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질서 확립방안 - 주차질서를 중심으로   차량의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는 향후에도 현안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질 것이다. 규제정책의 하나인 주차관리는 정책내용과 정책집행 및 정책대상의 각각에서 적정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목적달성이 쉽지 않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주차관리도 규제정책의 각 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내용 측면에서는 공급위주의 정책방향과 지역별 및 시간별 주차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집행 측면에서는 관리주체의 이원화와 단속정보의 한계 및 단속방법의 비효율이 그리고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의 취약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등과 같은 외국에서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책방향에서는 주거지역과 도심지역을 구분하여 주거지역은 주차공간 확보를 그리고 도심지역은 진입억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불법주차의 단속에서는 단속주체는 일원화를 목표로 하되, 민간위탁의 활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정책내용의 합리성 확보,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 정책대상의 순응성 확보 및 추진전략의 유인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내용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과 주차특성별 정책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주차관리의 정책방향은 기존의 공급관리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지역별 주차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주차특성별 정책은 도심과 주거지역 그리고 주간과 야간의 주차차이를 감안한 탄력적 주차관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주체의 구조조정과 단속정보의 효율화 및 단속방법의 효율화에 대한 각각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속주체는 현재의 이원화 구조를 단일구조로 변경하되,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이나 공사 등의 전담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정보의 전시성과 즉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직접점검이나 CCTV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ITS의 확대 또는 구글어스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속방법은 현행의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잠금장치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의 순응성 확보를 위해서는 준법정신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및 처벌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보상체계로는 주차료 감면을 그리고 처벌체계로는 과태료의 인상을 활용하되, 각각의 폭을 크게 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기타2009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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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재난의 특성상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재난사고가 대형화･복잡화 되는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난관리에도 이들 간의 관계설정과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에서 있어서 유비쿼터스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향후 재난관리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통해 나타난 민관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민관협력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형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첫째, 재난관리시 민관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거버넌스모형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현지 심층조사 및 직접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현황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접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네트워크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근래에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크나큰 재난사고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정부의 대응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부재는 재난관리의 행정상 비효율을 발생하였다. 일례로, 해당 자치단체인 태안군청의 자원봉사지원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 및 관리에 한계를 보였다. 이는 군청의 적은 인력과 비체계적인 지원방식, 그리고 그간 예상치 못했던 유류사고 등 구조적인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처능력의 한계와 이를 보완해준 민간부문의 지원, 하지만 민간부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협력 재난관리시스템(가칭)에서는 정보공유센터･자치단체전산실･정보화마을 등 지역의 공공정보를 연계하여 다양한 대국민 재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방재, 치안, 교통, 신설관리를 통합관제 및 지역통합 콜센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센터 및 유관기관간 기능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운영관리, 법제도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 표준 및 변환전략, 시스템 아키텍쳐, 정보자원 보호 방안, 보급 및 운영 기관 간 협조체계 등 적절한 연계통합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이다. 우선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습조직화를 위해서는 원격 교육훈련과 Action Learning을 통한 재난정보화혁신 교육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소방직･전산직･행정직간의 업무교류가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서 복수직렬제 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현재 재난담당부서 내에서 정보기획업무는 대체로 행정직으로 그리고 그 외의 재난정보화업무는 전산직과 통신직으로 보직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현장에서는 소방직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관리관련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재난정보화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특화 재난정보시스템 등과 같이 자치단체의 지역재난정보화사업은 자치단체가 각각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소방방재청이 최종적으로 종합･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u-City 추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시스템으로 보급･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EU의 MIC나 미국의 JIC에서 관리하는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정보체계를 총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업무의 데이터 사항과 업무간 교류 및 공유되어야할 데이터 주제들을 식별하고 연관도를 분석해서 상호 연계 및 공유도가 높은 데이터 주제부터 메타DB화 추진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정보와 서비스 제공 수준과 민간NGO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상생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긴급 통보기능과 재난정보의 메시지 전달기능을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용어 사용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화면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동적(사용자 편의성, 지리공간 정보, 재난피해 및 예측정보)으로 전자 메일 시스템에 통보되며, 통지방법은 팩스, SMS, 기타 등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에 수집된 내용들은 시민사회간의 정보공유가 이뤄지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이에 대한 기능은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간 허브 및 관할 기관, 평가, 공동 작업, 물적･인적자원 정보제공 등 자신의 취사선택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태안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비쿼터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기존 사례도 정보시스템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네트워크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주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후속연구로서 유비쿼터스 영역과 민관협력이 연계된 실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Key word: 재난관리체계, 민관협력,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타2009

