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대한 부정성 편향 분석: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대한 결정은 기대 순편익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부정성편향에 따라 이익보다는 손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도 부정성 편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다 패널티에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패널티가 인센티브에 비해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있어 부정성 편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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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관한 연구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확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외 수입원으로 수수료를 발굴･확대해나가며 그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사한 행정서비스의 요금 차이가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통일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정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부과･징수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6년 표준수수료 지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별 공문서 및 법령 재･개정 자료에 흩어져 있는 수수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찾아 현행 수수료 제도의 특성과 변화과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그동안 표준수수료 요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낮은 원가 보상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표준 수수료 징수규정과 법령, 시행규칙, 조례가 충돌하고 있어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으로 수수료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는 수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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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정치행위자와 행정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 및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직 규정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공무직 규정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중 약 72.5%가 공무직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정도입에는 행정행위자 요인인 지방공무원 인력 대비 공무직 인력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직 규정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급속히 증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채용, 복무, 보상, 퇴직 등에 관한 인사관리 전반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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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성별 다양성과 성과의 구조적 관계: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 공직사회에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의 개념을 소개하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로 공직 남녀의 ‘성비(性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성별 다양성의 확보와 관리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즉 공직사회의 여성인력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 다양성과 그 원인,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따른 정부의 수동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여성친화적 공직사회를 통한 여성인재의 전략적 활용 및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서 성별 다양성 개념은 이론과 현실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실증조사를 통한 타당성과 신뢰성도 검증되었다. 둘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성별 다양성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성별과 직급 및 조직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공직의 성별 다양성이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셋째, 이 연구가 상정한 독립변수인 조직의 여성친화성, 양성평등 인사관리, 가족･모성보호정책, 최고관리자의 속성, 조직의 여성비율은 모두 성별 다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성별 다양성은 조직문화의 형평성, 조직성과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공직의 새로운 인사 및 조직관리의 방향, 그리고 기존의 양성평등과 여성친화정책 등에 여러 쟁점과 함의를 던져 주었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우양호, 홍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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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의무고용 준수 영향요인 연구: 2016~2017년간 시･군･구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 여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공무원 비율 관련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여 기술통계분석 이외에 비교분석의 통계적 의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영향요인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여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구, 군, 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 시, 군 순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율도 높게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비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제 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의무고용 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허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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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개혁과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이 논문은 독일의 공동세 제도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와 2017년 재정개혁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재원배분 결과를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재정조정제도가 지역별 일인당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합의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Thöne and Bullerjahn(2018)에 기초하여 분권개혁을 위한 시사점은 도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균등성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함으로써 지방정부에게 지역발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이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전재원 배분으로 달성하려는 재정형평화의 정책목표를 수치에 의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셋째, 재정형평화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거나 다양한 법률에 산재된 경우에는 전체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경성예산제약을 보장하도록 재정조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은 상호 연계된 지방재정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의 시사점들은 독일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주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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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교류의 방향: 동서독 및 남북한 과거 교류경험의 비교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발전방향을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 교류의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국제교류론, 기능주의, 공공외교론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교류내용, 교류성과평가가 그 항목들이며 동서독과 남북한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동서독과 남북한의 과거 교류경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각을 통해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하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수준이 덜 성숙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류내용이 한정적이며, 교류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강화, 교류내용의 다각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확대 등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강화, 접경지역 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추가적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김대욱,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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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험설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된 혁신도시 지정 사업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의 분석기간을 토대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총31개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도시 개발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혁신도시 1단계 사업 종료 시점 이전･이후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는 사업종료 이전 시점에 비해 지역경제 성장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혁신도시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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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오늘날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같은 도시의 질적인 발전을 중시한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는 도시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지역사회 주민참여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주거환경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주민참여의 변수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변수들을 