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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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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Settlement Policy of Local Public Service
연구자 김필두,최인수
발간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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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회복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 공동체 중심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 공동체 중심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논리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배타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민・관 공동생산 서비스’, 국민이 서비스를 설계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등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한 주체(민・관 참여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과 실태분석의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 문헌 분석을 통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등장배경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공공서비스 전달시스템의 변화과정과 내용 등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연구의 필요성 등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았다. 실태 분석을 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유사사례의 분석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사사례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정책과 책임읍면동정책 두 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는데, 시범실시지역과 시범실시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일반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시책의 주체와 대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등이다. 이를 통하여 시범실시 지역과 비시범실시지역,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간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권한, 지위, 사업, 역량 등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정부의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구성방식의 문제점, 주민자치회의 역량 그리고 수행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상의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그리고 인식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참여자가 함께 모여 협력적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을 담당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실질적인 해당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 해당 사업이 추구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주체의 역량강화, 해당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의 체계 정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인식적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의 규범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식, 주체 및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식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 누가 수행해 나가는지, 참여에 따른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정부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단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운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의 자발적 참여, 정서적 공감,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이를 시민이 수용할 수 있을 때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그 이름은 생소하지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업들(old wine)을 새로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new bottle)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기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한정된 공간 내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율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기반을 활성화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량강화 기반이 존재해야 해당 사업의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자치분권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정부가 과도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역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효과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인식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argely twofold. First, it provides logic to reform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consumer and community. It is going to move away from the previous method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unilaterally and indirectly, and is going to be led and participated by the public such as 'private and government joint production service' that both the public and the public design service. Second, it is suggesting successful settlement of policies for promoting public services based on local residents. To this end, the Act and the system were prepared to successfully establish a policy for promoting public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people and government employees) as well as to clearly share their rol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public service promotion policy for local residents and reviewed the theories concerning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 service and the change of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s contents. It also analyzed changes in the government's previous administrative plan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Eupmyeon-dong, and included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main contents of the town's innovation plan for 'Emprovement of grassroots' which is a core policy tasks. Finally, the government proposed a policy, law and system reform for successful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public services for residents.
   This study used methods such as literature survey, in-depth interview survey, survey, etc. First of all, through the study of literature, we want to analyze the theory and status of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In-depth interview with Focus Group (FGI) and expert workshops are hel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 services, and the subjects and targets of policies to promote public services. The results of the in-depth surve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drawing up measures to improve public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government officials, council members and residents. Through the survey,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Commission on the Public Service System were presented with a measure to successfully promote public services based on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 services, the targets and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residents.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first of all,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n government-initiated polic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public servic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for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itiative and to improve the participation system. Third,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local residents, and areas to be included in local government service polic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Fourth, clearly stipulate the authority and status of the local council, expand the project of the local council gradually,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local council.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a policy for promoting public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first, the scope of spatiality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the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focus of the local council.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local autonomous public service entities in terms of policy. To enhance the government's role as coordination and facilitator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supporting public services on a voluntary basis. Third,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residents' autonomy should be established in a cognitive sense. The system requires a clear setting of authority, role, function,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organisa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public services through diverse channels and provide education to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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