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난 40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가 지금까지 수행한 748개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재정관리･정부 간 재정조정 등이 핵심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를 함께 수행했던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방세제 분야가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지만,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인력이 감소한 2011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는 정부 간 재정조정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지역맞춤형 재정분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손희준, 홍근석

원문 다운로드

증거에 기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지방행정의 수요-공급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에 관한 간단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관할구역 등 지방행정체제의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로 인해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 체제개편에 관한 대안 중심의 담론에 머물기 쉬운 한계를 넘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아울러 행정･공공서비스의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논한다. 전술한 수요측면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외에, 공급측면에서 지방공무원수 및 지방재정 관련지표 등 일련의 통계지표의 변화분석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하며, 이는 아직까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미흡했던 관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전대욱, 김순은

원문 다운로드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의 영향요인: 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 사례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교정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갈등의 영향요인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 수준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입지 대상지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 대상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의 분석에서는 수용시설로 인한 잠재적 손해는 모든 범주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시설 주변 거주 경험과 잠재적 효용은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를 모든 범주 내에서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잠재적 효용은 수용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화된 교정시설의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김재식, 정혜진

첨부파일 없음.

혁신도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입유무별･정주기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조성된 대구･울산･경남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가족동반 유입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세분화하여 비교분석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기혼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베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허들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혁신도시 유입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내에 오랫동안 정주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은 ‘자가소유’ 형태로서의 주택점유형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퇴근시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을 동반하여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전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년층의 가족동반하여 혁신도시내로 전입한 이후에 지속가능한 정주를 이어가는데 비교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요인이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증대를 위해서 국가 또는 단일부처 또는 지자체의 단일 부서가 단일 사업 수행으로 해결하는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는 민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가족 전체 이주자 가족의 현지생활 적응을 위한 차별화된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임태경

첨부파일 없음.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한 지방세수 예측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동, COVID-19 발병, 전 세계적인 저성장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수 예측의 정확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 징수액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지방세수를 예측하였다. 이를 실제 징수액 및 기존 추계방식과 비교하여 지방세수 예측에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정확성은 MAPE와 RMSE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신경망 기반 머신러닝 방법론의 예측정확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세수 예측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머신러닝 방법론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방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문소영, 이서희

첨부파일 없음.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2021년 지방 재정공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발채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로서 특히 민관협력 개발사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분야와의 협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책임을 지게 되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선 2014~2021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기준 재정공시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 우발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식별, 공시, 그리고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발채무 식별의 정교화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지침 재정비와 꾸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발채무 공시 체제의 개선을 위해 우발채무 공시 창구나 공시 시점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시 정보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우발채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차세대 e호조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우발채무 관련 약정서 내용 등을 사업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외부적인 관리 개선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포함 범위를 점검하고 우발채무 유형에 따라 그 범위를 차등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우발채무 및 우발부채 계정과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김성주, 김진, 전영준

첨부파일 없음.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의 영향요인: 협력적 소비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사례 공유경제가 생활양식의 하나로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사람들에게 공유경제가 효율적으로 인식되어야 참여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개인과 사회가 기존 보다 합리적 수준의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영향의 작용 기제는 어떠한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도시위험 인식,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플랫폼 이용수준의 경우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경제위기와 실업 등을 주요 도시위험으로 인식하여 대여에 기반을 둔 소비행위를 주목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를 통해 경제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플랫폼 이용을 통해 여러 재화･서비스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의 도시위험이 강조되는 도시, 또는 시기에 공유경제를 확장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적 차원의 의의를 가진 공유경제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교육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송영현

첨부파일 없음.

조직성과에 대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의 구조적 효과: 조직공정성과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조직성과의 중요한 외재적 변인으로 워라밸을 제시하고, 워라밸이 미치는 조직성과에 대한 효과를 조직내의 변인과 조직구성원의 동기변인의 매개적 관계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워라밸의 일차원적 효과를 넘어서 워라밸의 효과가 조직내부의 조직요인을 거쳐 조직성과에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워라밸, 조직공정성,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시하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우선, 워라밸은 공공봉사동기와 조직공정성 모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워라밸 제도는 조직변인과 구성원 개개인의 내적 동기에 매우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지지한다. 둘째,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는 정(+)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혁신행동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직공정성과 혁신행동 간 관계 규명은 여전히 소수연구가 다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조직공정성과 혁신행동의 정적(+) 가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립적 경쟁가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봉사동기는 혁신행동과 조직몰입 모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공공봉사동기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강한 매개효과 내지는 인과적 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세대 간 차이에 따라 동기에 대한 자극이 다르다는 연구(원숙연･성민아, 2023)를 고려한다면 세대 간 차이에 따라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내지는 공공봉사동기의 매개적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서인석, 이용모, 정원희

