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시·도경찰청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인사·예산·사무 등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자치경찰 사례, 자치경찰제의 초기 운영 성과 및 쟁점, 자치경찰 사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 권한 요인, 서비스 집행 요인, 연계성 요인을 검토하였다.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권한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를 포함하며 국가경찰의 서비스 집행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포함하고 연계성 요인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와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를 포함한다. 자치경찰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자치경찰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 연계성 등의 운영체제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통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를 가늠해보고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의 성과 및 조직·인사·예산·사무에 대한 쟁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초기 경험이 반영된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상기 분석을 기초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 전략으로 ➀ 소극적 대표에서 적극적 대표로의 전환, ➁ 감찰 요구 권한의 실질화, ➂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 ➃ 독립적 인사권 운용 시스템을 통한 임용권 실질화, ➄ 심의·의결 절차 개선으로 인사 운영의 효율성·적시성 강화, ➅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명확한 분류, ➆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및 기준 마련, ➇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➈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예산의 전향적인 검토, ➉ 시·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고, 치안 서비스 집행 전략으로 ➀ 초기 경험을 반영한 자치사무의 범위 재조정, 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 시책개발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전략으로는➀ 안전·복지·주거 환경 등 영역에서 지방행정과의 적극적인 연계, ➁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와의 협력, ➂ 주민참여조직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플랫폼 구성, ➃ 주민참여 유인정책 설계, ➄ 민주적 통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기초 및 분석 자료들은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 초기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고 진화해 가면서 보다 심층적이고 현실 대안적인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분권2021

박재희,전대욱,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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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역량 제고 방안: 사무기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당연히 지방의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정 법률의 영향은 시행시기가 2022년 1월 13일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기구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의회사무기구의 정체성, 處라는 명칭이 갖는 특성을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의회사무기구의 단독성이 미흡하여(집행부 의사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치 않았다. 다음으로 조직구조의 형성원리 5개 즉, 전문화/분업의 원리, 조정․통합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로 의회사무기구 구조를 분석하였다. 첫째, 전문화/분업의 원리, 구체적으로 기능적 분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집행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과 기구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원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구 신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며, 이러한 조직의 정원과 관리권한이 집행부 장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한층 가중시키고 있었다. 둘째, 조정․통합의 원리(조정통합의 권한 여부)에서는 대통령령를 분석한 결과, 의회사무기구의 장인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정원 및 기구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있었다. 따라서 조직을 조정 및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사무기구에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계층제의 원리(피라미드형 조직구조의 형태 여부)를 통해 분석하면, 중간관리층이 부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급이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원인은 독립적이지 못한 보좌기관의 형태를 대통령령에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하부기구를 둘 수 없어 결국 중간관리층이 부재하며 이에 따라 직급도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통솔범위의 원리(관리자가 적정한 기능과 인력을 통솔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에 따른 분석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량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조직진단 시행과 모형 제시가 필요하나 그러한 진단과 모형제시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명령통일의 원리는 기관장이 지시를 내렸을 때 제대로 전달되어 바라던 사안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돌아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겨나게 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의 인사순환 폭이 좁아 드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았을 때, 대통령령의 개정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간상의 한계 등으로 여의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현 제도내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즉 의회사무기구 조직기구 및 정원의 수직적 보완(직급 불균형 해소 등)보다는 수평적 보완(인력 증감)만이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토대로 수직적 보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느 정도의 대집행부 견제가 가능한 의정지원 기능 역량을 갖춘 조직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경우,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이 한층 제고되어 주민의 요구 등의 민주성 개선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방의정·지방규제2021

김건위,김필두,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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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법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자치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할범위인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변경은 명확한 법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의「지방자치법」등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이하여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의 법제적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및 독일 대상으로 행정구역 변경법제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변경법제에 관한 개서대안과 관련법제의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폐지와 설치, 분리 및 통합에 대한 근거와 대상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로 분리하여 규정하되, 절차에 대해서는 폐지와 설치, 분리 및 통합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의 설치절차는 광역단위의 광역시와 기초단위의 시에만 적용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기본형을 단일형으로 개편할 경우 논리적으로 설치에 관한 수요는 소멸될 것이다. 다만, 지방행정구역 변경의 기준은 폐지와 분리 및 통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결정에 맡기고, 설치에 대해서만 광역시와 시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설치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발생 개연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기타2021

금창호,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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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방안 연구 LIMAC에서는 2015년부터 장기미집행공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조사에서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경제성 분석과 관련하여, LIMAC 타당성조사에서는 공원의 사용가치와 비사용 가치를 포괄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사전적인 계획 단계에서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분석, 선행연구 등 문헌 조사를 통해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도시공원은 비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용가치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접사용가치에 한하여 도시공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여행비용법으로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비교하여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당초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도시공원의 다양한 편익을 포괄하여 가치가 추정된다고 전제하였으나, 직접사용가치만 추정한 여행비용법의 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시공원의 가치가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재가 비사용가치보다는 사용가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해석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도시공원 관련 이론적 논의 및 본 국내외 선행사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본 조사에서 차용한 여행비용법은 이미 조성된 공원의 경우 구득 가능한 통계자료의 표본수 한계 및 대체재에 개인의 방문행태 자료를 구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전적으로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용한 여행비용법 적용 방식은 전통적으로 기존에 조성이 완료된 대상지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조성예정인 대상지에 대한 이용행태를 가정하여 질문하는 진술선호 형태의 여행비용법이다. 향후 LIMAC 타당성조사에서 여행비용법을 사전계획 단계에 있는 공원에 대해 적용한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진술선호 여행비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영국 및 일본에서와 같이 기조성된 공원에 대한 물리적 환경 자료 및 개인의 행태 자료가 수집된다면 사후적으로 이미 조성된 공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고, 사전적으로 계획 단계에 있는 공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적 분석과 관련하여, LIMAC 타당성조사에서는 도시공원의 모든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운용하여 정책적 분석을 강화하였다. 실사단은 현장 방문 및 지자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공원의 입지, 지형, 해당 지자체 토지 이용 특성 등을 분석하여 공원 조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개발공원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시공원 평가 관련 지표를 살펴보고, LIMAC 타당성조사에서 평가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외부 연구진으로 초빙하여 공동으로 정책적 평가 관련 지표를 조사하였으며, 평가(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LIMAC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평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판단기준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세부평가지표들은 공식통계자료의 구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표(예: 환경･생태축과의 연계, 도시방재 필요성 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거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 판단기준 지표는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로 총 5단계로 나누어 A~D로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며 등급별로 1~5점까지 점수화하였다. 각 지표에 대하여 모두 A등급(5점)을 받을 시 종합점수 100점을 받게 된다. C등급은 각 지표의 중간값이므로 종합점수가 D등급(40점)일 경우 해당 공원의 조성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안)은 실제 타당성 조사 과제에서 향후 일정기간 운용을 통해 개선･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기타2020

