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위탁사업 결정

2024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검토사업을 수행하고자함

2024년 4차 출자출연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 위탁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만원)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 위탁 과업 기간 (개월)
1	출자	군포도시공사		군포 OO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5

※ 검토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01. [붙임-2. 과업지시서]

『(군포도시공사) 군포 OO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군포도시공사) 군포 OO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수요 및 편익 추정 연구진)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검토(수요 및 편익 추정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검토의 주요 쟁점(공통)

① 비용 검토 관련 쟁점(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연구진)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 및 편익 추정 연구진)

③ 기타 쟁점(공통)

□ 비용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총사업비 추정

④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⑤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 비용추정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주거, 상업시설 수요 및 편익 추정(수요 및 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③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및 편익 추정(필요시)

□ 경제성 분석(수요 및 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