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5년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5년 2차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관광	경기	본청	경기 임진각 관광지 통합개발사업(3단계)	-
2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87호선「내방∼연하 도로확포장공사」	5
3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8호선「덕둔∼계류간 도로확포장공사」	5
4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5호선「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	5
5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0호선「연곡∼방성 도로확포장공사」	5
6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4호선 「효촌∼신산 도로확포장공사」	5
7	-	-	-	-	-
8	교통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개선사업	6
9	지역개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사업	-
10	교육	경기	광명시	경기 (가칭)광명1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11	지역개발	강원	원주시	강원 원주시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
12	공원·녹지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 구룡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
13	지역개발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 OO지구 도시개발사업	-
14	교통	경남	본청	경남 국도5호선(거제~마산) 건설에 따른 부산~거제간 도로(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5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5년 2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금액이 기재된 과제만 재공고에 해당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관광	경기	본청	경기 임진각 관광지 통합개발사업(3단계)	-	-	-
2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87호선「내방∼연하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3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8호선「덕둔∼계류간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4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5호선「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5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0호선「연곡∼방성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6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4호선 「효촌∼신산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7	-	-	-	-	-	-	-
8	교통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개선사업	3,000	2,500	6
9	지역개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사업	-	-	-
10	교육	경기	광명시	경기 (가칭)광명1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	-
11	지역개발	강원	원주시	강원 원주시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	-	-
12	공원·녹지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 구룡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	-	-
13	지역개발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 OO지구 도시개발사업	-	-	-
14	교통	경남	본청	경남 국도5호선(거제~마산) 건설에 따른 부산~거제간 도로(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2,500	-	5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01) (경기 본청) 경기 임진각 관광지 통합개발사업(3단계)(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본청
사업목적	◦ 임진각 관광지 내 유일한 미개발지인 유휴부지를 활용한 휴양ㆍ편의ㆍ체험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증가하는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16번지 일원(임진각 관광지 내 유휴부지) ◦ 사업기간 : 2027년 10월 ～ 2030년 12월(3년 2개월) ◦ 부지면적 48,513㎡, 건축면적 4,030㎡(2개동, 단층) - DMZ체험형 융복합콘텐츠 Zone(12,530㎡), DMZ 평화 상상놀이터 Zone(11,170㎡), DMZ테마음식 Zone(9,770㎡), DMZ평화광장 Zone(14,970㎡) - 연면적 4,030㎡(DMZ체험형 융복합 콘텐츠시설2,590㎡, DMZ테마음식점 1,440㎡)
총사업비	◦ 529억원(국비 80억, 도비 449억원) - 공사비 334억원, 보상비 56억원, 시설부대비 45억원, 운영설비비(콘텐츠 제작비) 50억원, 예비비 43억

02)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87호선「내방∼연하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본청
사업목적	◦ 제2순환고속도로(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진접~수동)과 연계하여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기존 지방도 387호선의 선형불량(R=50m)과 종단 급경사(최대 15%) 등으로 시야 확보가 미흡한 구간이 존재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 가평군 상면 상동리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28년 1월 ～ 2032년 12월(5년), 운영기간 - 2033년 1월 ～ 2062년 12월(30년) ◦ 사업규모 : L = 2.6km, B=10.0m(왕복2차로), 설계속도 V=50km/h, 터널 1개소 1.53km
총사업비	◦ 656.17억원(공사비 508억원/보상비 27억원/시설부대비 61.51억원/예비비 59.66억원)

03)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8호선「덕둔∼계류간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본청
사업목적	◦ 포천시내와 신북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368호선의 급경사 및 급커브로 인한 통행속도 저하 및 관광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구간을 시설개량 함으로써 관광지 주변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신평∼심곡」, 「광암∼신북」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 신북면 계류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2030년 12월(공사기간, 4년) ◦ 사업규모 : L=3.2km, B=10m (왕복 2차로 시설개량, 설계속도 60km/h) 교량 1개소(10m), 터널 1개소(696m) 포함
총사업비	◦ 903.8억원(공사비 802.58억원/보상비 37.91억원/부대비 63.31억원/예비비 0억원)

04)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5호선「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본청
사업목적	◦ 지방도 325호선 중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와 호법면 매곡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지방도 325호선 주변 산재된 물류센터와 마장택지개발지구 및 특전사 부지이전 등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지방도를 확장함으로써 물류 접근성 확보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 남부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4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 호법면 매곡리 ◦ 사업기간 : 건설 2026년 7월 ～ 2031년 6월(5년), 운영 2031년 7월 ～ 2061년 6월(30년, 경제성분석 기간) ◦ 사업규모 : 본선 L=3.3km, B=20.0m(4차로), 설계속도 : 60km/h
총사업비	◦ 728.05억원(시도비 : 297.70억원, 지방채 : 430.35억원) - 공사비 370.28억원, 보상비 297.80억원, 시설부대경비 59.97억원

05)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0호선「연곡∼방성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본청
사업목적	◦ 지방도 360호선 중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부터 백석읍 방성리까지 2.65km의 구간을 확장하여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3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325 ∼ 백석읍 방성리 596-4 ◦ 사업기간 : 건설 2023년 7월 ∼ 2032년 6월(9년), 운영 2032년 7월~ ◦ 사업규모 : L=2.65km, B=18.0∼18.5m(4차로 신설), 설계속도 60km/h
총사업비	◦ 684억원(공사비 331억원, 보상비 308억원, 시설부대경비 45억원)