선정하고, 경로관계를 설정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환경만족도는 주민참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주거환경만족도의 하위 요소 중 사회적 환경에 해당하는 이웃 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소속감은 주거환경만족도와 주민참여 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물리적 환경과 주민참여 간에 지역사회 소속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 증대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및 추진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이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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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영향요인: 정치적 요인의 탐색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상수도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특성을 지니므로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먼저 패널회귀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FE)을, 다음으로 패널자료 내 상관관계와 이분산성을 고려한 모형인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상수도관 추가 증설 길이’, ‘상수도 보급률’,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장 당적’ 중 보수인 경우 등 네 변수가 일관되게 요금 현실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요인으로 자치단체장의 당적이 보수정당일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 외에 패널수정 표준오차 모형에서는 ‘자치단체장 당적’ 중 진보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선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장의 이전 직업’이 정치인 경우에 요금 현실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당적이 진보정당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이전 직업이 정치인이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이 현재 임기가 재선이거나 그 이상이면 초선인 경우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김창진, 이영규, 배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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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을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하는데 있다. 최근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 내에 존재하는 내생적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적 논리를 활용한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제도적 논리란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실행, 가치, 신념 및 규칙에 대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논리를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변화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상위의 제도인 정권 이념과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제도, 지방공기업제도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는 상위제도에 존재하는 효율성과 통제, 분권과 자율성 지향 등의 상충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적 논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상위제도에 공존하는 제도적 논리간 상충과 양립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하위제도인 평가제도에서는 상위제도의 논리를 반영하여 변화하였다. 상위제도와 평가제도 내부에 내재하는 지배적 논리인 통제와 효율성이 우세하여 평가에서 피평가자의 자율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김서용,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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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성에 따른 신속집행제도의 운영효과 분석: 불용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제도의 재정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고 대상사업의 불용률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일반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신속집행대상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사업 여부, 신속집행대상사업의 사업별 특성(사업유형, 사업규모, 정책유형)에 따른 불용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증액 사업모형에서 모두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신속집행제도의 운영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업 특성별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접사업, 대규모사업 등의 불용률은 낮게 나타난 반면, 개발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장혜윤, 장현경, 박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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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상사 적합성의 조절효과: 경기 남부지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상사 적합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를 향상한다고 기대하였고, 상황 이론(contingency theory)과 리더-구성원(leader-member exchange)이론을 접목하여 리더와 부하 간의 적합성이 높을 때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리더와 부하가 추구하는 가치, 신념, 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이 유사할수록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증거는 경찰조직에서 직무성과 향상을 이끌기 위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개인-상사 적합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문국경, 허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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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권의 핵심의제는 무엇인가? : 프랑스 항만법전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보다 일찍이 항만분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차례의 법제 개혁을 단행한 프랑스의 항만분권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항만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를 비롯한 국외 항만분권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프랑스의 항만분권의 실현수단이었던 법제개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 책임과 자유에 관한 2004년 8월 13일의 법, 항만개혁에 관한 2008년 7월 4일의 법, 공화국의 새로운 국토조직에 관한 2015년 8월 7일의 법(NOTRe법)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항만분권의 주제어에 대한 근접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정, 협정, 권한이양, 레지옹, 관리, 유지, 개발, 소유권, 분권, 법 적용 등의 단어가 항만분권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어로 분석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연합, 레저, 양허계약, 국가 공용항만용지 등의 주제어가 핵심적인 주제어로 부상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로는 항만 권한에 조사와 적정한 권한 이양에 대한 재검토, 지역간 협력, 법제개혁을 통한 항만분권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항만분권의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인 핵심의제들을 토대로 항만 주변 지역들이 동반성장,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측면에서의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이유현, 서인석, 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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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 사드 배치 갈등 분석: 협상론적 시각에서 본 논문은 협상론적 시각에서 중앙정부(국방부)와 지방정부(성주군)간 사드 배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생 협상에서 강조하는 이해관계, 객관적 기준, 창조적 대안 등 3가지 변수에 우리나라 문화에 특유한 응어리 해소를 추가하여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방부와 성주군은 서로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에 좌우되었고 요구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입지 이슈에 대한 국방부의 이해관계는 군사적 효용에 있었고 성주군은 지역의 피해 최소화에 있었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해결노력은 부족하였다. 둘째,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선례나 과학적 판단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예컨대, 전자파의 경우 외국사례(해외 사드기지의 측정결과)를 활용하였으나 성주군과 합의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셋째,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의 입지 이전을 통해 응어리 해소를 시도하였으나 전자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하혜수, 석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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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2002년(유아기)과 2019년(청년기)의 지방자치수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의 지방자치 수준을 비교준거로 삼아 그간의 발전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지방자치의 양대 구성요소인 분권과 참여로 설정하고, 세부항목을 통해 2002년과 2019년의 지방자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권은 입법권은 제도불변･운영발전, 행정권은 발전, 조직권은 발전, 재정권은 세입불변･세출약한퇴보로 분석되었고, 참여는 선거참여는 약한발전, 직접참여는 발전, 근린참여는 불변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논의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분권, 참여에 걸친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특히 입법권과 재정권의 강화, 근린참여제도 확충을 제안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주기적인 발전과정의 점검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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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관계에서 조직 환경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부정부패 문제는 거의 모든 조직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의 부정부패 문제는 작게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에서 크게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간 