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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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형성 및 형평성 분석: 수원시 입소형 기관을 중심으로

  • 저자

    서종근
  • 발행일

    2025.3.31.
  • 제39권 제1호
  • 통권

    140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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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연구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 공급의 특성을 분석하고, 형성된 공급망이 지역의 수요 형평성 맞게 분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공급망 형성 특성 및 형평성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지리적 요인이 공급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지리적 군집 특성과 수원시 행정구역 특성이 장기요양기관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장기요양 공급망의 주요 밀집 지역(hot spot)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행정구역 특성이 장기요양 공급량에 미치는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지역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에 맞춰 분포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공급 충족률(현원/정원)을 기준으로, 수원시 행정구역별 수요-공급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공급에 차이가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공급의 군집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 주요 도로(경수대로)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밀집해 형성되었다. 한편, 대규모 주택단지에서도 장기요양 공급 밀집이 형성되었다. 공간회귀분석 결과, 지역 특성 중 생산활력은 요양원 수와 정적 관계를 보였고, 공시지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Coulter 비형평성 분석 결과, 수원시 노인인구를 수요로 설정했을 때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공급은 약간 비형평적 특성이 나타났다. 장기요양 현원을 수요로 설정하면, 비형평 계수는 10.192로, 공급이 형평과 비형평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지역별 공급에 일부 쏠림 현상이 관찰되었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과잉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기요양 공급 특성을 파악해, 지역별 형평성이 있는 장기요양 공급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