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Ⅰ. 硏 究 目 的 현행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財産稅的 性格과 利用稅的 性格으로 과세되고는 있으나 財産稅的 性格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利用稅的 性格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가 과거 자동차가 일부 계층의 사치성 재산으로 財産價値가 상대적으로 높았 고, 또한 자동차대수가 적어 자동차의 社會的 費用에 대한 문제가 심 각하게 顯在化되지 않은 시기의 財産稅的 課稅 중심의 稅制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자동차대 수는 급격히 증가(1980년 527천대에서 1993년 6,247천대)하여 자동차 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도로파손, 환경오염등 자동차 의 社會的 費用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이미 자동차관련세제를 利用稅的 課稅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의 社會的 費用을 원인자에게 부 담시켜 內部化 함과 동시에 社會的 費用의 억제를 유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自動車稅의 부과는 자동차의 所有에 대한 財産稅的 課稅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利用에 따르는 도로파손,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社會的 費用의 증가에 따라 負擔金的 차원에서 과세의 강화가 요 구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自主財源의 안정적 확보 뿐 만 아니라 도로의 投資財源確保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동 차세의 利用稅的 課稅 강화의 필요성은 자동차의 이용량에 따라 자 동차의 社會的 費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수록 그 社會的 費用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의 課稅衡平性의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自動車稅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되었음에도 사치성 소비재 인식에 따른 보유억제에 초점을 두고 성립된 稅制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보유에 따른 세금은 과다하고 이용에 따른 유류가격 및 세금은 낮은 비합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자동차 의 이용에 따른 交通滯症, 道路毁損, 環境汚染 등의 社會的 費用이 관련 세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여 자동차는 불필요하게 많 이 운행되고 그 결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과소비 등의 악순환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말 현재 자동차세는 1,027,125백 만원으로 전국 지방세의 9.3%, 경북은 953,503백만원으로 지방세의 9.9%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一般財源의 성격이 강하여 교통투자의 안정적 財源調達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交通基盤施設에 대한 投資財源의 절대적 부족과 이에 따른 교통난 해 소 및 交通基盤施設擴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自動車稅를 財産稅的 課稅를 낮추고 利用稅的 課稅를 강화하는 自動車稅制의 2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차 세제의 2원화에 따른 전국과 경상북도의 稅收推計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目 次 第 1 章 序 論第 1 節 硏究의 目的第 2 節 硏究範圍 및 方法 1. 硏究範圍 2. 硏究方法 第 2 章 自動車稅의 利用稅的 課稅의 必要性에 대한 理論的 檢討第 1 節 自動車稅의 性格 1. 財産稅的 性格 2. 利用稅的 性格第 2 節 自動車稅의 利用稅的 課稅의 必要性 1. 公共財와 受益者負擔原則과의 連繫 2. 社會的費用에 대한 原因者負擔의 强化 3. 地方消費稅의 强化 4. 外國 自動車稅制의 利用稅的 課稅 動向 第 3 章 自動車稅制의 現況 및 問題點第 1 節 現 況 1. 自動車關聯 一般現況 2. 自動車關聯稅制 및 稅率構造 3. 自動車關聯 稅收第 2 節 現行 自動車稅의 問題點 1. 財産稅와의 課稅不均衡 2. 道路使用負擔金的 課稅의 未備 3. 交通投資財源과 自動車關聯稅收의 非連繫性 第 4 章 自動車稅制의 改善方案第 1 節 基本方向 1. 應益原則과 原因者 負擔原則의 提高 2. 地方稅의 消費課稅 强化 3. 交通關聯財源의 確保第 2 節 自動車稅制의 改善方案: 1. 自動車稅의 構造 2. 自動車保有稅(假稱): 自動車의 財産稅的 課稅 3. 自動車利用稅(假稱) : 道路利用負擔金的 課稅 第 5 章 稅制改編에 따른 效果分析第 1 節 自動車保有稅(假稱) 1. 車種別 自動車臺數 및 自動車稅 2. 自動車保有稅額의 算定基準 3. 自動車保有稅額 및 現行 對比 減少額第 2 節 自動車利用稅(假稱) 1. 全國 自動車利用稅의 稅收 推計 2. 慶北 自動車利用稅 稅收 推計 第 6 章 要約 및 政策建議第 1 節 要 約第 2 節 政策建議 Ⅲ. 政 策 建 議 1. 自動車稅의 2元化 자동차세를 自動車保有稅와 自動車利用稅로 2원화하는 것은 논리 의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自動車利用稅를 강화하려는 것은 지방세체계에 消費課稅를 확대하여 현행 지방세제 제도의 物件爲主 과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동 차세제의 개선방안은 향후 자동차세를 개편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자동차보유세액의 산정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율에 근 거하여 산출하게 됨으로써 현행 자동차세액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다. 따라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油類價格의 급격한 인상을 피 할 수 없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세가 自動車利用稅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면에서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자동차보유세를 財産的 가치로만 인정할 경우에는 현행 財産稅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동 차보유세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잡한 자동차세의 구 조가 단순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自動車利用稅를 도입하는 경우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주유소 대표자를 特別徵收義務者로 하여 시·군에 납부 케 하는 방법(이 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납입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이 고려될 수 있고 징수방법도 유류정제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납입케 하여 이를 도에서 시·군별로 안분케 하 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의 자동차세제가 그러하듯이 차종별, 용도별의 지나친 차등화 와 격차가 자동차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租稅負擔의 衡平性 확보,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측면에서 차종별, 용도별 차등화와 격차의 완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대형트럭의 경우 연료비용이 싼 경 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環境汚染을 심화시키고 道路破損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 동차세액만을 낮추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휘발유가격의 인상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 다는 경유,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등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아울러 개별적 예외규정의 축소와 함께 차종별 지나친 差等化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유세를 재산세에 포함시키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自動車利用稅의 명칭은 그 내용에 충실하도록 自動車燃料稅(假稱)로 하 고 目的稅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地方稅法 중 "自動車稅" 規定 改正(案) 第196條의 2 (自動車의 定義)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차량을 말한다. 第196條의 3 (自動車稅의 種類) 자동차세는 자동차보유세와 자 동차이용세로 구분한다. 