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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韓國의 投票行態에 關한 硏究 - 投票參與 및 選擇을 中心으로 - 硏究者: 黃雅蘭硏究期間: 1994. 9 - 1995. 2 依賴機關: 當硏究院 I. 硏究目的 1995년의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본격적이 지방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민주의식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지방정치의 판도가 결정되는 주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한국의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선거결과 자체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으로서 지방정부의 운영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미묘하고 복잡한 역학관계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1995년의 지방선거결과를 전망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요인과 함께 중앙선거들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투표행태에 초점을 두고 투표참여와 정당선택 등 선거결과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한편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에 관한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투표행태를 이해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시도는 선거결과를 전망하는데 기본이 되는 연구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선거를 비교할 때, 그리고 4대 지방선거의 수준별 (기초 대 광역단체), 기관별 (의결기관 대 집행기관) 사이를 비교하려할 때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Ⅱ. 政策建議 본 연구는 투표참여와 선택 등 투표행태에 관한 선거결과 및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적 투표현상과 투표행태의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로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제시를 목표로한 여타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한 것이며, 제한적이나마 투표행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投票參與의 趨勢 ○ 최근 10년간의 투표참여율은 모든 선거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1년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광역과 기초 모두 50%대의 낮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하였다. ○ 투표참여율의 하락과 함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적 편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예로서 지역적 편차는 투표참여가 특히 낮았던 기초의회선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투표참여의 특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의 연고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투표참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러한 지역연고가 투표참여에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특징으로 지적되온 지역주의가 후보선택뿐 아니라 투표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 도시규모별 투표참여의 특징은 都·農間의 투표참여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都低村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도·농간의 차이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오히려 약간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투표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지방의회의원선거(특히 기초선거)에서는 도저촌고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요컨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인 투표율의 하락은 도시규모에 상관 없이 발생한 전반적인 추세이면서도 농촌보다 특히 도시 지역의 급격한 투표참여의 감소가 이러한 추세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농촌지역의 투표율 감소가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저촌고현상의 원인임을 시사하여 주고 있으며, 지방의회선거에서 보인 뚜렷한 도저촌고현상은 투표의식과 선거관심이란 측면에서 볼 때, 대표범위가 낮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도시민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저조한 투표참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投票參與의 要因 ○ 투표참여의 모형은 교육, 연령, 가계소득, 거주지의 도시화 정도 등 개인의 사회배경변수와 투표효력, 정치효능감, 정당성향, 정치평가 등 인지적 심리변수들을 포함하였으며, 14대 총선의 설문자료로서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연령과 가계소득(연령은 많을 수록, 가계소득은 낮을 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음) 및 모든 심리변수들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유권자의 한 표가 정치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록, 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록, 여·야 정당성향을 지닌 경우, 현실의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 그 가운데 투표효력 변수가 투표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도시규모별 분석 결과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교육(높을 수록), 연령(많을 수록), 투표효력, 정치효능감, 정치평가의 변수가 투표참여의 요인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연령과 가계소득(낮을 수록), 투표효력이 투표참여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끝으로 군지역은 가계소득(낮을 수록)과 투표효력(높을 수록) 및 정치효능감(낮을 수록)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전국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도시의 선진적 투표참여행태(예, 교육 변수)의 모습과 군 지역의 遵奉的 투표행태(예, 정치효능감 변수)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요컨데 거주지의 도시규모 자체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는 거주하는 곳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환경적인 차이가 투표참여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投票選擇의 趨勢 ○ 투표선택에 관한 선거결과를 정당 득표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여당의 득표율은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여당 득표율은 14대 대선에서 42%, 14대 총선에서 약 39%, 광역지방의회선거에서 약 4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드러난 안정적인 투표참여층이 여당성향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특히 광역의회선거), 14대 총선과 14대 대선의 결과는 3당이 통합된 새로운 여당이 기존의 지지층을 흡수하여 득표율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시·도별 정당득표율의 분석 결과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대통령 후보의 연고지역에 따른 표의 분할이 뚜렷한 것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13대 총선에 와서 지역적 표의 분할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14대 총선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호남과 비호남의 구도라는 점에서 13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제 1 야당 (민주당)의 득표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3대 총선에 비해 지역적 표의 분할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함께 여·야의 개념으로서 정당의 역활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광역의회선거의 투표선택은 지역주의적 표의 분할과 함께 무소속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전과 제주도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당의 득표율 보다 높았으며, 그 외에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에서는 제1야당 (신민당)의 득표율이 60% 이상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별 득표율을 살펴볼 때,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 다음으로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안정적인 투표참여층이 호남 중심의 제 1 야당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여당의 득표율 향상과 함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는 최근 10년간 輿村野都현상이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대 대선에서 보인 反여촌야도 현상은 특히 대도시에서의 여당 득표율이 약 10% 정도 향상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투표참여의 감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시 선거구와 군 선거구의 여당 득표율의 차이는 12대 약 16%, 13대 11%, 14대 6%로서 줄어들고 있다. 광역의회선거는 도·농간 여당 득표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의석확보율에서는 뚜렷한 反여촌야도현상이 발견되었다. 