관계에서 소방조직의 다양한 환경 요인(외부, 내부, 문화)들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식사대접 관련 효과에는 청탁금지법 인식과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제공 관련 효과에는 동료고발과 위계문화의 교호작용항이 각각 부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조사비 관련 효과에는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조직관리 측면에서 해당법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점검빈도와 방식의 개선 및 구성원 간의 신뢰를 고려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 고려 등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나현민, 장보웅, 하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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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법적지위 전환문제의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전환 과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 전환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와 연관되는 이슈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읍면동의 전환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사례에서 도출되는 쟁점은 읍면동의 구분필요성, 읍면의 위상차이, 읍면의 농어촌 특례, 법적규정의 미비, 행정안전부의 승인권 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안은 읍면동 구분의 축소와 폐지, 특별법을 통한 농어촌 특례문제의 해결, 관련 법령의 정비, 전환 승인권의 광역자치단체 이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김대욱,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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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해외주요국 사례들을 통해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다양한 회의체 등)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회의체 등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이장욱,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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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년을 분석기간으로 하고 2012년에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관측 이질성에 의한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의 정도는 지방세 부담률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증감률, 전년도 지방정부지출수준에 영향 받을 수 있는 내생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구변수와 함께 패널회귀분석식을 이용한 2단계 추정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가정하는 모형의 결과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는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외생성을 가정한 모형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는 사뭇 대조되는 연구결과로서, Oates(1972)의 가설과는 반대되는 실증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분권의 내생성의 통제했는지의 유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분권 제도 확립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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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일몰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감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의료기관은 충분히 많이 설립되었고, 의료 취약 지역 역시 병원의 수가 상당 수 설립되었기에 감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지방세 담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규정은 엄격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공공성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등 감면의 기준은 공공성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류별로 공공성의 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방향으로 일몰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이로 인한 가치재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임상수,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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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딜레마: 영남권 신공항 선정 갈등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선언,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공항 증축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은 의사결정자인 중앙정부에게 딜레마상황을 조성했다. 왜냐하면 밀양과 가덕도라는 선택지를 합칠 수 없고(분절성), 두 선택지 모두 고를 수 없으며(상충성), 두 선택지가 비슷한 결과가치가 있으며(결과 균등성), 결정을 제한된 시간 내에 내려야 하기(시간제약성) 때문이다. 이 딜레마 조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갈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딜레마 이론으로 이 갈등이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딜레마 이론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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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주도의 자원순환형 지역재생 모델 연구: 일본 다카마츠시(高松市)의 사례 이 논문은 경제저성장, 초저출산,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의도에서 일본의 중소 지방도시 다카마츠시(高松市)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카마츠 모델의 내용과 목표는 산업, 환경, 인구라는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산업 활성화이다. 둘째, 에코 콤팩트시티 구축이다. 이는 지역이 보유한 각종 자원을 연계하고 순환시키는 생산, 소비,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지역고유의 커뮤니티 유지 및 재생 그리고 세대간 상생이다. 다카마츠 모델은 원도심의 고령자 중심 커뮤니티를 존속시키면서 생활기반과 교육시설까지 확충하여 젊은 연령대의 전입을 도모한다. 이런 지역재생전략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다카마츠 모델은 자원동원에 있어 정부의존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내생적 지역재생이다. 심지어 지역에 사는 고령자를 약점이 아닌 강점이자 자원으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다카마츠의 지역재생은 근시안적인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의 도시재생 역시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고선규,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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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직성과와 영향요인, 그리고 유형의 조절효과: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진행되었으며, 협동조합의 인증유형인 일반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절효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서 지분보유율이 아닌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또한, 조합원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겸임을 통해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협동조합 2017년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종속변수로 선정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모형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당기순이익의 분석결과 홈페이지, 겸직임원비율, 자본금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비율, 출자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속변수인 지역사회기여실적에서는 설립목적, 홈페이지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기구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상호작용항에서는 경제적 요인인 당기순이익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성과를 지향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될 요인들과 인증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김세운, 정현,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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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nudge approach in local public space management: A preliminary inquiry in Korean setting Aiming to review the issue of nudge and to incorporate it into a specific discussion of local public spaces, this paper attempts to partially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regulatory compliance and policy nudge in Korean context. First we review relevant studies, along with some background information, on nudge, public spaces, etc. On top of several European cases, four different space-related cases in Korea are illustrated. We mainly examine practic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waste dumping and ‘shared space’, a less-known practice in South Korea. Upon overviewing distinct cases in Korea’s localities, an analytic discussion leads to a set of arguments that nudge works and that ‘choice architect’ is a significant factor of the approach. A nudge-oriented discussion and analysis based on European and Korean cases suggests that changes in managing patterns and physical environment affect people’s behavior and, as a result, increase public concern, enhance the level of safety and overall space management. It is also to be noted that soft nudge is necessary together with other conventional regulatory measures. Hopefully, this nature of study will invite meaningful discussions under the current trend of regulation reform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기고논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Park Hyun-ju, Lee Shi-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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