第196條의 4 (納稅義務者) ①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보유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② 石油事業法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石油精製業者는 자동차이용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第196條의 5 (納稅地) ① 자동차보유세의 납세지는 자동차등록 시(서울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한다. ②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지는 석유정제업자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한다. 第196條의 6 (非課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 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用에 供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用에 供하는 자동차. 3. 농업용 자동경운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第196條의 7 (課稅標準과 稅率) ① 자동차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의 자동차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국산 포함). < 課稅標準 > < 세 율 > 5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만원 초과 1000분의 3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3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4만5천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800만원 이하 1800만원 초과 9만5천원+18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3만5천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3500만원 이하 3500만원 초과 78만5천원+3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148만5천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90 2. 비영업용의 기타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 차 (외국산 포함).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영업용의 모든 차. 그 가액의 1000분의 2 ② 자동차이용세의 과세표준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精製場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세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10 2.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액화석유가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③ 자동차보유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 차이용세를 영세율로 한다. 第196條의 8 (徵收 및 配分方法 등) ① 자동차보유세의 납기 는 매년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자동차보유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고 자동차보유 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당해 과세표준,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정제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 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정제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을 관할 소 재지 시장·군수는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의 시·군별 차량 대수 및 도로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第196條 9 (還給) 영세율 적용대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법 第24條의 還給規定을 준용한다. 現行 地方稅法 第196條의 9 이하는 동일

기타1994

오희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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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公務員年金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 地方公務員을 中心으로 - 硏 究 者: 李壽晩, 金弼斗, 權五哲 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內務部 地方公務員課 I. 硏 究 目 的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는 공적연금제도의 일종으로서 公務員年金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負傷.疾病.廢疾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무원 재직중에 있어서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퇴직후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실시된 이 公務員年金制度는 과거 30여년동안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쳤으며, 1993년 12월말 현재 조성된 연금기금의 규모는 총 4조 9천여억원이고 연금가입 공무원의 수는 총 939,67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經濟·社會·政治的 환경의 변화에 따라 文化·福祉 및 老後生活保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地方化時代의 진전과 더불어 지방행정의 자율성·독자성 확대와 관련한 지방공직사회환경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총무처의 管理.監督하에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는 연금회계상의 수지흑자율이 1990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급기야 1993년도에 수지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인하여 公務員年金基金의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들을 대상으로 統合.運營되고 있는 현행 公務員年金制度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결정권의 중앙집권화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은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硏究는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의 운영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연금기금의 수지악화문제와 지방공무원의 운영제도참여제한 및 수혜불균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公務員年金制度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外國 公務員年金制度에 대한 평가를 통한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政 策 建 議 1. 公務員年金運營制度의 改編 가. 年金運營組織의 自律性 確保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運營體系는 중앙정부부처인 總務處에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 및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의 실질적 집행은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公務員年金法상에 규정되어 있는 總務處長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임명권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의 일부구성원인 이사들이 總務處의 인사국장 또는 소청심사위원과 재무부의 국고국장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고도의 專門性과 自律性이 요구되는 연금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업무의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年金業務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총무처로부터 일정수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며,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運營自律性이 확보되어질 때 정치적 목적의 年金制度 變更에 대한 통제 및 연금기금사업의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 年金運營에 대한 地方公務員의 參與 擴大 1993년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公務員의 