함윤주, 김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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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재정환경의 변화와 투자심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변화된 재정환경에 적합한 지방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규모의 신장과 재정환경의 복잡화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자체의 개선방안 외에 타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재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국내･외 경제여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재정분권･지방분권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지방재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추진, 국내외 침체된 경제여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택매물잠김현상,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다. 이 중에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재정확충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반면, 국내외 침체된 경제여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택매물잠김현상, 한국판 뉴딜정책 등은 지방세입의 감소와 재정지출 수요증가로 연계되는바 부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투자심사 현황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자체심사와 시도 의뢰심사, 그리고 중앙 의뢰심사를 포함한 전체 투자심사 건수와 심사 금액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투자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8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전체 투자심사 건수 대비 중앙투자심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심사와 시군구 자체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심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투자심사 건수 대비 적정과 조건부를 합한 통과율은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사기관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중앙심사에서 시군구 자체심사로 갈수록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치단체 투자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분석에 있어서 투자심사 대상금액 및 사업, 투자심사 절차 및 체계, 투자심사 기준 및 방법,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제도의 연계성 및 실효성 등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인식조사와 FGI를 통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 금액 및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시군구의 일반투자사업의 자체심사의 경우 현재 하한기준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30억 원으로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 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 투자사업 금액기준(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중에서 60억 원의 하한기준을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금액기준을 현행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의 책임성 및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의 일반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의 경우 상한기준 300억 원을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4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위심사로 진행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시설에 대한 시도 의뢰심사 대상금액을 현재의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시설에 대한 중앙 의뢰심사 대상금액의 경우에도 현재의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도 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사업의 하한기준을 현재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전성을 위한 보완 장치로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000억 원 이상인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심사 면제대상사업을 확대 및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행사업 등 국가의 정책결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심사제외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관련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심사 절차의 체계화를 위하여 투자심사 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심사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검토절차를 신설하는 등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 및 의회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투자심사과정에 주민의견의 수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청회, 여론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심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투자사업 유형별 심사내용 및 기준의 명확화와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율성 및 지역특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항목은 공통질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사업의 심사 기준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 및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종합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타당성 조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 결과를 투자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투자심사 시 일정 비율로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계량화를 보완하는 사회적 가치 등 정책적 고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투자심사제도의 예산과의 연계를 위하여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익년도 예산에 증액 및 감액 등 예산반영 체계를 강화하면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및 심사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를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국도비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2020

윤성일,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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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제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지역 균형발전 분석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 분석모형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된다. 먼저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사업 유형별 균형발전 기여도를 분석하여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후보군은 종합점수순으로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② 도로 개설/확장사업, ③ 도시개발사업, ④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이들 후보군에 대해 경제성이 낮음에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가점 부여 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될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재 낙후지역 투자사업의 B/C가 낮다고 하여 투자심사 통과율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가점 부여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이후에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외부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요변동 위험이 높아 당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 특히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로 개설/확장사업 등 2개의 사업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입확약 등의 문제만 없다면 분양지연의 위험요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사업은 건설 이후 교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비판 이외에는 유지관리비용도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투입 이후의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낙후성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을 낙후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의 여부, ② 광역자치단체 (시도) 중에서 낙후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③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낙후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지역을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산업단지 및 도로 분야)별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타당성 조사에 의뢰된 산업 단지와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의 기대효과와 연계하여 사업 분야별 취약성 평가지수 개발 방향을 설정 하였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적용 하여 취약성 평가 지수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성 검토를 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LIMAC의 타당성 분석 결과와 투자심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심사기준과 타당성 조사 보고서 간의 일치, 그리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요약표 제시 방식의 효율화에 있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에 정책적 분석의 하위항목으로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하고, 투자심사 기준에 ‘사업의 사회적 가치 영향-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추가하여 두 개의 절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낙후지역에서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실제 케이스가 적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낙후지역의 범위와 균형발전 기여사업의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발전2020