이병기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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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성과관리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과 향상 및 책임성 제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기반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업수행, 개인역량, 조직역량, 사업결과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각 장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제2장에서는 성과관리의 개념과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외국의 성과관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방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오리건(Oregon) 주의 성과측정과 온타리오(Ontario) 주의 지방자치단체 성과측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영국의 경우, CPA제도의 프레임워크 및 특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일본은 행정평가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제, 직무성과계약제, 자체평가, BSC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및 목적, 제도운영의 절차, 장점 및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시와 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광역시의 경우, 부서평가는 일반적으로 BSC에 근거하여 업무달성도, 업무성격평가, 가감점 부여 등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개인평가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서평가, 상급자평가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도의 경우, 조직평가는 광역시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개인평가는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평가 이외에도 개인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관리의 요인으로 제시한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기반 요인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성과관리 요인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로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은 사업수행의 효과성, 개인역량의 효과성, 조직역량의 효과성, 사업결과의 효과성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의 효과성은 전술한 4가지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및 기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제5장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을 앞에서 설명한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및 기반측면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둘째, 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더불어 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며, 넷째,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전략계획에 근거한 성과관리, 조직의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방법 활용, 성과지향적인 문화 형성,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의 관심과 지원,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성과정보 활용 강화 및 위원회를 통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반적인 측면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담당 조직의 설치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IT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및 효과성 분석에 대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였으며,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지원해야 할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정책건의를 하였다.

기타2009

박해육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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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오늘날 지방행정은 정보화･지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의 정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과 집행은 지방공무원의 인적 역량에 좌우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에 익숙하여 자율적인 역량을 함양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라는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동안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제도적･운영적 체계의 문제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교육훈련 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교육훈련의 운영방식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생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인 논의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운영체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선행연구 검토,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방식을 4개의 유형 즉, 직접운영방식, 완전위탁방식, 부분민간위탁방식, 과정별민간위탁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사례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직접운영방식은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완전위탁방식은 울산광역시, 부분민간위탁방식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과정별민간위탁방식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유형별 사례기관의 운영체계, 교육관련 예산운용,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 사례유형별 자치단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ANOVA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인적 사항, 교육훈련, 교육운영, 교육프로그램, 교육방향, 개선사항 등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지방공무원교육원 유형별 교육훈련 현황 분석과 교육생 의식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은 부분민간위탁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체계, 예산운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의 목적은 기본적인 소양 및 태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의 양성이다. 공무원교육원의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이러한 교육의 목적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분민간위탁방식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생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공무원교육원과 민간위탁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생의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 및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무원교육원 직접운영방식, 완전위탁방식, 과정별위탁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교육예산의 투자와 철저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방식이 더욱 발전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기타2009

