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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감면 제도 이용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대상자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함

추진내용

• 공공 감면 정책을 별도로 모아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등 공단이 제공 가능한 혜택 정보를 알림
•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 API 프로그램 개발 예산을 확보, 시스템 가동을 실시함
•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현장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대민서비스 전체에 적용함

정책효과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정책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는 편리성을, 공단은 부정 혜택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자동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 불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