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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2호 통권 129호 2022.6.
구분
기고논문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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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대욱
발행일
2022.6.30.
제36권 제2호
통권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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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download
최근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 및 도입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백상태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상위정부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지방자치단체유형요인을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7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수, 지방자치단체유형요인인 도시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가진 정치적 성격에 의한 것으로 추론되며 해석과 토론을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