총정원은 899,826명이며 이중 행정부소속의 지방공무원이 316,415명으로서 전체공무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적 비율이 상당히 우세한 地方公務員들이 자신들의 노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공무원들의 특수한 利害와 要求를 연금정책의 결정에 反映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公務員年金制度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들로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연금관련업무중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받고 있는 理事會를 擴大 改編하여 각 정부부처별 소속 공무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공무원대표자들을 理事로 임용하며, 특히 내무부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적 비례에 따라 각각의 대표자를 선임토록하여 地方公務員의 代表들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參與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운용 및 급여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에 있어서 地方公務員들의 權益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數의 지방공무원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地方公務員年金制度의 分離運營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厚生 및 福祉欲求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된 후생·복지시설의 수혜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統合 公務員年金制度를 분리하여 地方公務員들만을 위한 연금제도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年金制度가 최초로 실시되었던 1960년에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연금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당시 地方財政의 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독립적인 지방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地方公務員年金制度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統合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총규모를 늘릴 수 있고 年金基金을 안정적으로 運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管理費用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이용한 후생복지사업이나 적립된 年金基金을 효과적으로 分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 地方行政共濟制度의 育成·發展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들과 統合運營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의 효율적 공제와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증진 그리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地方公務員共濟制度에 가입하고 있다. 비록 지방공무원공제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地方)公務員들의 퇴직후 생활보장 및 후생복지의 증진이라는 동일한 제도설립의 목적을 갖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 두 제도가 相互 連繫되어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공제제도도 역시 제도개선과 책임경영을 통하여 육성·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公務員年金財政의 健全性 確保 가. 退職年金受給 開始年齡制 및 減額年金制의 導入 1993년말 현재 退職年金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을 가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48,987명으로 전체공무원의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退職年金受惠資格者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에 비추어 연금지출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年金會計의 收支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연금제도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退職年金收給 開始年齡制의 도입이 바람직한데, 이 제도의 도입은 公務員年金會計의 수지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도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퇴직연금수급기준인 65세의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책정된 연금액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減額年金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신축적인 연금제도운영이 될 것이다. 나. 財政賦課運用方式으로의 轉換 우리나라는 1960년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積立方式이라는 연금재정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재정의 운용은 일정 시점이 경과됨에 따라 年金給與支出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연금수입은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어, 연금급여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며 마침내 年金基金의 枯渴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연금회계상의 收支黑字率이 1990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3년도에는 수지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바, 많은 선진국들에서 연금제도의 시행초기에는 積立方式을 채택하였다가 재정상의 적자가 발생할 즈음에는 賦課方式으로 연금재정운용방식을 전환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 시점에서 賦課方式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年金財政에 대한 國家補助金 擴大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寄與金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負擔金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보조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바, 외국의 경우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年金收支赤字分을 保全하기 위한 국고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에 비추어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支援擴大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퇴직수당 등의 厚生福祉的 次元의 급여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라. 退職給與算定基準의 改善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에 있어서 퇴직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報酬月額은 퇴직하는 해의 최종 1년간의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寄與金의 액수보다 매우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액 산출의 기준으로서 最終報酬月額을 일정비율의 물가인상율을 적용한 총재직기간에 대한 평균 보수월액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基金運用比率의 合理的 調整 公務員年金基金을 이용한 기금증식사업을 위한 투자가 전체 기금의 1/4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예탁금의 규모를 대폭 감소시키고 基金增殖事業에의 투자비율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바. 自體 收益事業體의 運營 연금기금의 증식사업은 현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고 있으나, 基金收益事業에의 투자자금 일부를 이용하여 제조업이나 유통업·서비스업 등의 營利事業을 직접 운영하여 收益을 極大化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금수익사업의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일반업체와 같은 自由競爭體制로 운영한다면 보다 큰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厚生福祉事業의 擴大 가. 