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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2호 통권 129호 2022.6.
구분
기고논문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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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영, 박재희
발행일
2022.6.30.
제36권 제2호
통권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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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download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공공영역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협조 및 제도에 대한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력 및 참여가 필요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지역사회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 및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지역 안전성, 경찰활동 만족도를 참여 영향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17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효과성 인식, 교통활동 만족도, 사회적 약자 안전성,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순으로 해당 요인이 확보될수록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의 실제 수혜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해당 치안서비스의 수용도가 낮아 직접적인 참여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활성화,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의 적극적 활용, 지역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환경설계 및 효과적인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