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위탁사업

2025년 2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검토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5년 2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출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동주택 (A6, 7, 8 BL) 건립 사업	5
2	출자	화성도시공사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6

※ 검토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5년 2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 위탁 과업 기간 (개월)
1	출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동주택 (A6, 7, 8 BL) 건립 사업	2,500	2,500	5
2	출자	화성도시공사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2,500	2,500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동주택 (A6, 7, 8 BL) 건립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민관합동개발 PFV(광주광역시도시공사+민간사업자)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낙후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계획됨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등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4년 ~ 2029년 4월 ◦ 공급규모 : 공동주택(분양) 1,443세대 / 총 3개의 BL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01,793㎡, 연면적 286,274.26㎡ (20층) ◦ 세대수 : 84타입 684세대, 115타입 465세대, 129타입 294세대

2) (화성도시공사)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화성도시공사(민관합동개발 SPC)
사업목적	◦ 화성시 상업시설 밀집 지역의 상습 불법 주정차 및 주변도로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불법 주정차 감소, 교통혼잡 완화, 상업시설 이용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공기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 사업기간 : 건설 2026년 10월~2027년 9월(1년), 운영 2028년 1월~2047년 12월(20년) ◦ 총사업비: 367억원(법인세포함, 낙찰률 반영) (자기자본 71억원(화성도시공사 14억원(20%)+민간 57억원(80%), 타인자본(PF대출) 296억원)
사업규모	◦ 사업규모: 4,071.8㎡(P24: 1,941.3㎡, P26: 2,130.5㎡) - 주차장(P26)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 ⦁주차대수 : 245대 (자주식 125대, 기계식 120대) - 주차장(P24)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 ⦁주차대수 : 192대 (자주식 72대, 기계식 1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