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과 공공 거버넌스의 분절화: 판교테크노밸리 이해관계자 인식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 본 연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간적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공공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과 분절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양상이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과 그 제도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판교는 제1･2･3판교를 거쳐 제4테크노밸리 구상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력 단절과 정치적 갈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이해관계자 10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52개의 개념과 18개의 하위 범주, 6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연구의 중심 현상은 ‘거버넌스의 분절화와 운영의 관제화’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과 지향성과 ‘판교’ 브랜드 자산을 둘러싼 경쟁에 의해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독자 노선 구축 등 단기적 대응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협력 네트워크의 형식화와 혁신 생태계의 정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물리적 집적이 협력적 거버넌스로 자동 연결되지 않음을 실증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조윤혜, 오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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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주민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이끄는가?: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가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엇이 주민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이끄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탐색하기 위해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비참여자의 향후 참여 의향에 물리적 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인식 중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쟁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비참여자는 마을을 기능적 편의가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 간 신뢰와 소속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 인식은 참여 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주민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참여자의 생활 문제 해결 요구를 매개로 주민 협력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뢰가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관계망 중심의 단계적 지원 전략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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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과 조직유형별 상호작용 분석: 서울시 A구 사회네트워크 분석(SNA)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A구의 통합돌봄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 비영리 조직 등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SNA)을 하여 정보교환, 서비스연계, 자원교류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A구의 통합돌봄 네트워크는 모든 참여 기관이 단일 컴포넌트(Single Component)로 연결된 통합성을 보였으며, 평균 연결 거리는 2.08단계로 나타나 기관 간 신속한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연결, 위계, 근접, 매개 중심성 등 모든 분석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유형별 협력 구조를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 간에는 견고한 양방향 협력 통로가 구축되어 있으나, 사회적경제 및 민간영리 조직은 공공 주도 사업에 편중된 의존형 협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A구의 민･관 거버넌스가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은 Provan과 Kenis(2008)가 제시한 ‘주도조직 네트워크(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모델의 전형적인 구조적 특성에 부합한다. 이러한 체계는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행정의 조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통합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 전략적 리더십을 견지하는 동시에, 분석을 통해 확인된 매개 중심성이 높은 선도적 민간 전문 기관에 조정 권한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지연,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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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연효과 및 누적효과에 대한 연구: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정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점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학계와 정책현장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타 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경상권역(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에 속한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년에서 2년까지의 지연효과와 총 3년동안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누적효과를 지역의 인구 순유입 효과와 지역산업 활성화효과로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경상권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 이후 1년차와 2년차 시점에서 총인구 순유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투입 성과가 도출되는데 까지 최소1년에서 2년까지의 정책지연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지연된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의 3년간 총 누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누적적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약 39.8%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년을 주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2년 또는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이 촉진되는 방향성이 필요할 수 있고 동시에 기금의 누적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된 만큼 기금 집행 후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금 담당자들이 이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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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재설계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 국민주권정부의 태동은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국가중심의 국정운영이나 대통령중심, 그리고 국회정당중심의 국정운영은 주권재민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재설계되어야 한다. 국정구조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대표형상원, 국민발안, 읍면동 직접자치 등의 의회중심의 국정운영철학이 반영된 제도재설계가 필요하다. 자치분권재설계에는 의회중심의 국정운영철학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총회제 의회, 고유권설에 입각한 지방정부형성, 중앙-지방정부의 대등한 역할분담, 정당공천권폐지, 근린계층에 자치공동체형성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 지방자치도 단체장중심에서 의회중심자치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의회법제정과 지방정부 기관구성다양화, 지방재정자립도 상향, 지방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시설 혹은 지방의회전담연구원의 설치도 필요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논의가 지방의회법 제정시에 분법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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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의 동기부여 왜곡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본 연구는 경찰조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경험하는 동기부여 왜곡의 제도적･과정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자료분석 과정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접근 절차를 준용하였다. 