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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2022.3.
구분
기고논문

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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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우윤
발행일
2022.3.31.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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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download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용 전략이 상이한 현상을 산업구조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저 숙련 중심의 개인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전략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2차 산업의 발달할수록 고용유지 전략의 1인당 지출액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하더라도 높은 숙련 기술을 갖추지 않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훈련 보다는 직업 알선, 잡 매칭을 통해 고용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결정요인으로서 산업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적자본개발 전략이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 내지는 단순 인력양성에 그치고 있다는 질적 한계를 원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앙 단위에서 이미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여적인 성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인과성이 확인 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