貸付事業의 活性化 많은 地方公務員들이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選好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대부사업에 대하여 貸付限度額의 과소와 비실질적 대부조건 및 대부기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대부한도액의 증대 및 貸付節次의 簡素化 등을 통하여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나. 住宅支援事業의 活性化 公務員年金基金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매입·신축자금에 대한 貸付事業의 실시가 1992년에 중단되었고 1993년도부터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주택자금을 단지 알선만 하고 있은데, 주택매입 및 신축자금에 대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융자가 재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알선사업의 경우 특별공급 알선 물량이 매우 적어 신청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알선물량의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厚生福祉施設의 擴充 현재 公務員 厚生福祉施設은 都市地域에 偏重되어 있으며 그 수가 매우 적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機會가 적다. 따라서, 全體公務員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을 좀 더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設置하는 것이 필요하며, 體育施設의 종류도 테니스장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각화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 退職公務員 再就業斡旋 現代醫學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職級停年制에 따라 60세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소들에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켜 이들의 老後生活保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참여에 따른 平生 公職者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에 人力銀行을 설치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을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1994

이수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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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韓國의 投票行態에 關한 硏究 - 投票參與 및 選擇을 中心으로 - 硏 究 者: 黃雅蘭 硏究期間: 1994. 9 - 1995. 2 依賴機關: 當 硏究院 I. 硏 究 目 的 1995년의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본격적이 지방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민주의식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지방정치의 판도가 결정되는 주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한국의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선거결과 자체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으로서 지방정부의 운영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미묘하고 복잡한 역학관계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1995년의 지방선거결과를 전망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요인과 함께 중앙선거들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투표행태에 초점을 두고 투표참여와 정당선택 등 선거결과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한편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에 관한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투표행태를 이해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시도는 선거결과를 전망하는데 기본이 되는 연구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선거를 비교할 때, 그리고 4대 지방선거의 수준별 (기초 대 광역단체), 기관별 (의결기관 대 집행기관) 사이를 비교하려할 때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Ⅱ. 政 策 建 議 본 연구는 투표참여와 선택 등 투표행태에 관한 선거결과 및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적 투표현상과 투표행태의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로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제시를 목표로한 여타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한 것이며, 제한적이나마 투표행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投票參與의 趨勢 ○ 최근 10년간의 투표참여율은 모든 선거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1년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광역과 기초 모두 50%대의 낮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하였다. ○ 투표참여율의 하락과 함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적 편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예로서 지역적 편차는 투표참여가 특히 낮았던 기초의회선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투표참여의 특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의 연고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투표참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러한 지역연고가 투표참여에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특징으로 지적되온 지역주의가 후보선택뿐 아니라 투표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 도시규모별 투표참여의 특징은 都·農間의 투표참여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都低村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도·농간의 차이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오히려 약간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투표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지방의회의원선거(특히 기초선거)에서는 도저촌고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요컨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인 투표율의 하락은 도시규모에 상관 없이 발생한 전반적인 추세이면서도 농촌보다 특히 도시 지역의 급격한 투표참여의 감소가 이러한 추세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농촌지역의 투표율 감소가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저촌고현상의 원인임을 시사하여 주고 있으며, 지방의회선거에서 보인 뚜렷한 도저촌고현상은 투표의식과 선거관심이란 측면에서 볼 때, 대표범위가 낮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도시민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저조한 투표참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投票參與의 要因 ○ 투표참여의 모형은 교육, 연령, 가계소득, 거주지의 도시화 정도 등 개인의 사회배경변수와 투표효력, 정치효능감, 정당성향, 정치평가 등 인지적 심리변수들을 포함하였으며, 14대 총선의 설문자료로서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연령과 가계소득(연령은 많을 수록, 가계소득은 낮을 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음) 및 모든 심리변수들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유권자의 한 표가 정치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록, 