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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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57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문금주ㆍ김원이ㆍ김남근 정진욱ㆍ김준환ㆍ최민희 박해철ㆍ김성범ㆍ오세희 김승원ㆍ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구조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공제 효과를 부여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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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40

3. 3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3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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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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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20만원----------------------------------------20만원-------------------------------------------------------------------------------------.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1. 20만원---------------------------------------------------------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2.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3. 3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3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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