06)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64호선 「효촌∼신산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본청
사업목적	◦ 지방도 364호선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에서 남면 매곡리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 작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남면 매곡리 ◦ 사업기간 : (건설) 2027년 1월 ~ 2031년 12월 (운영) 2032년 1월 ~ ◦ 사업규모 : L=5.08km, B=12(왕복 2차로), 설계속도=60km/h 교량 7개소/178m, 교차로 평면 14개소
총사업비	◦ 583억원(공사비 315억원 / 보상비 238억원 / 시설부대경비 31억원)

07) (철회)

08) (경기 화성) 경기 화성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개선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국가철도공단 - (위탁기관) 화성시 ⇒ 비용부담(건설·운영비), 관련 인·허가 지원 - (수탁기관) 국가철도공단 ⇒ 설계 및 공사시행, 사업 인·허가
사업목적	◦ 동탄인덕원선 관내 정거장의 출입구가 교차로 내 미설치될 계획임에 따라, 역사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거장 출입구를 추가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 원인자의 비용부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사업 내용	◦ 위치: 동탄인덕원선 ① 115정거장 : 능동 444-4번지 ② 116정거장 : 반송동 233-2번지 ③ 117정거장 : 오산동 967-2569번지 ◦ 사업규모 ① 115정거장: 추가 출입구 2개소, 연결통로 114.2m ② 116정거장: 추가 출입구 2개소, 연결통로 189.9m, 무빙워크 4개소 ③ 117정거장: 추가 출입구 2개소, 연결통로 96.1m, 무빙워크 2개소 ◦ 사업기간: 건설 2027년~2029년(3년), 운영 화성시↔운영기관 간 운영협약에 따라 설정 예정
총사업비	◦ 788억원(공사비 630.74억원/보상비 5.03억원/용역비 30.61억원/ 시설부대경비 49.83억원/예비비 71.62억원)

09) (경기 성남) 경기 성남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성남시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 및 전후방 기업 집적공간을 조성하여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판교를 한국형 K-팹리스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41 일원 ◦ 사업기간 : 2027년 6월~2029년 12월(2년 7개월), 운영 2030년 1월~ ◦ 대지면적 4,627㎡, 연면적 29,542㎡(지하3층/지상8층) - 주차장 250대(법정대비 242%) - 지원시설 (1~3층) 3,903㎡ : 편의시설, 시민개방형체험관, 기업홍보관, P&P허브, 기업 투자/보육 지원공간, 관리운영본부, 산업전략Zone - 산업시설(4~8층) 9,079㎡
총사업비	◦ 1,415억원 (공사비 955 / 보상비 263 / 용역비 91 / 시설부대비 2 / 예비비 105)

10) (경기 광명시) 경기 (가칭)광명1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사업목적	◦ 광명시 제5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공으로 인해 현 광명동초등학교내 일반교실 부족 및 과밀학급 편성이 우려됨에 따라 학교 추가 신설 필요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거·교통·산업의 발전에 비해 교육·문화 관련 시설 부족 ◦ 학교 신설 시의 일조권 강화 기준에 의거, 지상 4층부터 학교 배치가 가능함에 따라 지상 1~3층에 학교복합시설로 시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7-59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7년 ~ 2029년(3년), 운영 2030년 ~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1,999㎡, 연면적 17,084㎡(학교복합시설(지상1층~지상3층) 5,361㎡, 초등학교(지상4층~지상8층) 11,723㎡)
총사업비	◦ 1,036억원(공사비 471억원, 보상비 420억원, 설계비 84억원, 시설부대경비 5억원, 예비비 56억원)

11) (강원 원주시) 강원 원주시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사업목적	◦ 원주시 서부지역(문막)의 산업거점 발전을 통해 종사자들의 지원 및 정착을 유도하고, 문막읍의 도시기능 강화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1015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28년 1월~ 2030년 12월(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26,715㎡(주거 119,621㎡, 상업 11,766㎡, 기반 95,328㎡)
총사업비	◦ 1,523억원(공사비 389, 보상비 792, 용역비 228, 예비비 114)

12)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 구룡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청주시
사업목적	◦ 충북 청주시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운동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생활권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1985년 도시공원 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사업을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녹지량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139-8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6월 ～ 2028년 12월 (8년 7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14,969.5㎡ 주요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등
총사업비	◦ 755.88억원(공사비 17억원/보상비 733억원/시설부대비 0.06억원/용역비 5.82억원)

13) (충북 증평) 충북 증평 OO지구 도시개발사업(마감)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증평군 및 충북개발공사
사업목적	◦ 증평군의 입지적 위상변화에 따라 생활권 인구 유입 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 인구성정을 견인하고 촉발할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일원 ◦ 사업기간 : 2025년 ~2033년(8년) ◦ 부지면적 477,188㎡(3,382세대) - 주거용지(211,404㎡), 상업용지(7,774㎡). 도시기반시설용지(258,010㎡)
총사업비	◦ 2,252억원(공사비 634/보상비 1,146/시설부대비 143/기타 124/예비비 205)

14) (경남 본청) 경남 국도5호선(거제~마산) 건설에 따른 부산~거제간 도로(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사업목적	◦ 예타 면제 사업인 국도5호선 거제~마산(24.9km)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민자사업인 거가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인하여, 공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해상부(7.7km)와 거제 육상부(4.0km)구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경상남도는 거가대교 부정경쟁 방지조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전액을 부담하고, 이를 통해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의 조기 개통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 민투법에 따른 실시협약서
사업 내용	◦ 사업위치 및 규모 : 해당없음 ◦ 우발채무 부담자: 경상남도 ◦ 우발채무 발생기간: 2046년(거제~마산 개통) ~ 2050년(거가대교 관리운영권 종료)
총사업비	◦ 건설 및 토목공사 미수반으로 총사업비는 0원 ◦ 우발채무 규모 : 1,08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