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록, 여·야 정당성향을 지닌 경우, 현실의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 그 가운데 투표효력 변수가 투표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도시규모별 분석 결과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교육(높을 수록), 연령(많을 수록), 투표효력, 정치효능감, 정치평가의 변수가 투표참여의 요인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연령과 가계소득(낮을 수록), 투표효력이 투표참여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끝으로 군지역은 가계소득(낮을 수록)과 투표효력(높을 수록) 및 정치효능감(낮을 수록)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전국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도시의 선진적 투표참여행태(예, 교육 변수)의 모습과 군 지역의 遵奉的 투표행태(예, 정치효능감 변수)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요컨데 거주지의 도시규모 자체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는 거주하는 곳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환경적인 차이가 투표참여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投票選擇의 趨勢 ○ 투표선택에 관한 선거결과를 정당 득표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여당의 득표율은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여당 득표율은 14대 대선에서 42%, 14대 총선에서 약 39%, 광역지방의회선거에서 약 4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드러난 안정적인 투표참여층이 여당성향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특히 광역의회선거), 14대 총선과 14대 대선의 결과는 3당이 통합된 새로운 여당이 기존의 지지층을 흡수하여 득표율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시·도별 정당득표율의 분석 결과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대통령 후보의 연고지역에 따른 표의 분할이 뚜렷한 것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13대 총선에 와서 지역적 표의 분할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14대 총선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호남과 비호남의 구도라는 점에서 13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제 1 야당 (민주당)의 득표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3대 총선에 비해 지역적 표의 분할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함께 여·야의 개념으로서 정당의 역활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광역의회선거의 투표선택은 지역주의적 표의 분할과 함께 무소속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전과 제주도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당의 득표율 보다 높았으며, 그 외에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에서는 제1야당 (신민당)의 득표율이 60% 이상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별 득표율을 살펴볼 때,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 다음으로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안정적인 투표참여층이 호남 중심의 제 1 야당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여당의 득표율 향상과 함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는 최근 10년간 輿村野都현상이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대 대선에서 보인 反여촌야도 현상은 특히 대도시에서의 여당 득표율이 약 10% 정도 향상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투표참여의 감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시 선거구와 군 선거구의 여당 득표율의 차이는 12대 약 16%, 13대 11%, 14대 6%로서 줄어들고 있다. 광역의회선거는 도·농간 여당 득표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의석확보율에서는 뚜렷한 反여촌야도현상이 발견되었다. 요컨데 여당득표율의 상승추세는 투표참여의 감소와 3당통합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투표율 하락이 여당성향 보다는 야당성향의 투표참여를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투표참여 감소가 여당의 득표율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에서 야당성향의 투표참여가 감소된 것은 3당통합에 따른 영향으로서, 야당성향이 비교적 높은 도시에서 두개의 야당이 여당으로 통합된 것은 이들 정당을 지지했던 야당성향 지지자들의 투표의욕을 상당히 감소시킨 반면 이들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층을 통합여당이 흡수함으로써 도시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投票選擇의 要因 ○ 투표선택의 모형은 여당 후보의 선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독립변수로는 교육, 연령, 개인의 경제적 사정, 출신지, 거주지의 도시규모 등 유권자의 사회배경변수와 정당성향, 3당 통합 및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인지심리적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 분석결과 연령, 출신지, 거주지의 도시규모와 모든 심리변수들이 투표선택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영·호남 출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호남출신인 경우 여당을 지지하지 않은 성향이(즉, 야당이나 무소속을 지지하는 성향) 영남출신이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 도시규모별 분석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교육과 연령, 출신지 변수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심리변수 중에는 정당성향과 3당통합에 대한 평가가 영향력을 지지고 있었다. 중소도시는 호남 출신인 경우와 정당성향 및 3당 통합에 대한 평가만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군지역의 경우는 정당성향만이 유일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투표참여분석에서와 같이 전국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도시의 교육 변수 및 다양한 선택요인의 중요성과 함께 군 지역의 비교적 단순한 선택요인의 발견은 도.농간 투표행태의 차이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요컨데 투표선택의 분석결과는 투표참여의 경우와는 달리 거주지의 도시규모에 따라 후보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점은 투표참여의 분석과 유사한 내용이며, 이는 거주하는 지역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환경적인 차이가 투표선택의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5. 投票行態의 問題點 및 制度的 改善方案 ○ 투표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율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고른 투표참여가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으며, 후보선택은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투표참여나 선택에 대한 정책적 방안은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투표참여의 감소추세는 투표율의 지역적 편차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도시에서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이 도시에서의 투표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투표에 참여한 층이 편중될 경우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은 감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참여의 감소추세는 대표성이란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 특히 4대 지방선거는 16일간의 짧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인지와 선택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어 투표에 불참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후보선택이 우려된다. 