분석 결과, A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 경험은 단순한 불만족을 넘어 ‘제도적 하위주체화에 따른 방어적 생존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인사시스템의 사유화’와 ‘구조적 승진 정체’라는 인과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경력 통제력을 상실한 무력감을 경험하였으며, ‘경찰관 중심의 성골(聖骨) 문화’라는 맥락적 조건은 이들을 치안 파트너가 아닌 ‘행정 수발자’로 타자화하며 전문성을 도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이 결합되면서 외부적 위신과 내부적 소외가 충돌하는 ‘지위 불일치와 자아 분열’이 중심현상으로 형성되었고, 참여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방어적 거리두기’와 ‘냉소의 전파’라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동기부여는 조직 내에서 ‘학습된 무기력’과 ‘도구적 존속’ 상태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개별 요인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인사구조와 조직문화, 관리방식이 상호작용하며 동기부여가 점진적으로 굴절･소멸되는 과정을 하나의 이론적 틀로 설명한 결과이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건,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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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인 준비도의 다층적 효과가 생성형 AI 활용과 향후 활용 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초기 국면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인식한 조직적･개인적 준비도가 생성형 AI의 현재 활용과 향후 활용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준비도를 조직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생성형 AI 활용을 행정 효율화, 대민 서비스 혁신, 지식･의사결정 지원, 혁신･역량 강화의 네 영역에서 현재 활용과 향후 활용 의지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준비도는 조직과 개인이라는 두 차원으로, 생성형 AI 활용은 네 개의 활용 영역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조직 준비도와 개인 준비도 모두 현재 활용과 향후 활용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 준비도는 현재 활용에, 개인 준비도는 향후 활용 의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의 생성형 AI 활용이 활용 단계에 따라 조직적 기반과 개인적 준비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맥락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준비도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조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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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 효과성 탐색: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을 소개하고, 초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지방의 해양과 연안을 탄소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으로 처음 접근한 마중물 성격의 정책이다. 본 연구는 오션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향후 본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사례는 시범지역 사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 사업의 사례분석 결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이 가진 해양과 연안의 탄소저감 정책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범사업 사례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도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녹색 복원의 촉진 등에서 성과를 보여부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주제와 방식에서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탄소저감 취지와 해양환경 개선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다만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과 지역의 낮은 참여 동기, 연안과 섬의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연계 문제, 정책인지도 홍보와 주민역량 강화 등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적 과제로 남았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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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서의 AI 활용 현황 및 그 특성: BERTopic 기반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실행계획에 포함된 AI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BERT 기반 토픽모델링과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 AI 행정의 구조와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AI 과제는 15개 토픽과 5개 군집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동일한 기술이라도 행정수요, 조직 역량, 환경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한 기능으로 구현되는 기술의 재구성 현상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지역 간 AI 활용의 차이는 기술 인프라 수준보다 행정적 요인의 차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정부의 전략은 AI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며 실제 과제 구성에는 지역 특성이 더 강하게 좌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행정에서의 AI 정책이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지역의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역량과 제도적 여건이 기술을 어떤 행정 기능으로 구현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수경, 엄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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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합 기반 특별자치 실현과 제도적 과제: 대구경북특별법･대전충남특별법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5극 3특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대구경북특별법’, ‘대전충남특별법’을 면밀히 분석･진단해 행정통합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 실질적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상응하는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담겨야 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양 특별법에 제시된 법적･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통합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의 비전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법제명,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재정특례 강화와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이를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시･군･구, 읍･면･동의 기능강화, 주민주도의 지방민주주의 활성화 등 다수준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통합특별시에 맞는 제도 재설계 등 자치제도 측면의 특례를 보완해야 함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치제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역의 비전과 특성을 반영한 규제완화 및 산업진흥 특례를 발굴 제안해 통합특별시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례특례(제5유형) 중심의 특례발굴 제안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입법적 자율권의 실질적인 완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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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추진을 위한 정책 통합 방안 연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5극 