송지영, 여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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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선연구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및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의 이용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타 사업 대비 대규모 조성비가 투입되는 사업 유형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투자사업 추진에 관하여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타당성 조사 결과로 제시되는 경제성 분석(B/C), 재무성 분석(PI), 그리고 기존 정책적 분석 항목만으로는 중앙투자심사(행정 안전부) 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업 분야 및 사업대상지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정합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환경, 생태, 안전, 민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타당성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타당성 조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지침 등이 정책적 분석 관련 내용이 전무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용재원 부족 및 지자체의 산업단지 추진 과열양상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 항목 및 분석의 틀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법률, 타당성 조사의 세부내용, 산업단지 입지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성공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간의 정합성 분석 및 투자심사 내용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 분석(B/C)과 재무성 분석(PI) 등 계량평가항목 대비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토했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의견을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 카테고리화하여 의견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심사 결과 분석,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의 세부내용 등 각종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 정책적 분석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했다. 이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항목과 개별 지자체의 특성 및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접근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등 타당성 조사의 내실을 강화 하며 다양한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가능하게 해 투자심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결과 간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모든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 항목과 각 개별 사업 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특수항목을 구분함으로써 현재 산업단지 등 산업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에서 제시하지 못한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방정부에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기타2020

김남주, 황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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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강화를 위한혁신도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참여정부 당시부터 혁신도시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지역혁신체계(RIS)는 지역발전의 원천이 되는 혁신은 다양한 지역주체 간 상호작용의 체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 혁신 창출에 있어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 및 지역주체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된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제도의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지역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혁신 창출은 여전히 난제이다.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주체 간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혁신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지역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 및 학습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특별히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된 시점에서, 변화된 제도적 여건하에서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지역 주체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혁신도시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 및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았다. 도시 내 산업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성 모델에서 착안하여,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가치사슬 구조와 혁신자원 및 활동을 살펴보았다. 가치사슬 구조는 조직간 연계구조의 관점에 따라, 공동사업의 운영, 조직간 상호거래, 자원(물적･인적)교류, 조직간 협의 등으로 연계구조로 살펴보았다. 이때 조직간 연계는 이전공공기관 간 연계뿐만 아니라 중핵기관과 지자체, 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제4의 민간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다양한 연계구조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직의 이러한 연계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주요 여건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제도를 관련법, 관련 계획, 관련 조직의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일차적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이나, 구체적 실태분석은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지역 선정은 10개 혁신도시 사례 가운데에서, 혁신도시발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공동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변화된 제도 여건하에서의 추진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강원혁신도시와 전국 유일하게 2개 자치단체가 공동혁신 도시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발전추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혁신 도시를 사례지역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지역사회 혁신 및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등을 다루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지역산업 생태계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도시법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혁신도시 관련법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혁신도시 관련 계획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관련 계획 등을 분석하고, 도시개발위원회,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관련 추진체계 등 관련 제도 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주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체계에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계획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시도발전계획이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나 위상에 있어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법체계상에서 계획수립이 규정되고 있어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혁신도시 관련 계획 내에서도 지역혁신 강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계획이 상향식으로 국가 전체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진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하향식 수립체계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혁신도시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의 작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원 및 광주･전남혁신도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의 가치사슬 구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내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았다. 조직간 연계구조로 살펴본 지역 내 연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다양한 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 등으로 조직간 협의 구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대학과의 인적 교류, 지역기업과의 정보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으나, 조직간 상호거래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직간 거래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에 국한되어 있으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안착을 위해 연간 구매물량의 20%까지 혁신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등 기업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에너지 공급 기관으로서 한전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직간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산업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공헌사업들로 추진되어, 일회성, 시혜성 사업의 성격이 강했다. 전남･광주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조성, 강원혁신도시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일부 공동사업의 경우 혁신도시의 특화발전 방향에도 부합되고 기관 특성에도 적합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이 추진된 바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구매 실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혁신자원 및 활동 등 지역혁신기반은 혁신도시가 소재한 도 전역에 구축되어 있지만, 공공기관과 연계된 가치사슬 구조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상호협력은 MOU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으로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정된 지역을 넘어선 지역 상생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혁신도시의 주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혁신도시 정책은 국가 단위의 수평적 협력 체계상 제도적 한계, 지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협력체계 구조,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제약하는 하향식 계획수립체계, 지식기반 혁신과 실천기반 혁신의 이원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주체 간 상호협력 강화, 협력 체계상 주체의 다변화,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재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공공기관 선도 융합형 지역혁신 생태계의 구축, 이전공공기관의 핵심기능과 연계된 개방형 협력과제의 발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실천기반 혁신 제고,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가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협력 체계상 다부처 연계 강화, 수직적 협력 체계상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체계상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으로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주도의 혁신 도시 추진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주체 간 상호 숙의 과정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역발전2020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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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는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총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시작되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의 존폐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기업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최근에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국가전체적으로 제로섬으로 인식,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서는 미흡했다.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행정 등이 포함되는 정주여건의 격차문제, 즉 균형발전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을 핵심고리로 하는 지방인구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저성장･탈산업화･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지방에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촉진하여 인구이동의 큰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청년유입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곧 청년고용･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문제로 수렴되었고, 지역 청년인구의 이동 역시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또한 청년유입 보다는 청년유출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왔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도시를 좋아하는 청년을 지방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 없으며, 청년유출의 원인분석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장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입촉진을 고려한 문화적･사회적･ 환경적 속성분석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2장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사회적 인구이동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의 두 가지 관점, 즉 노동력 이동에 의한 청년유출 관점과 지역매력도에 의한 청년유입 관점을 고찰하였으며,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전환기 청년의 특성과 선호하는 공간특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지역 간 청년이동은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설명되므로 청년의 지역 간 유출의 원인은 취업의 가능성, 임금의 격차, 기업의 규모 등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성장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지향하고,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다양성, 취향,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충족되는 삶의 질이 높은 곳이다. 이는 청년을 밀어내는 ‘원심력’ 측면에서의 유출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구심력’ 관점에서의 지역의 유입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인구감소, 특히 사회적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원정책, 특히 청년을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법･제도 및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조와 선순환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고, 도쿄의 일극집중을 시정하며, 지방에 젊은 청년세대 등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촉진하여 고령화된 지방의 인구구조를 바꾸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지역의 인구유출은 제로섬이라 인식하고 국가의 총인구를 유지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일극집중을 시정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인구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다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개별 중앙부처가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229개 지역의 지역별 청년인구 감소실태와 유출현황 및 경향, 그리고 시･군･구별 대략적인 청년인구 유출원인을 분석하였다.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출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및 기타 총 7가지로 구분되므로 20~30대 청년인구의 시･군･구별 7가지 유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시군별, 연령대별 전입･전출자 수와 전입･전출지별 이동자수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전출사유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별, 전출사유별,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였다. 또한 초과 전입률과 전입률･전출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청년유입 및 청년유출정책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청년유출관점에서의 실태 및 원인분석에 해당하는 제4장과는 달리 청년유입관점에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지방이주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지방이주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시행하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특성과 장소선택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지방이주는 대도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소도시와 소도시･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잠재적으로 중소도시나 소도시･농어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과정에서 청년인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비중을 크게 두는지 공간의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를 새롭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해당 지역을 떠나는 원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인구의 타겟 연령대, 직업군, 소득수준, 선호하는 장소의 특성 등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청년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인 사례 또는 정책실험을 선정하여 심층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장려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중앙 정부(행안부)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의 삶 기술학교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사업요인, 사람요인,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논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 경제적 요인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제시 하였다. 특히, 소도시･농어촌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니즈를 고려하여 도시와 다른 지역매력도 증대정책이 필요하고, 취농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인생을 떠안는 각오를 하고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원인 등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전제로 정책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특성과 타겟 도시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이주 및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청년 선호도 분석과 심층사례 분석결과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지역 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지역의 청년일자리의 경우에는 최근 디지털･그린뉴딜시대 지역뉴딜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전자의 경우 (가칭)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하에서 지자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 정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리빙랩을 기반으로 청년이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지역 간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지역주도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 하고, 협력･연대･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청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이 되는 청년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2020

