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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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관한 연구: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저자

    유수동, 유자영
  • 발행일

    2025.3.31.
  • 제39권 제1호
  • 통권

    140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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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즉, 실효성을 갖춘 제도 운영방향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운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목적 달성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도덕성, 시민참여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와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전・사후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효성과 신뢰성을 갖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