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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2호 통권 129호 2022.6.
구분
기고논문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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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명희
발행일
2022.6.30.
제36권 제2호
통권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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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download
서울시는 청년주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2019년 11월 발표 이후부터 2021년 7월 발표된 사이 발생한 정책 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흐름에서 사라지자, 정치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에서 ‘지역 상생과 공공성 강화’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정책 선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상향식 정책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