박진경,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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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추진 방향 -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모색 - 최근 대두된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활용이 도시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미 미국, EU,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방식을 모색해 왔다. 도시/지역 공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스마트시티와 도시 사회혁신의 두 축으로 각각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 개념은 각각 발전되어온 배경이나 정책추진 동향은 상이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 지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지역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결국 양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그 과정에서 혁신성과 참여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에 방점을 두고, 시민참여나 사회혁신적 실험 등도 스마트시티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이 서로 다른 정책 부문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정책 추진체계에 의해 세부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주로 인프라 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나 내용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 확대, 그리고 사회혁신 정책의 지역 적합성 논의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정책과 노력이 국가 전체적인 단위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구상하고, 주요 구성요소 및 세부 전략 등 지자체 차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통이나 물리적 환경 측면의 스마트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생산품,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조직 구조,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실험 등의 혁신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스마트시티 혁신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개괄하고,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접점을 모색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① 기술･데이터･ 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을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실태 분석과 해외 사례 분석에 적용하여 종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두 개념과 관련된 최근 5년간 핵심 키워드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핵심적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에서 추진할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방향성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추진 실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산시와 세종시, 그리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최근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천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특성이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스마트시티의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핀란드 헬싱키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유럽의 대표적 스마트시티 사례로 선정하고, 국내 사례 분석에서 적용한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역주민들이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부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도가 높은 도시문제(예: 인구감소, 쇠퇴도시 등)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장 중심적인 방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 즉 헬싱키와 바르셀로나 사례를 통해 탐색할 수 없었던 기타 유형별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추진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책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사람 중심’+‘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의 지속적 혁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나 생활안전, 환경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괄적인 사회문제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생산 과정으로서의 ‘스마트 한 도시 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향식 추진방식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혁신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였다면,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해서는 도시 혁신에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환경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기업, 사회적 기업가, 시민을 포함하여 도시 생태계 혁신 주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열린 거버넌스 구조가 실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① 기술･데이터･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를 정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지역발전2020

김상민,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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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먼저 지역금융이 전국단위의 금융과 차별화 되는 요소와 지역금융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금융이 확산되는 배경과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특성을 논의하였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의 설립목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에 적시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설립취지에 반하여 지역기반의 신용협동기구는 운영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반 시중은행 대비 감소폭이 낮다고는 하나 신용협동기구의 점포수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점포수의 감소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가 통폐합 되는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도 동시에 높인다. 둘째, 신용협동기구의 꾸준한 점포 수 감소와 병행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영업 구역 광역화이다. 지역금융기관의 광역화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수익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악화는 특히 지방의 거점은행이 부재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 내 신용협동기구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은행 기관들의 자금회전율 측면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가장 양호하며,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모두 수신액에 비해서 여신의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금융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평가를 위한 분석의 도구로 금융포용지수(IFI)를 지역별･상호금융기관별로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금융포용지수는 크게 (1) 금융기관의 확산 정도, (2)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 (3)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문으로 측정하였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와 관련하여, 우선 금융 기관의 국가 또는 지역 내 확산 정도(bank penetration)은 10만 명당 점포 수 및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점포당 여수신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는 전체 대출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대출은 지역 내 정책적 수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수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 대출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금융포용지수의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가 새마을금고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넓게 나타나, 신협이 새마을금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자치 단체에 비해 광역시도의 IFI값이 높은 수준이며,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시도는 광주, 울산, 충남, 제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IFI가 0.516으로 나타나 전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틀어 가장 높았으며 신협의 경우도 지표값이 0.466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가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임계값인 0.3을 넘어서는 지역으로는 서울(0.30), 광주(0.32), 울산(0.36), 제주(0.51)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의 금융포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여신･수신 규모가 도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전체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중위그룹에 포함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4개 시도만 임계값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기준으로 2014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5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2016~2017년 기간 동안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회복되던 IFI지수는 2018년 하락하여 201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금융의 포용지수를 시간에 따른 추이로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수준의 지표값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매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경영환경은 신협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유사한 경영여건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국 평균적 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을 최소 2014년도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포용금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삼는다면, 전반적으로 지역금융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기울이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포용지수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포용지수는 2018년 이후 하락해 왔고, 전국적으로는 2014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새마을금고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관이라는 강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내 조합원 수를 꾸준히 늘려가야 하겠다.