3특 전략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초광역 메가특구라는 정책 틀 속에서 어떻게 연계･통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성과 조건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중심의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특구 정책을 정책 통합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간 목표 정합성 분석 결과, 미래산업 성장거점 조성과 미래교육도시 구축이 병렬적으로 설정되어, 성장거점 형성–교육혁신 모델 구축 간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특구 간 수단 보완성 분석 결과, 일부 보완성을 보이나, 초광역권 차원에서 메가특구의 정책 목표와 연계성, 정합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특구의 주요 행위자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 산업부, 관계부처, 기업, 전담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반면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생태계 기반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구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은 거버넌스의 부재 시 타 정책과의 연계, 분절적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 기획 시 개별적･독립적으로 기획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서희, 유란희,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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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실질적 통합으로: 한국 지방정부 부서 간 협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관성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실질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미시적 전환 매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학의 통합 논의를 조직행동론의 ‘인지적 다양성 관리’ 및 ‘포용적 리더십’ 이론과 연결하였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동일 지방정부 내에서 정치적 자원과 과업 복잡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극명한 성과 차이를 보인 두 사례를 선정하여 ‘이론적 틀에 기반한 비교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자료와 실시간 메신저 로그 등 다중 출처 자료를 패턴 매칭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적 통합은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을 구축하여 감사 공포에 기인한 책임 회피 문화를 와해시킬 때 비로소 촉발됨을 발견하였다. 특히 리더가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패로 전환하고, 순환보직의 불안정성을 상위 정체성 형성으로 극복할 때 문화적 융합이 비가역적 제도화로 이어짐을 입증하였다(선(先) 문화 구축, 후(後) 제도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 리더들이 실질적 통합을 위해 구조적 개편보다 ‘안전’과 ‘공동체’라는 문화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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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활동의 지속가능성 진단: UN SDGs 관점에서의 정량적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현대적 패러다임과 맺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새마을운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그 지속가능성 활동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분포와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출한 240건의 공식 활동 요약서를 대상으로 양적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차원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모델은 각 활동을 영향력 수준(산출, 성과, 영향), 활동 영역(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 그리고 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한다. 분석 결과, 새마을운동 포트폴리오에서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활동이 전통적인 영역(SDG 11: 공동체, SDG 2: 기아)과 특정 인구집단(노인)에 집중되는 제도적 관성을 드러냈다. 둘째, 하드웨어-산출 연계로 특징지어지는 지배적인 활용 모델과 소프트웨어-영향 연계로 정의되는 초기 단계의 탐색 모델 사이에 구조적 이원성이 관찰되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전체 무게중심이 저영향-하드웨어 지향 영역에 명확히 위치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 포트폴리오가 과거의 성공 공식에 기반한 구조적 관성에 제약받고 있으며, 이는 활동이 집중된 영역에서조차 상당한 질적 공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진화하기 위해, 과거의 효율성을 답습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적 재균형이 필요한 과제임을 제언한다. ퟇ 핵심어: 새마을운동,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트폴리오 분석, 정책 평가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전호성, 김민찬, 남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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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향 검토 ‘지역 주도 탄소중립’은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접근 방식이다. 탄소중립은 국가 감축목표 설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소 기반 접근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거버넌스 개선방향으로 아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산업구조, 에너지 소비패턴, 시민 생활방식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체 에너지 전환’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 주체가 되도록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야 한다.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중앙-지방 ‘(가칭) 기후에너지협약’을 성장협약의 부문별 실행계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위원회 중심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의회 계기에 탄소중립 간담회를 도입하여 지방위원회 위상을 높여 지역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심으로 환경공단 및 에너지공단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하여 중앙과 지방이 공동 관리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핵심어: 지역 주도 탄소중립,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장소 기반 접근, 공동체 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협약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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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의 일시적 유입을 넘어 지속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현재의 거주 만족과 미래의 지속 거주 의향을 포괄하는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주환경 인식을 독립변수로, 지역사회유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해시 19개 읍･면･동 할당표집으로 선정된 청년(20~30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 경제, 안전 인식 순으로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청년일수록 경제적 여건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경제적 요인의 제약을 심리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 정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청년, 정주의식, 정주환경,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오정민, 이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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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 난제로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위험지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위험-편익 인식을 통해 수용성을 설명해왔으나, 정작 수용성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맥락은 간과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배적 설명틀인 위험지각 패러다임과 