조석주 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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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역거버넌스 체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원인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해 보기 위하여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지역정부)의 권한과 기능적 한계 등을 분석해 보고, 광역계획, 지역발전정책, 광역경제권 운영 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역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한 뒤 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제안한 경우가 없었던, 광역자치단체를 주요 정치적 리더로 인정하는, 지역 기반으로 지방자치 제도화에 필요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지만 기존연구와 달리 자치계층구조의 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존의 획일적이고 불분명한 수직적, 수평권 기능 및 권한 관계 틀에서 구축되어 있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정부간 관계로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개념의 새로운 지역거버넌스 체제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제도화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지역거버넌스의 실패 사례 또는 향후 보완 사항을 위하여 지역거버넌스 체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사례, 국책사업으로부터의 갈등사례,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발전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내용들을 토대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운영체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 정리하여 정책적 성공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체제가 어떤 방안이 되어야 할지에 관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역거버넌스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틀과 이를 적용하여 실제로 지역거버넌스 체제를 제도화 한 외국 사례를 경험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거버넌스의 개념적 준거 틀이 되는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공간개념으로서 지역의 공간적 범주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거버넌스 제도화의 경험적 사례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변화로 각 선진국들이 채택한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화｣ 내용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정부 체제가 어떤 모습일지 그 초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기타2009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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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베트남 통일이 이루어진지 벌써 35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준비도 새로운 국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대비 남북한의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이다. 국가통합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과 급격한 흡수 통일방식이 제기될 수 있으며, 통일의 추진과정과 남북한 정부간의 협의 과정에서 급격과 점진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합의와 흡수의 형식도 결정될 것이다. 어떠한 절대적 가치가 지배하지는 통일방식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에 따라 현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과정에서 행정통합, 지방행정통합, 지방행정인력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통합논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행정인력의 자격조건, 전문성, 행정절차의 적응성, 효율적 수행능력, 행정도구활용성, 행정지도능력 등이 원칙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은 서독헌법의 동독지역으로 확장으로 체제의 통합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력통합은 구동독지역의 주정부구축과 지방행정기관의 재구축으로 통합의 절차와 내용이 규정되어졌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인력통합은 기본원칙으로 법치국가, 연방국가, 민주주의 원칙, 사회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헌법 제19조에 따른 것이며, 또한 지방행정통합과 인력통합의 원칙이 되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지방행정은 중앙국가기관의 정책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자치권이 없는 하부기관이다. 현재 북한행정은 지방자치 2개층의 구조로서, 2직할시, 9도, 1특급시, 25시, 27구역, 147군, 2구, 2지구로 되어 있다. 지방행정기관은 인민회의(지방의회), 인민위원회(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 행정과 지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당위원회가 있다. 지방행정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대과(많은 과)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치적 사무가 많지 않아 적은 숫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방행정인력의 인사권은 당이 가지고 있으며, 인사선발기준은 당에 대한 충성심, 계급적 토대, 개인능력이다. 공무원, 교수, 연구원, 정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통일여건은 합의 통일방식에서 흡수통일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며, 북한의 후계구도가 통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일준비단계에서 지방행정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북한행정 실태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 졌을때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최우선과제로 응답하고 있다. 지방행정인력 통합에서 우선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조직과 인사법령 통합이 우선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통일 후 남한 지방행정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통일대비 지방행정인력통합방안으로 국가적 통합기구의 구축을 통해 종합적 계획의 수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행정기관이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인력통합은 북한지방행정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북한행정인력의 활용방식과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한행정인력 지원수요를 예측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하며, 북한 행정인력의 능력개발을 통한 행정 적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남한행정인력의 전출과 파견, 그리고 신규채용을 통한 효율적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한 지방행정기관간의 파트너쉽을 설정하여 집중지원지역 전략을 실시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기타2009