지역발전2020

여효성, 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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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현안으로서 재정위험(재정 운영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상의 위험 또는 ‘재정절벽’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환경변화에 대하여 주요 범주별로 어떠한 주요 변화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 및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세입 측면의 영향 및 세출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였다. 세입 측면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저성장,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 영향(예: 의존재원, 자체재원 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재정분권 등에 따른 자체세입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세출 측면의 영향으로서 고령화, 재정확장 등에 따라 그리고 급격한 세입과 세출의 변동에 의한 변화 가능성(재정절벽)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치･정책적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율성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와 연계되어 재정책임성 및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의 필요성 증가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로서 첫째, 지방재정 운영상의 어떤 변화 요소가 있는지 조사･분석 및 정리하였다. 둘째, 지방재정관리제도 중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재정계획성 및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4가지 제도(중기지방재정 계획제도, 지방채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사전위기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타2020

이장욱,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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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이고 자의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② 유사 사업에 대한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③ 서울- 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④ 낮은 수준의 기준보조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보조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 조정, ②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③ 유사 사업의 기준보조율 통일, ④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폐지, ⑤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등이 주장되어 왔다. 둘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③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한 문턱효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 (수혜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등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13개 아동복지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2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차등보조율로 인한 인상보조율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 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는 수혜자 1인당 금액 측면에서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는 일부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전체와 아동수당 중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은 공동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재정2020

홍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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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점증하고 있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비효율적 운영에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불용액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내적요인과 외부요인, 예산 편성 단계별로 분석한 후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용액 발생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부요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으로서 우선 국비나 내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함에서 불용이 발생한다. 둘째, 관행적인 예산 편성 때문인데 다음 해의 수요예측 등이 없이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에 따른 불용인데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예산 심의 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이다. 넷째, 순환보직에 따른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인데 세출예산 과다 편성,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이나 교부금 반납, 지출하지 못한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불용액 발생의 외부요인은 먼저 법정 특별회계로 인한 불용인데 법정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 범위나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년간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발굴이 힘들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진도율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중앙 부처의 행위적 관례에 따른 불용인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차별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내면 지자체에서는 사업 속도상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공모사업시기도 불용액 발생의 큰 원인인데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예산의 기획편성단계에서는 다음 해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집행 단계에서는 세출예산의 계획 수립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불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원인으로 인한 불용액 감소를 위해 크게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내부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이나 관행적 당초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부서의 불용액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전년 대비 무조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먼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시하고 있는 불용률이 높은 특별회계의 사업 범위 재검검, 실질적 일몰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용액을 유형화해서 예산 절감이나 적극행정 등에 따른 좋은 불용액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나쁜 불용액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모사업의 공고 시기를 당기고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기획･편성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이전 연도의 사업분석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의 집행･성과 단계에서는 연중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에 바로 반영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 또한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2020

김성주, 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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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추진 및 행정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설립과 운영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책사업과 지역별로 설립된 중간 지원조직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조례 포함) 및 정책 현황, 조직특성 등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적 측면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정의에 대해 국내･외 연구성과를 비교 검토하였고, 국내･외 중간지원조직의 사례 분석, 중간지원조직 관련 전문가 대상 인터뷰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정책･사회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지방정부에서 민간영역(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로 결속된 조직적 대안이자 필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소명(공공 및 공익성), 독립성･자립성(민주성), 재정 건전성(효과성)으로 정의 내려졌다.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중간지원 조직 지원 정책이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제고 등 정책사업 중심으로 탄생과 활성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설립･운영의 기본방향 으로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 개념 기준 정립 및 제도적 기반 조성, 중간지원 조직의 법적 지위 재규정,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 등 관련 제도 및 조례의 상향식 정비를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 확대, 중간지원조직-행정 간, 민간협약제 도입으로 협력적 관계 정립,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운영 주체별 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사업의 명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개선 필요성,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적 역량 증진을 위한 개방적 운영체계 확립,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체제 구축, 기초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조직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 촉진을 통한 협력 강화,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조성, 중간지원조직과 외부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지방자치분권2020