요컨데 여당득표율의 상승추세는 투표참여의 감소와 3당통합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투표율 하락이 여당성향 보다는 야당성향의 투표참여를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투표참여 감소가 여당의 득표율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에서 야당성향의 투표참여가 감소된 것은 3당통합에 따른 영향으로서, 야당성향이 비교적 높은 도시에서 두개의 야당이 여당으로 통합된 것은 이들 정당을 지지했던 야당성향 지지자들의 투표의욕을 상당히 감소시킨 반면 이들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층을 통합여당이 흡수함으로써 도시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投票選擇의 要因 ○ 투표선택의 모형은 여당 후보의 선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독립변수로는 교육, 연령, 개인의 경제적 사정, 출신지, 거주지의 도시규모 등 유권자의 사회배경변수와 정당성향, 3당 통합 및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인지심리적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 분석결과 연령, 출신지, 거주지의 도시규모와 모든 심리변수들이 투표선택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영·호남 출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호남출신인 경우 여당을 지지하지 않은 성향이(즉, 야당이나 무소속을 지지하는 성향) 영남출신이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 도시규모별 분석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교육과 연령, 출신지 변수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심리변수 중에는 정당성향과 3당통합에 대한 평가가 영향력을 지지고 있었다. 중소도시는 호남 출신인 경우와 정당성향 및 3당 통합에 대한 평가만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군지역의 경우는 정당성향만이 유일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투표참여분석에서와 같이 전국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도시의 교육 변수 및 다양한 선택요인의 중요성과 함께 군 지역의 비교적 단순한 선택요인의 발견은 도.농간 투표행태의 차이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요컨데 투표선택의 분석결과는 투표참여의 경우와는 달리 거주지의 도시규모에 따라 후보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점은 투표참여의 분석과 유사한 내용이며, 이는 거주하는 지역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환경적인 차이가 투표선택의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5. 投票行態의 問題點 및 制度的改善方案 ○ 투표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율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고른 투표참여가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으며, 후보선택은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투표참여나 선택에 대한 정책적 방안은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투표참여의 감소추세는 투표율의 지역적 편차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도시에서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이 도시에서의 투표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투표에 참여한 층이 편중될 경우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은 감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참여의 감소추세는 대표성이란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 특히 4대 지방선거는 16일간의 짧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인지와 선택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어 투표에 불참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후보선택이 우려된다. 후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투표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후보선택의 기준은 지연이나 혹은 지연과 연계된 정당, 또는 학연이나 혈연과 같은 情誼的인 선택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른 투표참여와 신중한 후보선택을 돕기위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을 위해 선거운동기간의 연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또한 선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로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와 같이 기초와 광역단체로 나누어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기관별로 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선거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기타1994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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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中央과 地方政府間事務配分에 關한 立法化方案硏究者: 金暎洙, 尹斗燮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內務部地方企劃課 Ⅰ. 硏究目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은 地方自治法과 各個別法에 의하고 있으나, 法令規定上의 不合理로 말미암아 사무의 相互重複과 事務歸屬이 不分明하고 자치사무의 범위가 협소하다. 따라서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自治權의 範圍를 確定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 의한 지도.감독, 지방의회의 관여, 경비부담, 예산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에 의한 直選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책임, 경비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 效率的行政遂行體制의 확립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을 명확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關聯法律의 制.改正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政府間事務配分에 관한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外國의 例를 고려하여 정부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의 原則과 基準을 設定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再調整하고 이러한 사무배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現行地方自治法을 改正하거나 새로운 사무배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Ⅱ. 政策建議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地方自治法의 事務配分關聯條項을 改正하거나 사무배분 관련 새로운 법률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事務配分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도록 한다. 1. 地方自治法改正方案 가. 事務配分方式으로서 例示的包括主義方式維持 현재대로 예시적 포괄위임주의 방식을 채택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나. 事務區分의 再調整 국가 전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국가사무,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공관사무로 구분한다. 다.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첫째,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과 경제성의 원칙, 행정수요적합의 원칙, 경비의 완전보상원칙을 채택한다. 둘째, 사무배분 기준으로서는 영향의 범위, 사무의 성격, 사무수행의 용이성.경제성, 업무수행능력 등 네가지에 의하여 배분한다. 라. 地方自治團體事務範圍 첫째, 자치사무의 경우 현행 단체위임사무를 포함시키고 국가사무 중 자치사무화 되어야 할 사무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둘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자치사무화 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현행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화 하여야 할 사무를 예시하면 [별표 2]와 같다. 셋째, 토지이용규제, 공해대책,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지역개발계획, 사회복지 등 공관사무를 처리한다. 마. 地方自治團體事務範圍에 관한 但書條項處理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예시하되 이 예시규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현행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한다. 바. 地方自治法改正案 <地方自治法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 8 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 지방자치단체는 住民의 便宜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組織 및 運營의 合理化에 努力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法令이나 條例에 違反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각 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協力 혹은 共同으로 事務를 處理할 수 있다. 第 9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그리고 國家와 共同責任下에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에 관한 사무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사무 3. 農林.畜.水産業에 관한 사무 4. 商工業 및 地域經濟活性化에 관한 사무 5.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管理에 관한 사무 6.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사무 7. 地域民防衛, 消防 등 災害管理에 관한 사무 第 10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①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는 우선 市.