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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2022.3.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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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희
발행일
2022.3.31.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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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download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사실상의 재정행위이나 절차적 통제가 미흡하고, 미래에 부담하는 재정적 비재정적 의무로 인하여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재정관리 규범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우발부채관리, 재정공시제도 등 제도를 활용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