최인수, 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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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방 거버넌스의 공식적 측면인 법제, 조직, 예산, 인력, 장비 및 추진체계와 비공식적 측면인 신뢰, 협력, 문화, 성과 등의 인식을 살펴보고 소방 거버넌스 구조와 행위자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소방 거버넌스 강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법･제도, 조직, 예산, 인력 및 장비, 추진체계는 현장에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우선,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방 관련 법령들 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들 간 용어들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 거버넌스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소방조직과 일반 행정조직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며, 소방조직 내 대비 및 대응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소방업무의 보조자에서 소방업무의 지원자 및 협력자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셋째, 소방 인력 및 시설의 개념을 대국민 소방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고 소방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기구 설치기준이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소방 거버넌스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 거버넌스의 협력, 신뢰, 문화, 성과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협력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뢰와 성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방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조성, 교육훈련, 협력제도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원 공유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신뢰를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소방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운영 계획 및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전문성, 협력성, 신속성과 하위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산출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인 통합지휘체계 마련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 훈련 실시 및 계획안 마련, 대응장비 보강, 대응 매뉴얼 개선, 기관 간 조정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교육훈련, 공동 목표 설정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 출동지령 시스템 등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의 적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지휘역량 실습교육 및 통합지휘훈련 시뮬레이션과 같은 현장지휘관의 경험 및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다만, 소방 거버넌스의 리더십, 신속성, 협력성, 전문성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이전보다, 소방청의 일원화된 업무 지시로 인해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초기부터 관할 구분을 초월한 광역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일원화된 지휘체계 및 대응지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이다. 소방 중심의 현장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기관 간 협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 재난대응 태세가 입체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인적 자원 간 협력, 장비의 원활한 보급으로 소방력의 현장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이고 재난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상의 정책적 변화들이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휘관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야 한다.

기타2020

박재희,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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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플랫폼 개선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은 주민참여 플랫폼을 주민참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지역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장(arena)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의 현재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이론적 논의, 법제도 및 인식분석, 실태 및 사례분석, 플랫폼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유형,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와 플랫폼 정부, 특히 사회혁신의 생태계 로서의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민참여 유형과 분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 플랫폼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개발하였다. 제도 및 인식분석 가운데 제도분석은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규정｣,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인식분석은 일반국민 1,000명(표본)을 대상으로 플랫폼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참여도, 플랫폼에 대한 평가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 및 사례분석 가운데 실태분석은 국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전수조사하고 그 가운데 단순 신고, 홍보를 위한 플랫폼과 컨텐츠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한 플랫폼을 제외하고 20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주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 구조, 평가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분석에서는 국내 2개(‘민주주의서울’, ‘바로 소통광주’), 국외 2개(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를 대상 으로 주민 역할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의 구조 및 활용, 평가 및 활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도 분석결과 ①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②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① 단순 의견 제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론, 숙의, 투표는 미흡 하다는 점, ② 지방 의회의 활용 의지가 약한 점, ③ 플랫폼 운영자의 활동이 적극적인 점, ④ 플랫폼 간 연계가 미흡한 점, ⑤ 지역별 운영수준 및 활용도 편차가 높은 점, ⑥ 공급자 중심으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식조사 결과 ① 인지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참여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② 중앙의 플랫폼에 비해 지방 자치단체의 플랫폼이 인지도가 낮은 점, ③ SNS 방식의 주민참여 활용도가 낮은 점, ④ 지역 간 플랫폼 참여수준의 편차가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참여 플랫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도, 시스템, 인식의 3가지 측면에서 1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사회혁신을 위한 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① 이원화된 주민참여 플랫폼 근거법의 통합, ②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지원규정, ③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스템 측면에서는 ⑤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참여의 효능감 체험 기회 확대, ⑥ SNS 방식의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⑦ 주민참여 플랫폼의 품질개선 및 지역 간 편차 개선, ⑧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통합･연계방안 모색, ⑨ 제안 및 채택, 정책화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식 측면에서는 ⑩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강화, ⑪ 주민인식제고 및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 ⑫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업무 시스템 변화, ⑬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분석기준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기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학술적･실무적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 점, 최초로 광역단위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해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과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 인식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주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비교분석을 통해 비이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주민참여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분권2020