비교･분석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지역 소속감, 지역 영향력, 지역 욕구충족)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 중 지역 영향력과 욕구충족은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소속감은 오히려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편익과 지역 영향력의 상호작용항, 신뢰와 지역 욕구충족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편익 인식과 신뢰가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폭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지각 패러다임을 넘어 공동체 기반 수용성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공동체의식의 다차원성을 규명하여 지역 소속감과 영향력이 상반된 효과를 가짐을 밝혔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인지적 평가 요인의 효과를 강화하는 사회심리적 증폭 기제를 실증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단순한 위험 관리나 물질적 보상 중심의 입지 정책을 넘어,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집합적 효능감 제고와 지역 맞춤형 편익 설계가 수용성 증진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위험지각 패러다임, 원자력 수용성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정다겸, 김민지, 김예성, 박시연, 선지민, 김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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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의 성장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4차 산업 특화도를 활용하는 대안적 접근을 차용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 외생적 충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연 실험적 맥락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의 침체와 회복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회복력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4차 산업을 분류하고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차 산업 특화도와 지역 경제 회복력을 산정한 후, 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특화는 회복력 향상에 기여한 반면, 4차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 특화는 회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별 신기술 적응 속도와 비대면 수요 대응 능력 등의 이질성에 기인한다. 한편, 산업 다양성은 오히려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의 효과가 비선형적이고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논의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4차 산업 기반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회복력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4차 산업의 관점에서 기초지자체의 산업 정책이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 핵심어: 4차 산업 특화도, 지역 경제 회복력,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 혁명 기술, 디지털 전환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윤성원, 이상원,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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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 제한과 배분방식의 단순화 지방소비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예외적인 지방세목이며, 과세주체가 아닌 교육청도 일부를 배분받는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며, 납입관리자가 세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므로 과세주체는 조세행정에 관한 최소한의 권한조차 갖지 못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은 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를 시･도로 제한하며, 시･군･구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직접 배분하는 대신 이미 작동 중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제를 크게 단순화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과 자치구에 대해서는 각각 조정교부금을 이용하여,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용하여 시･도에게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개편에 따라 시･군･구와 교육청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에 적용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세제를 대폭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때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조정교부금 재원 편입비율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편입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각 시･도 본청과 관할 시･군･구간, 그리고 각 시･도 본청과 소속 교육청간 세수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편으로 인한 시･군의 지방소비세분 수입의 변화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상쇄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시･군의 세수중립도 유지가 가능하다. ퟇ 주제어: 지방소비세, 과세주체,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최병호, 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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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유효 가동률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의 유효 가동률은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물론, 산업단지의 활성화 또는 쇠퇴화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효 가동률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에 준공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효 가동률이 규모, 지역, 활성화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부트스트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규모가 작을수록 유효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둘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특히 수도권 접근성 또는 지역산업여건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 수준이 차별화되었다. 셋째,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해 일반산업단지의 규모 및 연차별 유효 가동률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업계획 단계의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의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 주제어: 산업단지, 유효 가동률, 데이터 시각화, 부트스트랩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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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지역의 통합적 관점(synthetic perspective)에서 지역 사회자본의 지형화(mapping): 지방정부 사회자본의 접근을 통한 이론적 보완 지역의 사회자본은 어떤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본 연구는 상호보완성을 지닌 개인 및 집합체의 사회자본을 통해 인천시 자치구의 사회자본 수준을 분석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의 상호 간 순환성(Lin, 2001)을 고려하고, 상호 간 선순환성을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방정부의 정치제도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의 강화는 정치제도화의 개선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 과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Putnam(1993) 이후 사회자본 연구에서 잘 고려하지 못한 공적 사회자본의 개념적 구별에 근거하였다(Seo et al., 2024). 이론적 논의를 거쳐 상호 보완성을 지닌 2개의 사회자본을 각각 진단한 후 각 진단값을 하나의 축으로 구분하여 인천시 자치구의 지형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자본 진단의 방식에 있어서는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자료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확인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 사회자본의 이상형이 확인된 점이다. 