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오늘날 유연적 생산방식이 확산되면서 지역경제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경공업 등에서도 다품종소량생산, 디자인과 질 위주의 제품생산이 주도하면서 산업의 지역적 전문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근래에는 국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산업정책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지역의 통합적 생산네트워크 형성이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범위 등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성과 의의를 검토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산업 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이 가진 과거와 현재의 산업적 배경이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의 산업적 비전과 관련된다. 지역전략산업은 상당히 특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지역전략산업은 대체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기대되는 산업, 전통적 지연산업, 지역적 집적성이 높은 산업, 지역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전략산업은 산업특성에 따라서, 첨단제조형, 장인형(디자인중시형), 정밀기계형, 영화산업형, 뉴미디어형, 기업서비스산업형, 연구개발형, 관광여가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이론적 전망과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조건을 검토한 바, 유연적 산업의 핵심적인 성장토대는 전문기업들의 공간적 집적이다. 유연적 생산방식 하에서의 공간적 집적 현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명이 적용된다. 지역적 산업전문화론, 지역적 학습네트워크 및 기술혁신론, 연구개발과 실물생산간 집적론이 그것이다. 지역적 산업전문화 모델로서는 ① 유연적 전문화모델 ② 신산업지구론 ③ 산업클러스터론 ④ 산업 네트워크론 ⑤ 수확체증과 집적경제모델이 논의되었다. 지역적 학습네트워크 및 기술혁신 모델로는 ① 혁신적 환경론 ② 학습경제론 ③ 전문가네트워크론 ④ 지역혁신체제론 ⑤ 기술지구론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연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토대로서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모델을 제시하였다.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란 어떤 제품(그것이 물적 재화이든, 정보이든, 서비스이든지 간에)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투입되고 결합되는 각종의 자원과 활동들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안된 정보 네트워크, 물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례로는 유리공예산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심재생을 실현한 일본의 나가하마시, 모직물 산업의 거점인 제3이탈리아의 프라토시, 일본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토요타시, 정밀기계산업 분야에서 지역적 기술지구를 형성한 스위스 쥐라아크, 산업지구개발을 통해 기계산업의 집적지를 발전시킨 이탈리아의 모데나시, IT생산기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베이징의 중관춘 지역을 살펴보았다. 제4장의 국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실태와 평가에서는 통계청, 산자부, 중기청,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특징은 R&D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을 추구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으로는 익산시의 귀금속산업, 남원시의 목공예산업, 진주시의 견직물산업, 부천시의 만화산업, 원주시의 의료기기산업, 강진군의 도자기산업, 대구광역시 북구의 안경테산업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국내 산업육성전략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지역의 통합적 생산네트워크 형성이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각기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바 지역적 수준에서 전략산업 육성체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 육성정책도 여전히 비체계적이고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 치우치고 있는 바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기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평가하고 수요를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 전반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질문이었고 후반부는 효과적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시책을 도출하는데 필수적인 수요분석이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전략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53.8%인 것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지역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주체로는 기업체와 공무원 사이에는 인식상의 괴리가 존재하였는데, 기업체는 상대적으로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의 접근을 희망하는 반면에 공무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육성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조사는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간의 정책협조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것과 로컬 거버넌스에 입각한 자치단체의 내부노력과 민간주체와의 정책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지방 주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지역전략산업의 성장토대로서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 개발, 지역적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접근, 지역적 산업전문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공간의 혁신 방안으로서 전문산업단지 개발과 지역전략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더하여 지역혁신체제의 점진적 구축 방안으로서 지역혁신체제 구성요소의 확충과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를 실현하는 핵심방안으로서 농지전용의 유연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민간 참여 확대, 지역전략산업진흥지구제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또,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특별회계 도입, 지방세 감면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분야 재정 확충방안으로는 목적세의 확대 실시, 지역전략산업 및 연구개발 예산 목표제 도입,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조례의 제정방안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