한부영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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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지방자치법 60주년의 회고와 과제 -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과 특징,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갖는 기능적인 한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지방자치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이 급변하는 다양한 지방행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글로벌 행정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기능적인 한계(예를 들면, 자치사무의 범위,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등)로 지적되는 조문들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보고서는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의미, 외국(일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과 비교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본구조,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를 논하고 있다. 헌법(제117조, 제118조)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보장”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는 전권한성(Allzuständigkeit)과 자기책임성(Eigenverantwortlichkeit)을 내용으로 하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정책결정과 법집행시 주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현재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만으로는 지방분권의 강화에 한계가 있으니 헌법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청이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를, 동법 제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를 삽입하자는 것이다. 동법 제117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의 원리, 정부간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사무 처리, 조례제정권의 확대, 지방정부협의회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기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의 허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보장, 지방정부의 위법한 활동에 한해서만 감사 허용, 자치권 침해 시 지방정부의 재판청구권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동법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구성, 조직, 권한에 대한 규정, 단체장의 선임 방법, 권한, 기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 주민참여에 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발전과정, 지방자치의 실시단계별 특징, 이들 과정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이 그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정상의  특징은 지방자치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이미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심하였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중앙집권식 지방자치를 원했고, 국회는 지방의 자율적인 행정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제정 지방자치법의 법체제적 불비, 법리적 모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에도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능적 한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들 한계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분석 및 분류하였다. 사례는 지방공무원 방문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여기서는 ‘기능적 한계’를 중앙 및 지방사무 그리고 그 정책의 집행 및 추진에 있어 관련 법적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부재하거나, 지방자치법과 개별법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법내 규정상호간 부조화 내지 충돌의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능적 한계’ 사례는, 사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 범위의 불명확함, 사례 ② 조례의 제정 한계와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와의 관계, 사례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범위와 단체장의 권한과의 관계, 사례 ④ 자치입법에 의한 사무위임 및 위탁의 범위 문제, 사례 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면권과 시･도지사의 시･군･구 인사행정 지도･감독권의 관계, 사례 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불명확 문제, 사례 ⑦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권한범위와 사무 및 그 위임의 문제, 사례 ⑧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저수지 주변 이용권의 제한 문제, 사례 ⑨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송무집행권의 제한 문제, 사례 ⑩ 면장의 이장 임명권을 규정한 조례의 위법성에 관한 문제, 사례 ⑪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불분명에 의한 갈등 문제 등 총11개 이다. 각 사례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사례 ①: 지방자치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9조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국가사무, 법정수임사무, 자치사무가 있다. ② 국가와 법정수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하고, 지방은 이를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에 따라 처리한다. 사례 ②: 동법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때 제22조에 규정된 조례제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사례 ③: 동법 제3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대해 의결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않은 단체장의 법집행은 무효이다. 사례 ④: 동법 제104조 3항을 개정한다. 즉,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위임･위탁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3조 이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⑤: 동법 제110조 4항을 개정한다. 즉,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급 기관의 권고 등이 있는 경우 상･하 기관의 장이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례 ⑥: 동법 제144조를 개정한다. 즉,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내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례 ⑦: 동법 제162조를 개정한다. 즉,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및 사무의 위임. 사례 ⑧: 동법 제9조 2항을 개정한다. 즉,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및 저수지 주변의 이용 사례 ⑨: 동법 제101조의 2를 신설한다. 즉, 제101조의 2 (소송에 있어서의 집행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례 ⑩: 동법 시행령 제81조를 개정한다. 즉, 동법 시행령 제81조 (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거부하고, 직권교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마을총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례 ⑪: 동법 제4조의 3을 신설한다. 즉,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① 해상을 인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경계를 정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타 관계 중앙부처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대안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지방자치법, 기능적 한계, 글로벌 행정환경, 주민참여, 지방분권, 전권한성, 자기책임성

기타2009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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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유사중복기능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운영에서 효율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이념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복적인 기능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은 지방 및 중앙단위의 관여기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단일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복수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단일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복수 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의 낭비와 지방행정의 업무 과부하의 행정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중복기능에 대한 정밀한 진단체계가 마련되고,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조정장치가 구축되어야 하며, 조정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직통합의 매뉴얼 작성 및 컨설팅 제공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2008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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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노동자들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인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자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생활정보 제공․상담창구 설치 등 커뮤니케이션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지원․ 보건․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연재해․ 화재 등의 사회생활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였다. 그나마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민자가족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2008

조석주 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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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 Model)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기능중심의 조직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간의 기능별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적정 담당조직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추정모형을 산출하였다. 인구와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담당조직의 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수요와 공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담당조직 수를 가지고 있어 조직설계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가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추정결과 자치단체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획행정분야에 상응하는 행정관리 담당조직과 도시분야에 상응하는 도시관리 담당조직은 기능과 조직이 잘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의 기능과 조직은 잘 연계되었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조직이 기능중심의 조직(Function Focused Organization)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조직진단2008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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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1999년 동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이후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많은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설치되었고 과소동의 통폐합 작업이 있었으며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자치의 본질을 살리기 위하여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사업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민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 직업 및 직종을 망라하여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지방의정·지방규제2008

김필두 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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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경험적 분석과 지방자치 선진국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를 비교연구하여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자치경찰제 개념과 기본모형의 도출을 위하여 자치경찰과 관련된 국가경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개념, 보충성의 원칙 적용 등에 관하여 분석한 후,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관련 정부법(안)의 체계와 운영상의장·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광역-기초)경찰간 사무배분 실태와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 사례와 함께 유럽 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구성요소별로 비교하여 현재 제주자치경찰 및 정부법(안)에 근거한 자치경찰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분권2008