김지수,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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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지방의회는 대립형 기관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이지 못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관한 기존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역량에 관한 기존의 인식조사를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전술한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대안의 설계방법은 최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포함된 내용은 법률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요소에서의 기관 구성은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입법범위는 확대를, 충원방법은 정당공천의 재검토를 그리고 부여권한은 단체장의 권한과 균형적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요소에서는 개정법률에 포함된 지원기구와 지원인력에 대해서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제도는 광역단위의 “(가칭)지방의회의정센터”의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타2020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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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적극행정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지자체 유형에 속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FGI)와 이를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결합･응용한 실무자 의견조사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첫째, 지자체 적극행정에 관한 다양한 특성(예컨대, 개인특성, 조직특성, 인사특성, 업무특성, 법제특성, 환경특성 등)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둘째, 특성별 다양한 실천적인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들을 도출하며 마지막, 이와 같이 도출된 방안들을 4가지 유형(예컨대, 단기 중점방안, 단기 기본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장기 검토기본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적극행정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방안들과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적극행정 정책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제시한 단기 방안들 중 2020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의 방안 들과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방안들을 제외한 여타 단기 방안들이 향후 정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운영지침 포함 여부에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단기 방안들의 경우, 정책의 실효성에 비해 정책적 수용성에 상대적 중점을 두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 정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정책의 기본방향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단, 단기 방안 유형에서도 단기 중점방안 유형에 해당되는 방안들을 단기 기본방안 유형에 해당되는 방안들보다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단기 중점방안 유형이 단기 기본방안 유형에 비해 수용성은 유사하나 실효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 적극행정 방안들 중 지자체 공무원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가 쉽게 직접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특성에 기반을 둔 소위, 단기 방안들 외, 적극 행정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당사자들의 동기가 다소 느리고 간접적으로 발현되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장기 방안들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실무자들에 따르면 적극행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인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자체가 아니고,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측면의 ‘전달의 방식’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동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간접적 으로 발현되도록 지원하는 장기 방안들이 일정부분 주목받아야 할 이유이다. 예컨대, 본 연구가 제시한 지자체 장기 검토방안 중 업무분장 명확화 방안, 연계업무 통합방안, 불필요한 일 정기적 버리기 방안, 조직기구 통합운영방안, 제한적 직급체계 간소화 방안 등이 이에 해당되는 방안들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공무원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가 쉽게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발현되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의 토대를 쌓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고민한 필자 생각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충이 수반되겠지만, 법령해석에 있어서 과감한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을 이제 진정성 있게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행정 시 승진 최저소요연한 단축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법제도 네거티브 방식 도입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커다란 2가지 축을 적극행정에 관한 동기부족과 감사의 두려움으로 대략 간주하는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극행정 시 승진 최저소요연한 단축방안이 적극 행정에 관한 동기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면,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징계 면책 명확화 방안, 적극행정 직무 관련사건 소송대리인비용에 관한 지자체 전액 부담 방안,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불가방침 방안 등은 감사의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안들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의 두려움에 대응한 이러한 방안들만으로는 감사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일정부분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법령 해석에 있어서 과감한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은 많은 감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유권해석이 모호하거나 혹은 포지티브 법･규정인 상황에서 적극행정이 구현되기가 심히 어려운바, 법령해석에 있어서 법령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지적하지 않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과감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최상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지자체 혹은 중앙의 특정부서의 일시적인 노력만으론 안 되며, 국가의 법 제도 전반에 대해, 장기적으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바, 정부차원, 나아가 범국가적인 대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진단2020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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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화두로 등장한 이 개념은 AI, Big Data, IoT 등의 지능정보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경제, 사회, 일자리 지형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각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각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은 정부의 의사결정방식이나 행정서비스전달 방식, 조직운영방식, 관료제 구조, 공공업무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문명재 외, 2019). 중앙 차원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변화 모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을 각종 민원, 교통･주차, 문화･관광 등의 영역에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정보기술 활용 논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에는 행정환경 및 행정역량 차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중앙 차원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간 관계에 주목하여 지능정보기술이 불러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할 때 개선 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복지서비스에 적용된 지능정보기술 현황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여 기술적 환경, 민원･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혁신, 지방자치단체 혁신 내･외부 맥락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능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의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의 4가지 지능정보기술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술 간 적용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네 가지 기술 중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및 활용이 가장 높은 빈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기술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활용도가 높았으며, 주로 공공행정, 관광문화, 교통, 재해안전, 인프라 조성, 산업경제, 복합사업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이같은 기술 간 적용에서의 격차는 주로 중앙 정부의 중점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플랫폼 및 표준화사업 등 기술 및 사업 지원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별 지능정보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내부 맥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담당 공무원의 역량, 조직 지원 및 조직 문화는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핵심적이나, 담당 공무원의 기술 활용 역량 편차, 민간에 비해 기술적응 유인 저하, 데이터 통합 및 플랫폼 구축 미흡, 관련 전문 인력(전산직) 및 정기적인 교육 부족, 실패용인･갈등수용･일선 관료의 재량권 존중 등이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외부 맥락 차원에서 각종 규제 완화,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시민들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사례, 혁신의 내･외부 맥락에 대한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은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처리, 무인감시체계 구축, 거리환경 및 시설 관리, 건축물 노후도 측정, 원격 안전점검, 자율주행 지원, 스마트 횡단보도, 의료, 금융, 개인거래, 부동산 등에서 신뢰와 투명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향상, 취약계층을 파악한 선제적 대응, 신규 수요 예측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노인 및 장애인, 취약계층, 청소년, 여성 영역에서 고독사 방지, 시설생활자 안전관리, 취약계층 안전 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원격진료, 시그널 모니터링 기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인공지능 돌봄로봇, 시민들의 약 복용, 건강보험 청구 등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향상, 스마트 병원 시스템 등을 실현한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부 맥락 차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로드맵, 교육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직 인센티브 도입, 기술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중앙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지원, 실패용인･갈등수용, TF팀 및 협업을 위한 절차 및 제도 등이 필요하다. 외부 맥락 차원에서는 데이터 보유 기관 간 협조･공유가 가능한 체계, 데이터 3법, 모빌리티 규제 등 제약요건 해결, 중앙 차원의 기술･인력 지원, 플랫폼 제공,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대한 재교육과 재배치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한다.

조직진단2020

김정숙,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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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기능 수행실태분석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 수행조직인 읍면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읍면동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적 보조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기능재편 과정을 거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청의 위임업무 간소화를 전제로 한 주민자치기능이 태동되었고 2010년 읍면동의 선택적 기능강화(책임 읍면동제)를 거쳐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전달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동시에 주민자치회 출범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능도 보다 내실화되면서 읍면동에 기존의 민원행정,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주민자치의 장이라는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향후 지역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개편, 각종 시범사업수행 등을 통해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gate-way로서의 읍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읍면동은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읍면동 간의 격차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설계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읍면동 정책은 오랜 시기를 거쳐 많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지방행정조직의 하부수행기능으로 본청 간 위계구조 하에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청과 읍면동 간 업무위임은 지자체 사무분장(시행규칙)에 근거하지만 이에 근거하지 않는 본청의 사무들이 ‘업무협조’차원에서 읍면동에 부여되어 업무부담의 증가, ‘사무수행의 깔때기 현상’의 심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읍면동 간, 읍면동 내 행정여건의 지나친 편차의 고려 없이 본청의 위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재편시도가 국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개편시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공적 전달체계로서 지방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을 통한 사무행정서비스 전달과정의 효율성에 천착했기 때문에 읍면동을 둘러싼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재편 과정에서 읍면동의 고유한 특성은 간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겨하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기능에 대한 세밀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직진단2020

