국비 278억, 도비 84억원, 시비 804억원) - 공사비 468억원, 보상비 610억원, 용역비 30억, 시설부대비 2억원, 운영설비비 7억원 예비비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