郡.自治區에 할당처리한다. ② 한 종류의 사무는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고 각 階層別專門化와 責任의 所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한다. ③ 특정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能力, 規模와 住民의 便宜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地域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필요한 經費를 연계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⑥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무의 影響의 範圍, 事務의 性格, 事務遂行의 容易性.經濟性, 業務遂行能力 등을 고려한다. 第 11 條 (地方自治團體의 種類別事務)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우선 市.郡 및 自治區가 처리한다. ② 시.도는 행정처리결과가 하나의 시.군.자치구를 넘어서 여러개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廣域的事務, 국가나 시.군.자치구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시.군.자치구간의 정책의 상충을 해소하며, 행.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調整的事務, 시.군.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非效率的이라고 認定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別表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別表 2]와 같다. 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共同責任下에 수행하는 事務는 個別法律로 따로 정한다. 第 12 條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國家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교.국방.사법.국세 등 國家의 存立 및 政府의 基本的管理에 직접 필요한 사무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의 사무 3. 법령.제도 등 全國的政策의 決定에 관한 사무 4.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全國的統一 또는 調整을 요하는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무 5. 원자력 개발.이용 등 高度의 專門的知識.技術을 요하는 사무 6. 우편.철도 등 全國的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 및 影響의 範圍가 全國的인 사무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事務配分에 관한 法律制定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을 사무구분의 명확화, 사무배분의 실효성 확보, 자치사무의 확대라는 기본방향하에서 제정한다. 이 법률에 포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에 포함된 내용과 사무배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무배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한 차등배분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事務配分에 관한 法律> 第 1 條 (目的)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事務配分을 合理化하여 국가 전체의 事務를 效率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 2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處理에 관한 基本原則) ① 지방자치단체는 住民의 便宜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組織 및 運營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法令이나 條例에 違反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각 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혹은 共同責任下에 事務를 處理할 수 있다. 第 3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委任된 事務 그리고 국가와 共同으로 遂行하여야 할 事務를 處理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에 관한 事務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3. 農林.畜.水産業에 관한 事務 4. 商工業 및 地域經濟活性化에 관한 事務 5.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管理에 관한 事務 6.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7. 地域民防衛, 消防 등 災害管理에 관한 事務第 4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의 原則과 基準) ①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는 우선 市.郡.自治區에 割當處理한다. ② 한 종류의 사무는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고 各階層別專門化와 責任의 所在를 明確히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한다. ③ 사무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특정사무의 처리에 必要한 能力과 規模를 考慮하여야 한다. ④ 사무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住民의 便宜와 당해 자치단체의 特殊한 行政需要를 考慮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필요한 經費를 연계하여 사무를 배분한다. ⑥ 특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무의 影響의 範圍, 事務의 性格, 事務遂行의 容易性.經濟性, 業務遂行能力 등을 고려한다. 第 5 條 (地方自治團體의 種類別事務)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우선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한다. ② 시.도는 행정처리결과가 하나의 시.군.자치구를 넘어서 여러개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廣域的事務, 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군.자치구간의 정책의 상충을 해소하며 행.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調整的事務, 시.군.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非效率的이라고 認定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別表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別表 2]와 같다. 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共同責任下에 遂行하는 사무는 個別法律에 의한다. 第 6 條 (地方自治團體가 처리할 수 없는 國家事務)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교.국방.사법.국세 등 國家의 存立 및 政府의 基本的管理에 직접 필요한 사무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의 사무 3. 법령.제도 등 全國的政策의 決定에 관한 사무 4.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全國的統一 또는 調整을 요하는 基準의 設定에 관한 사무 5. 원자력 개발.이용 등 고도의 專門的知識.技術을 요하는 사무 6. 우편.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 및 影響의 範圍가 全國的인 사무 第 7 條 (地方自治團體의 規模와 能力에 의한 事務配分) ①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일부는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동일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라도 人口規模, 特殊與件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8 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事務配分調整委員會의 設置)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의 합리화와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事務配分調整委員會(이하 "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정위원회에는 國家管理部門實務委員會, 産業經濟部門實務委員會, 社會文化部門實務委員會 등 3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조정위원회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11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상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9 條 (委員의 資格과 任命)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전공자 3.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第 10 條 (審議의 請求) ① 조정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중앙 각 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審議를 請求할 수 있다. ② 심의청구권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청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1 條 (審議決定) ① 조정위원회는 심의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에는 청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決定한다. ③ 심의청구권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④ 심의의 청구.심사.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2 條 (決定의 效力) 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關係法令을 改正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關係法令의 改正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한다. 附則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기타1994

김영수(외)
첨부파일 없음.

구분	제목	Category	연구자	발간년도	조회수	Down
기본보고서	한국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기타	황아란	1994	26,885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기타	김영수(외)	1994	21,506	첨부파일 없음.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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