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위탁사업

2025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검토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5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 현황

번호	분야	의뢰기관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출자	충청북도 청주시	○○시 ○○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6
2	출자	시흥도시공사	○○ ○○지구 도시개발사업	5
3	출자	안양도시공사	○○동 ○○지구 [○○형 복지타운] 개발사업	5

※ 과업기간은 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지 및 연장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검토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5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의뢰기관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만원) (만원)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 위탁 과업 기간 (개월)
1	출자	충청북도 청주시	○○시 ○○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2,500	2,500 (주거, 상업)	6
					2,500 (공공시설)
2	출자	시흥도시공사	○○ ○○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5
3	출자	안양도시공사	○○동 ○○지구 [○○형 복지타운] 개발사업	2,500	2,500	5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충청북도 청주시) ○○시 ○○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복합개발 PFV
사업목적	◦ ○○시는 2008년 ○○지구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이후 장기간 유휴 상태인 ○○동 일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업 내용	◦ 건축면적 11,034.38㎡, 연면적 221,694.09㎡ - 공동주택 연면적 197,752.64㎡ (89.2%, 지하 5층 ~지상 48층) · 총 999세대 (84타입 713 세대, 107타입 286세대) - 공공시설 연면적 22,138.09㎡ (9.99% 지하 1층 ~ 지상 3층) - 상업시설 연면적 1,803.36㎡ (0.81% 지하1층 ~ 지상 1층)
사업규모	◦ 총사업비 8,200억원 - 공사비 5,831억원, 보상비 790억원, 용역비·부담금 등 1,348억원, 금융비용 201억원, 기타 31억 - 자기자본 50억원 (0.61%) - PF 1,300억원 (15.85%, 이자율 5.7%) - 분양대금 6,850억원 (83.54%)

2) (시흥도시공사) ○○ ○○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시흥도시공사 PFV
사업목적	◦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난개발이 예상되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대지면적 : 1,342,193㎡ - 주거용지 414,768㎡, 상업용지 91,358㎡, 공공시설용지 828,200㎡, 기타시설(종교시설) 7,867㎡
사업규모	◦ 총사업비 : 992,031백만원 ◦ 재원조달 총사업비: 839,816백만원(자본금 5,0009백만원, 타인자본 834,816백만원) ◦ 자본금: 50억원 / 타인자본 8,348억원

3) (안양도시공사) ○○동 ○○지구 [○○형 복지타운]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프로젝트부동산투자회사(Project REITs)
사업목적	◦ 프로젝트부동산투자회사(Project REITs) 설립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정비하고,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립·공급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지방공기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사업 내용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05,168.5㎡ - 주택공급계획 1,428세대(일반분양 712호, 민간임대 573호, 공공임대 143호) ◦ 사업기간: 조성공사 2027~2029년, 상부시설 건설 2029~2031년, 운영기간 2032년~2061년
사업규모	◦ 총사업비: 497,746백만원(부가세 포함, 낙찰률 반영) - 출자금 50억원. PF 대출 1,258억원, 영업활동조달 3,66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