우선, 지역 사회자본의 이상형이다. 연수구, 남동구, 중구 등은 개인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유지관리 및 관찰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자본 파급성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서구와 강화군 등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 사회자본 형태를 확인한 점이다. 이 유형에서는 시민차원의 사회자본은 높으나, 지역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낮은 상태였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직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시민 사회자본이 낮지만, 지방정부 사회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역시 확인되었다. 지역 내 귀속효과와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선행연구(기영화･서인석･남채봉, 2014; 서인석･이승종, 2017; 서인석, 2017)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노력은 장기적으로 시민 차원의 사회자본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계양구, 미추홀구, 동구 등 시민 차원의 사회자본과 지방정부의 사회자본이 모두 낮은 경우의 지자체가 확인되었다. 두 차원 모두가 낮다는 것은 사회자본의 본질적 향상을 위한 심층탐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적 상호작용 하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지방정부 사회자본, 시민 사회자본, 통합적 지형화(Integrated mapping)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서인석,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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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영향 요인 분석: 디지털 리더십-디지털 전환 관계에서 조직학습문화와 혁신행동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체장의 디지털 리더십, 조직학습문화, 구성원의 혁신행동, 디지털 전환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기술 도입과 활용 중심 접근의 한계를 자각하고, 실제로 관련 정책을 수용하는 조직문화, 구성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 간 직접적 영향 관계를 포함하여, 디지털 리더십이 조직학습문화와 혁신행동을 경유하여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지방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N=426), 디지털 리더십은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학습문화와 혁신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함께 문화적·행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영향 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디지털 전환, 디지털 리더십, 조직학습문화, 혁신행동, 이중 매개모형, 지방자치단체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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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모델 유형화와 발전 탐색: 기관 권력배분과 구성주도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 기관구성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 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한국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지방자치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를 구조·기능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은 자치 계층 구조와 기초단위의 분절성, 권한 배분 원칙, 기관구성 모델과 집행기관장의 지위, 소속 직원의 신분 등의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각국의 제도적 현황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자치 계층 구조, 기초단위의 분절성, 권한 배분 원칙, 기관구성 모델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권력 배분 방식(중앙집권 vs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정체성(국가중심구성 vs 사회중심구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6개국 모델은 ① 국가주도형 통합 모델(프랑스, 한국, 일본), ② 공동체 기반 분권 모델(독일, 미국), ③ 의회주권형 절충 모델(영국)이라는 세 가지 이상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비교를 통한 유형화 작업은 한국의 지방자치 모델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게 하고, 지방자치 미래발전을 위한 성찰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기관구성, 권력배분, 지방자치 모델, 경로의존성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박종혁, 홍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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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소외된 청소년부모 가정: 조례 제정의 형평성과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조례의 불균형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처한 다중의 주변화(multidimensional marginalization)를 심화시키며, 형평성(equity)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Coulter의 비형평성계수와 조정 수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분석(quantitative analysis)하고, 조례의 주요 구성 요소를 범주화하여 질적으로 분석(qualitative analysis)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 조례가 미흡하거나 전혀 마련되지 않아 비형평성이 드러났으며, 제도적 소외가 없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례는 권리 보장, 지원 대상의 범위, 사업 내용의 다양성,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운영 체계의 구체성, 재정 확보 방안 등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지역 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조례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주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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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지역디지털 전략의 실증분석: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은 이를 보완･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중앙정부 의존 완화에 기여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를 분석하여, 지역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창성과 차별성 측면에서는 과제의 중복성이 낮고 유사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정책이 지역 특수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독창적 성격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반면 주체성 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과제의 약 65%, 기초자치단체 과제의 절반 이상이 국비 의존 구조를 보였으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가치 중 일부는 실현하고 있으나, 재정적 종속성으로 인해 주체성의 확보에는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주도적 설계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또한 자체 재원을 활용한 혁신적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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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R&D 성과별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관리기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대상으로 R&D 성과별 효율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주관부처 차이를 중심으로, 부스트랩 DEA와 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해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경제적 성과는 산업부, 사회적 성과는 중기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GRDP･재정자립도･공동장비 활용률･협력연구 비율 등은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국가 R&D 관리체계 정합성과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원준희, 오규환, 김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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