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케이블카 이용자의 소비 행동이 만족도와 관광 활성화 연계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케이블카 운영을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케이블카 설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자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AISAS 모형(관심, 흥미, 정보검색, 행동, 공유)을 기반으로 케이블카 이용자의 소비행동이 만족도 및 관광 활성화 연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최근 케이블카 탑승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75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SPSS 28과 AMOS 23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용자의 소비행동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유 활동은 타인의 재방문 및 추천 의도를 높이며 관광 활성화 연계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도는 공유 활동과 관광 활성화 효과 사이에서 핵심 매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케이블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 체험형 콘텐츠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케이블카 외의 다른 관광 수단과의 연계 효과, 계절적 및 문화적 요인,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관광 개발 전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김유경, 이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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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운영전략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3년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요인을 탐색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첫 시행연도의 기부성과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 차이를 지방자치조직 운영, 홍보 전략, 답례품 구성의 차이 등 제도운영전략 특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는 지역 인구규모나 재정상황, 관광지로서의 지역 인지도 등의 지역 특성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제도운영전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부성과가 더 높았으며, 홍보활동의 유형을 다각화할수록 기부성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홍보예산의 경우 일정구간에서는 기부성과를 높이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기부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예산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이 다양할수록 기부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박윤경, 유보람,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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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실현상 쟁점과 해소방안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그 시행령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실무적 쟁점들을 법제도적 시각에서 검토･해석하여, 제도 운영상의 효율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고향사랑 기부제의 개관, 기부를 둘러싼 쟁점 및 그 분석, 법령 위반 시 실효성 확보방안)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금지되는 '호별 방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금지 해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의 허용 범위를 밝히고, 시간대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답례품의 제공 및 불법적인 기부금 반환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시행령 위반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7조 위반 시 제재 대상을 공적 영역, 공공-민간 영역, 민간-민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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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발생 요인을 지자체의 역량 측면에서 실증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불용액을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결과 지표로 간주하고 있지만, 효율적 예산 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불용액 발생의 재정적･정치적 요인의 탐색에 집중하고 있어 관리적 측면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액이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재정 운영 행태가 달라져 불용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불용액 발생 수준에 예산절감노력과 예산집행역량, 예산집행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7개년의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추정모형으로 이원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함으로써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예산 과정과 관련한 공무원･주민･의회의 집행 및 모니터링 역량이 증가할수록 불용액은 감소하는 반면, 단체장의 선수는 불용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인 행태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산절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이 오히려 예산절감노력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 단위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절감을 통해 발생한 잉여를 다른 사업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강희진, 이태천, 엄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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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활동을 촉진하는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연구: 세종시 지역경찰관서의 커뮤니티경찰센터 및 광역경찰대응단 개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동창출 이론을 토대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조직, 인력, 예산 확보 등 포함)을 도출하고 둘째,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기획･제안함으로써 112신고대응 및 공동체 치안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현황분석(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와 지휘체계도), 자치경찰제도 쟁점 및 한계, 그리고 방향성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동창출 이론에 기반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조직, 인력, 인사 및 인센티브, 재원 및 시설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실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경찰센터와 112신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경찰대응단을 신설해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커뮤니티경찰센터는 범죄예방을 우선으로 하며, 광역경찰대응단은 112범죄신고 대응에 중점을 두되, 각기 두 기관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우리마을 안심공동체｣를 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치안의 실현을 제언한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김흥주, 홍성표, 장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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