후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투표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후보선택의 기준은 지연이나 혹은 지연과 연계된 정당, 또는 학연이나 혈연과 같은 情誼的인 선택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른 투표참여와 신중한 후보선택을 돕기위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을 위해 선거운동기간의 연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또한 선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로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와 같이 기초와 광역단체로 나누어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기관별로 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선거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기타1994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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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中央과 地方政府間 事務配分에 關한 立法化 方案 硏 究 者: 金暎洙, 尹斗燮 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內務部 地方企劃課 Ⅰ. 硏 究 目 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은 地方自治法과 各 個別法에 의하고 있으나, 法令規定上의 不合理로 말미암아 사무의 相互重複과 事務歸屬이 不分明하고 자치사무의 범위가 협소하다. 따라서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自治權의 範圍를 確定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 의한 지도.감독, 지방의회의 관여, 경비부담, 예산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에 의한 直選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책임, 경비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 效率的 行政遂行體制의 확립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을 명확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關聯 法律의 制.改正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政府間 事務配分에 관한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外國의 例를 고려하여 정부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의 原則과 基準을 設定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再調整하고 이러한 사무배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現行 地方自治法을 改正하거나 새로운 사무배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Ⅱ. 政 策 建 議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地方自治法의 事務配分 關聯條項을 改正하거나 사무배분 관련 새로운 법률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 事務配分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도록 한다. 1. 地方自治法 改正方案 가. 事務配分方式으로서 例示的 包括主義方式 維持 현재대로 예시적 포괄위임주의 방식을 채택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나. 事務區分의 再調整 국가 전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국가사무,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공관사무로 구분한다. 다.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첫째,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과 경제성의 원칙, 행정수요적합의 원칙, 경비의 완전보상원칙을 채택한다. 둘째, 사무배분 기준으로서는 영향의 범위, 사무의 성격, 사무수행의 용이성.경제성, 업무수행능력 등 네가지에 의하여 배분한다. 라. 地方自治團體 事務範圍 첫째, 자치사무의 경우 현행 단체위임사무를 포함시키고 국가사무 중 자치사무화 되어야 할 사무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둘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자치사무화 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현행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화 하여야 할 사무를 예시하면 [별표 2]와 같다. 셋째, 토지이용규제, 공해대책,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지역개발계획, 사회복지 등 공관사무를 처리한다. 마. 地方自治團體 事務範圍에 관한 但書條項 處理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예시하되 이 예시규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현행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한다. 바. 地方自治法 改正案 <地方自治法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 8 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 지방자치단체는 住民의 便宜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組織 및 運營의 合理化에 努力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法令이나 條例에 違反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각 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協力 혹은 共同으로 事務를 處理할 수 있다. 第 9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그리고 國家와 共同責任下에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에 관한 사무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사무 3. 農林.畜.水産業에 관한 사무 4. 商工業 및 地域經濟 活性化에 관한 사무 5.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管理에 관한 사무 6.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사무 7. 地域民防衛, 消防 등 災害管理에 관한 사무 第 10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①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는 우선 市.郡.自治區에 할당처리한다. ② 한 종류의 사무는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고 각 階層別 專門化와 責任의 所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한다. ③ 특정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能力, 規模와 住民의 便宜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地域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필요한 經費를 연계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⑥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무의 影響의 範圍, 事務의 性格, 事務遂行의 容易性.經濟性, 業務遂行能力 등을 고려한다. 第 11 條 (地方自治團體의 種類別 事務)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우선 市.郡 및 自治區가 처리한다. ② 시.도는 행정처리결과가 하나의 시.군.자치구를 넘어서 여러개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廣域的 事務, 국가나 시.군.자치구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시.군.자치구간의 정책의 상충을 해소하며, 행.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調整的事務, 시.군.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非效率的이라고 認定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別表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別表 2]와 같다. 