최지민, 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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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의 사회적비용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추정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불법 주정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MOE(Measure of Effectiveness)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불법 주정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지표와 함수식을 제시하여 개별 사업의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고찰로 분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시나리오와 MOE항목을 설정하였다. 이후, 주요 분석인 Micro-simulaton을 위해한 정산을 수행하고 구축된 모형을 통해 MOE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MOE중 정량화가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정량화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안전도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SSM(Surrogate Safety Measure)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안전성 효과척도(평균속도편차, 평균상충건수)를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결과 평균통행속도 변화, CO, NOx, VOC, 연료소모량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축된 모형을 활용한 효과척도의 추정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평균통행속도는 20~57km/h의 폭으로 감소하며, CO는 111~279g, NOx는 22.5~56.3g, VOC는 20.86~57.26g, 연료소모량은 5.95~14.79ℓ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비용은 현재 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며,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현재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개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료소모량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편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안전성의 상충과 같은 부분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상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석결과도 유사하게 도출이 되었지만 일반화 모형에서 불법주차와 관련된 변수들이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다른 항목(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도로의 쾌적성 등)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진행으로 현재 생활SOC사업들의 평가방안과 현실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한 불법 주정차 감소 정책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2019

김상기,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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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시설의 수요추정은 최근 생활SOC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교함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추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수요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여 각 시설의 수요 및 공급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수요 추정 시 각 시설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가정(준거시설 선정, 영향권 설정, 거리 및 규모의 민감도 설정) 하에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추정된 수요와 실제 수요를 비교하여 오차율이 가장 적은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의 요지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수요추정을 위한 유사시설 선정은 수요의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 및 가중치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문화수요 여건이 비슷한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수요여건을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준거집단 설정 시 종합지수 외에도 1)특·광역시와의 연접 여부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 존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광역시 내 공연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수요가 이동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따라 이용수요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중력모형에서 가정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정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특·광역시와 연접하지 않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경우, 영향권은 지자체 내로 한정할 수도 있고 지자체 범위를 벗어나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준거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한 후 오차율과 표준편차가 적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거리는 영향권에 상관없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공연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수요와 정비례한다는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1,000석 이상)/중(300~1,000석 미만)/소(300석 미만)의 범위 내에서 유사시설을 선정한다면 중력모형 내에서 규모변수는 1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는 수요 및 공급 특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이 지역 내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권이나 준거시설 설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영향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출한 최소 공급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나머지 중력모형 자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의 이용수요는 영향권을 도보권으로 설정한 경우, 영향권 내 거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만을 고려한 일반적인 규모변수보다는 건물 면적, 직원 수, 자료 수, 자료구입비 또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모변수를 적용할 때, 수요추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문화시설별 수요추정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기타2019

함윤주,조현민,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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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화(non marketed goods)에 대한 가상시장을 구축하여 개인이 평가대상 공공서비스 변화에 대한 직접 화폐단위의 지불의사(WTP)를 진술하게 하는 평가기법이다. 이에 문화, 체육, 공원 등 비사용가치가 높고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방법으로 CVM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는 「지방재정법」 제37조2항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CVM 분석방법에 대한 LIMAC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PIMAC(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LIMAC 조사방법론(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CVM 적용 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 사업의 분석과정 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대한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참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PIMAC) 및 국내외 최근 CVM 조사설계 연구, LIMAC과 PIMAC의 CVM 적용 타당성 조사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CVM 적용 가능성, 영향권 설정, FGI, 설문조사 부수, 초기 BID값, 지불 대상 및 지불수단, 지불의사 기간, 소득제한문구, 설문지 및 보기 카드 등 10가지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기준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CVM 실증분석을 통해 제안된 기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에 따른 각종 편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IMAC과 LIMAC에서 수행된 CVM 조사과제를 활용하여 표준설문지와 보기카드를 작성하였다. 표준설문지는 사업 성격에 맞게 연구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문항, 선택 문항, 특수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보기카드 또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LIMAC CVM 적용기준 및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 CVM 표준설문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간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LIMAC CVM 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심사 시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2019

김남주,박지훈,전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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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수로서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균형발전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공정한 출발선에 놓인 사업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므로 지역을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국내에서의 투자사업 의사결정체계와 균형발전의 반영실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반영 방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실상 균형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본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 타당성 조사 시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일본 미에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야별 중요도 평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낙후성과 취약성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지역범위는 총 229개의 시·군·구 단위로 하였으며, 지역별 일반적인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사업분야별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점지표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 소득·재정 측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는 모든 사업분야를 이번 연구에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선 대표적인 ‘선형’사업인 도로와 ‘면’사업인 공원사업에 관련된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검토결과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지표 2개(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소득재정지표 3개(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소득세,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중점지표는 도로분야는 도로율 단일지표, 공원분야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및 녹지율을 선정하였다. 지역구분의 방법은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내의 특성은 동질하게 군집간의 특성은 이질적이 되도록 구분하되, 이때 적정하게 등급화가 되었는지의 검증을 위해 통계적 검증과 지역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의 등급화는 5개로 하되, 분위수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등급별 점수는 풍부하면 1점~희소하면 5점까지로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책적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되 ‘균형발전점수’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적 분석 결과가 정성적이고 나열식으로 기술됨에 따라 실제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균형발전 분석의 정량화 방법은 지역의 낙후성과 사업분야의 취약성을 분리하여 메트릭스 구조로 평가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등급과 사업분야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분리한 이유는 낙후지역이기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발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로서 균형발전에 부(-)의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이어서 가산점을 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점수를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역발전정도가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중점지표에 따른 분야별 취약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발전점수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분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발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감점을 하였던 방법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균형발전점수를 전국기준에서 평가할 경우와 해당 지역(시·도) 내의 균형발전점수의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같은 점수라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도 심사 시에는 지역 내의 균형발점점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타2019

송지영,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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