안영훈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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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 연구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치와 지방정책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지역정책이 조직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 기초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정책정향, 그리고 연임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 및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젊은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마련, 지방정치 체제에 대한 재검토 및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이 매우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제고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타2008

박해육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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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이 연구는 재난관리의  1차적 대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처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대응사례(태안기름유출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분석틀에서는 재난관리 대응방식을 정책 집행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업무배분 및 수행의 합리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둘째,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가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셋째, 추진기구 및 인력의 충원,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고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하여 유류 피해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기타2008

이병기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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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는 작은정부와 공공부문의 성과향상의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기업의 민간매각을 통한 민영화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는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야의 위탁을 비영리기관(Non-profit)에서 주로 담당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경향을 파악하였고, 특히 2007년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245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위탁개요, 위탁제도, 위탁운영, 위탁감독, 위탁성과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민간위탁경영을 위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도, 운영, 감독, 성과측면에서 위탁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새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단편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시행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간 협력, 민관파트너십, 그리고 위탁에 이르는 큰 정책구조틀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가지의 방향성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시민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위탁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위탁료산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검토와 산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제고와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위탁당사자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해결이나 분쟁조정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성과개선을 포함한 위탁경영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의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형평성이나 대응성과 같은 차원을 포함하는 폭넓고 깊이가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민간위탁연구는 연구의 범주를 확대하여 민간에만 국한되는 위탁이 아닌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까지 이르는 위탁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위탁기관간의 비교를 다양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2008

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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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을 지역간 균형개발정책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과 광역지역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현행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개발에서 의 공간적 범위를 초월한 광역권 차원에서 ‘창조적 지역발전’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이론, 외국의 광역경제권 추진 및 재원조달․운영방식의 사례,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도입배경과 추진실태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사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재원조달 및 운영방식의 탐색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양한 재원확보 방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식, 기타 다른 재정제도와의 연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기타2008

서정섭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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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정착방안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재정운영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관리의 기반강화와 관련하여 ‘07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를 시행한데 이어, ’08년부터 중장기 정책과 예산을 연계 운영하고 전략적 자원배분을 추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갖는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업의 체계화,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 성과지표의 개발, 사업예산의 원가산정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2008

이상용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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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최근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혜택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수는 대부분이 국세로 귀속되고 지방세수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시설 유치 노력이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총 조세부담은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하되, 기업의 유치가 지방세수 확충으로 연계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재정2008

이영희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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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을 기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적 압박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 요인은 세입ㆍ세출구조의 변화, 복지비용 증가, 지역경제 붕괴, 거시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입 급감도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단체 재정위기에 대비한 선제적ㆍ기초적 연구로서 재정위기의 원인과 배경, 관리방식, 법적ㆍ정책적 재정비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도 재정파산은 아니라도 재정압박이나 재정고통의 단계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한 예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채무 총액한도제,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촉진과,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재정2008

조기현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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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새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예산절감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유형화하고 예산과정별 재정지출 효율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예산절감 평가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효율성 프로그램 도입 방안 등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지방재정2008

이창균 하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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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제성장격차 변화분석   본 과제는 지역 경제성장으로 인한 격차는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발생한다는 가정과 지역간 통합은 지역간 격차를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의 16개 시도와 7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지역격차분석법과 Barro와 Sala-i-Martin의 수렴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지역간 격차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공간격차분석법과 공간수렴회귀모형의 개발을 통해 기존 방식을 이용해 분석한 지역격차 및 권역격차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Dagum의 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하여 권역내 격차와 권역간 격차의 전체 권역 격차에 대한 기여도와 권역별 격차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지역을 7개 권역으로 통합한 후에는 지역별 격차보다 권역별 격차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적인 연계를 고려했을 때에는 지역격차와 권역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내 격차와 권역간 격차 중 권역간 격차에 의해서 권역별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격차 분석은 기존 정책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향후 정책의 신설시 정책의 효율성 예측에 있어 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하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현은 정책 후의 지역 변화에 대해서 효율성 및 효과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졌을 때 정책의 실현으로 인한 효과를 견인함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2008