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共同責任下에 수행하는 事務는 個別法律로 따로 정한다. 第 12 條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國家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교.국방.사법.국세 등 國家의 存立 및 政府의 基本的 管理에 직접 필요한 사무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의 사무 3. 법령.제도 등 全國的 政策의 決定에 관한 사무 4.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全國的 統一 또는 調整을 요하는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무 5. 원자력 개발.이용 등 高度의 專門的 知識.技術을 요하는 사무 6. 우편.철도 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 및 影響의 範圍가 全國的인 사무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 事務配分에 관한 法律制定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을 사무구분의 명확화, 사무배분의 실효성 확보, 자치사무의 확대라는 기본방향하에서 제정한다. 이 법률에 포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에 포함된 내용과 사무배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무배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한 차등배분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事務配分에 관한 法律> 第 1 條 (目 的)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事務配分을 合理化하여 국가 전체의 事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 2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處理에 관한 基本原則) ① 지방자치단체는 住民의 便宜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組織 및 運營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法令이나 條例에 違反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각 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혹은 共同責任下에 事務를 處理할 수 있다. 第 3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委任된 事務 그리고 국가와 共同으로 遂行하여야 할 事務를 處理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에 관한 事務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3. 農林.畜.水産業에 관한 事務 4. 商工業 및 地域經濟 活性化에 관한 事務 5.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管理에 관한 事務 6.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7. 地域民防衛, 消防 등 災害管理에 관한 事務 第 4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①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는 우선 市.郡.自治區에 割當 處理한다. ② 한 종류의 사무는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고 各 階層別 專門化와 責任의 所在를 明確히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한다. ③ 사무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특정사무의 처리에 必要한 能力과 規模를 考慮하여야 한다. ④ 사무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住民의 便宜와 당해 자치단체의 特殊한 行政需要를 考慮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필요한 經費를 연계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⑥ 특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무의 影響의 範圍, 事務의 性格, 事務遂行의 容易性.經濟性, 業務遂行能力 등을 고려한다. 第 5 條 (地方自治團體의 種類別 事務)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우선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한다. ② 시.도는 행정처리결과가 하나의 시.군.자치구를 넘어서 여러개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廣域的 事務, 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군.자치구간의 정책의 상충을 해소하며 행.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調整的 事務, 시.군.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非效率的이라고 認定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別表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別表 2]와 같다. 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共同責任下에 遂行하는 사무는 個別法律에 의한다. 第 6 條 (地方自治團體가 처리할 수 없는 國家事務)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교.국방.사법.국세 등 國家의 存立 및 政府의 基本的 管理에 직접 필요한 사무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의 사무 3. 법령.제도 등 全國的 政策의 決定에 관한 사무 4.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全國的 統一 또는 調整을 요하는 基準의 設定에 관한 사무 5. 원자력 개발.이용 등 고도의 專門的 知識.技術을 요하는 사무 6. 우편.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 및 影響의 範圍가 全國的인 사무 第 7 條 (地方自治團體의 規模와 能力에 의한 事務配分) ①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일부는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동일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라도 人口規模, 特殊與件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8 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 事務配分 調整委員會의 設置)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의 합리화와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下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事務配分 調整委員會(이하 "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정위원회에는 國家管理部門 實務委員會, 産業經濟部門 實務委員會, 社會文化部門 實務委員會 등 3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조정위원회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11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상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9 條 (委員의 資格과 任命)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전공자 3.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第 10 條 (審議의 請求) ① 조정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중앙 각 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審議를 請求할 수 있다. ② 심의청구권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청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1 條 (審議決定) ① 조정위원회는 심의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에는 청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決定한다. ③ 심의청구권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④ 심의의 청구.심사.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2 條 (決定의 效力) 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關係法令을 改正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關係法令의 改正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기타1994

김영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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