김선기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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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제협력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본 과제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이 구상,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경제권 통합지역, 부울경 경제협력지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태분석과 지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분석을 시행했다. 사례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협력이 초보적인 수준이며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이 대세임을 확인했다. 제도분석을 통해서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기구, 재정,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과제는 지역간 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 협력지역의 정보 아카이브 구축,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협력지역의 인센티브 부여 등 핵심시책의 개발과 함께, 협력 추진기구의 구축, 행정․재정․법률적인 기반구축 등을 대안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2008

김현호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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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브랜딩 활용 실태와 실행전략 연구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전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자치단체의 브랜드 전략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과 유리된 중앙의 기업이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브랜드 전략이 단순한 로고의 개발 식으로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둘째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브랜드 전략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였다. 브랜드의 난립, 브랜드 추진 조직의 부재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실태분석을 토대로 본 과제는 산발적, 난립적 브랜드 전략의 추진을 지양하는 대신, 자치단체별로 통합적인 브랜드 전략의 수립, 브랜드 전략의 전담추진 기구의 구성, 브랜드 전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전략을 위한 상징공간의 조성 등 하드 브랜드 전략을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2008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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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창조성이나 어메니티 등의 요소들이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주요한 경쟁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대응에 의한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의 자유화로 인한 투자자본의 초국적 이동이 용이해지는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들은 무차별적인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역들간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인 교통하부구조의 제공이나 저렴한 노동력의 육성 등과 같은 종래의 지역 활성화 수단은 더 이상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들이 쉽게 모방하고 갖출 수 없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지식, 어메니티(amenity) 등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간을 균질화시키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어메니티는 장소 특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의 매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어메니티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OECD나 Gottlieb (1994, 1995)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하여 더 높은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산업이나 고차산업의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들은 저렴한 노동비용을 기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메니티를 향유하고자 하는 지식노동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주거이동을 촉발시켜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고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의 상당수 국가가 어메니티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은 어메니티를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간주하여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어메니티 활용의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를 단순히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자원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어메니티자원의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어메니티 활용 사례를 파악하여,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이론연구, 픕?및 문제점 분석, 성공사례로 간주되는 해외사례 검토,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분석, 제도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어메니티의 개념과 활용전략의 유형을 검토하여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과정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책검토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관련 계획안,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 전략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다. 제2장에서는 어메니티 활용 전략의 분석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어메니티의 개념 및 특성, 지역발전적 의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특성 등을 서술하면서, 어메니티 활용 전략 과정을 어메니티 자원의 존재, 어메니티 조사 및 선정 단계, 주민 참여 등의 전략 추진 과정, 홍보 및 마케팅 과정 등으로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메니티 자원과 관련된 시책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어메니티 활용시책 분석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들과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126개 지자체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메니티를 활용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67%로 어메니티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33%의 지자체들은 직접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추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어메니티 활용 전략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현재 지자체들의 어메니티 활용 전략은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인식하고 있는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기대효과는 “관광수익 증대”와 “지역 이미지 향상”으로, 어메니티 증진을 통하여 지역 외부의 인구와 기업을 유치한다는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셋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어메니티로 환경･생태 어메니티와 역사･문화 어메니티로 대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발굴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메니티가 단체장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4장에서는 이상적인 또는 성공적인 어메니티 활용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사례(망똥, 투스카니, 유후인, 우키하)와 국내 사례(서천군, 함평군, 청계천)를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차별적인 강점과 전통성에 기반하여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를 발굴하고 선정하였다. 둘째, 핵심적인 어메니티를 이용한 활용전략이 성공함에 따라 해당 어메니티의 영역을 점차 확장시키는 동시에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함평 사례처럼 생태어메니티를 강조하는 나비축제의 성공을 시작으로 생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나비곤충마을과 친환경 농수산물의 지역브랜드화 등으로 확장시켰다. 셋째, 어메니티 활용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양자를 모두 활용하는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였다. 어메니티의 발굴 및 기획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있게 됨에 따라, 어메니티 활용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제5장은 시책, 활용실태,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토대로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정책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중 핵심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DB화, 둘째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셋째, ‘생활환경개선-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시스템'의 개발, 넷째, 중앙-지방의 협력적 사업체계 구축, 다섯째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참여 활성화, 여섯째 직거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수요 지향적 감성 마케팅, 일곱째, 중앙정부 사업들 가운데 어메니티와 관련된 사업의 적극 활용, 여덟째, 어메니티 활용에 대한 관련 법률 정비 등이 그것이다.

지역발전2007

김현호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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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역 만들기란 그 의미에서 이미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계획임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특별히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를 표방하는 것은 현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역 만들기의 정책이 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논의였던 지역 만들기, 즉 ‘지역주민의 자생적 자치활동’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주도의 하향식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만들기를 이 의미 자체가 담고 있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지역 가꾸기라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형의 수립을 목표로 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단계에서의 참여, 즉 주민참가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기획과 집행에서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상태, 즉 주민주도형까지 3단계로 단계적 추진모형을 수립하였다. 한국 지역 만들기 실태 분석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첫째, 제도적 차원으로서, 현재 정부가 지역 만들기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 현황을 종합 정리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 정책이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운동적 차원으로서, 한국의 자생적 지역 만들기 현황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세 가지 사례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한국형 지역 만들기의 특수성을 밝히고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에 있어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모형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 미국, 영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지역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상의 분석들을 토대로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모형을 정립하였다. 즉, 국내 실태분석을 통해 밝혀진 세 가지 문제점으로 다음의 사항이 지적될 수 있는데, 첫째, 본 정책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정책이 태동되게 된 배경으로서 한국의 마을 만들기 운동과 현 정책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과 현실의 괴리는 일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둘째,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에 있어 한국의 현실적 문제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지역의 리더, 즉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과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의 역량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향상될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이 부재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열의가 과도한 상태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도 문제가 된다. 즉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지역 주도의 지역 만들기를 요구해 나가야 하는데, 상향식 개발계획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대부분의 일선 공무원들은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실정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의 새로운 추진모형에서는 주도가 아닌 지원체계로서 정비되어야 하는 중앙정부, 실질적인 주체로서 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는 지역의 리더, 그리고 이 양자를 융화해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여건 정비 등이 고려되어야 했다. 본 모형에서는 지역 만들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 특별히,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매개집단,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역할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는 각각 첫째, 추진 리더 및 조직의 확립, 둘째,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조직 정비 등의 역량강화, 셋째,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의 세 차원의 요소로 구조화될 수 있다. 또한 한국적 현실 여건에 맞는 지역 만들기 추진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만들기 추진에 있어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는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적극적 참여는 주민들 입장에서 아직 잘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주도형의 지역 만들기라는 상향식 방식의 추진을 목표로 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모형을 수립한 것이다.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의 단계적 추진모형의 제시에 더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부처별 시범사업, 종합시범사업 및 지역·민간주도 자체사업 등의 병행으로 지역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균형위 및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관장하는 범부처적인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추진체계와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도를 띤 채, 관련부처가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추진 및 지원의 포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만들기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창구의 단일화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이 지속될 경우, 사업의 선정방식을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즉, 공모사업의 추진은 관련 부처에서 지속하되, 공모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평가기준 마련, 사업 선정, 예산 지원 등은 행정자치부로 역할 창구를 단일화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은 전면 중지하고, 전체 지자체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모범사례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중앙-관주도’에서 ‘지역-민주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책시행의 초기인 탓에 중앙정부 위주, 행정 위주로 정책이 수립되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상향식 지역 만들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과 그동안 자생적으로 성장해왔던 민간부문의 역량에 비해 이 양자를 연계해주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기존 지역개발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 사업과 유사한 테마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해당 지역내 존재하고 있는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의 존재 및 중요성이 주는 함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생적인 지역 움직임을 육성․확산하기보다는 무시․제약하고 있기도 하였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이 시설위주, 단지조성 측면의 물적 환경조성보다는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의식함양 등의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개발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 또한 지자체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연수 및 전문가 지원, 매뉴얼 제작 보급 뿐만 아니라, 본 정책과 관련된 실무자급 공무원의 애로사항 등이 청취되고 상호 학습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워크샵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부족한 지방인력의 지원방안으로서 다양한 마을 네트워크 제도의 도입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2007

김선기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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