첨부파일 없음.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연구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령사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모델을 개발하여 법령상 사무총조사에 대한 자동화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이를 통한 미래 방향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무판단모델(AI Model 1)과 사무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사무유형모델(AI Model 2)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검토가 필요한 약 84만 여개의 조문 중 자동화 모델을 통하여 비사무를 제거하면 검토가 필요한 행은 32만여 개로 약 62%의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화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하는 데에도 자동화 모델의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방대한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했던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자동화 모델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무유형의 판단 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고도화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고도화된 모델의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연구자)과 AI의 협력적인 역할 분담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주희진, 최인수, 전대욱, 박재희

첨부파일 없음.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청년의 주거불안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청년(19~39세)의 주거불안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팬데믹 이후 주거불안정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없었다. 둘째, 청년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전체 집단에서의 양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인가구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주거불안정 확대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팬데믹을 전후로 한 복합적인 주거불안정 실태를 비교한 결과, 다차원적인 주거불안정에 놓인 청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전반적인 청년주거 정책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부적인 정책 집단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구한민

첨부파일 없음.

프랑스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적 통합전략에 대한 연구 프랑스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4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국토정비정책과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구의 등장이다. 한 동안 이 두 가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 하에서 지역발전, 지역분권에 적합한 이념으로 정책이 면모되고 추진기구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지역적 통합전략이 점차적으로 중시되어 왔다. 지역의 통합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고 관련 권한도 소유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통합사례로 대도시 중심협력체의 등장, 레지옹 간의 통합이다. 대도시 중심 협력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레지옹 간의 통합은 초광역권의 형성으로 세계와 유럽 내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지역의 개별적 발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윤광재

첨부파일 없음.

준실험설계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초석이 되어온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사례로 특구 정책의 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총 33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년간(2002~2010년) 자료를 패널 형태로 구축하여 특구 정책의 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시행 전후의 변화가 그 시행으로 인과된 지역경제의 성장정도를 추정하는 기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해당 지역을 둘러싼 광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 그 결과, 특구 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특구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수, 그리고 종사자 수가 양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후, 이를 토대로 향후 특구정책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특구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어왔지만 정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양윤서, 전재범

첨부파일 없음.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요인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공직의 워라밸(WLB)과 가정을 강조하는 국가적 모성보호시책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선 공직현장에서 과연 이것이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자기성장의 균형으로 세분화하고, 여성공무원이 인식하는 원인도 다양한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변인과 설계에 따라 전국의 지방직 여성공무원 750명에 대한 표본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이론과 실제에서 각각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자기성장의 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둘째, 현재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의 전반을 경험적으로 설명해 주는 변수는 예상보다 많았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검증되었다. 이론적 논증을 통해 총 25개의 변수가 상정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12개 변수가 경험적 유의성과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정 및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와의 동거, 미취학 자녀, 가사분담만족도,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 직장 및 조직차원에서는 직무자율성, 직무스트레스, 상사의 지지, 여성친화적 문화, 일-가정 양립제도가 유의하였다. 개인적 특성 변수에서는 월수입, 근무부서, 초과근로가 유의한 변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은 크게 개인, 가정, 직장 중에서 어느 한쪽이나 특정한 부분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우양호

첨부파일 없음.

트리플 헬릭스 모형(Triple-Helix Model)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및 성과요인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중요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실제 이들 간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민자치회의 성과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주민자치회 주요행위자와 주민자치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트리플 헬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세종시 주민자치회 사례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1) 주민자치회와 읍면동행정 관계(helix1)와 (2) 주민자치회와 의회관계(helix2)는 주민자치 성과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온다. helix1, helix2와 주민자치 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인 효능감과 주민참여는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주민자치회, 읍면동 행정,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간의 상호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시사점과 함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김흥주, 강인호, 황광선

첨부파일 없음.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검증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추진 및 안정적인 정착에 관한 시사점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서울, 세종, 제주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요인은 크게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지역 안전성 인식, 교통업무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유효한 선행변인이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체적 자치경찰 사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시민의 인지하는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제고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긍정적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치안 행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질적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이서호

첨부파일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방향: 세출예산 및 협력의 우선순위 분석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은 급격한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 분야별 세출 비중을 분석하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세출 비중 분석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근거하여 보건,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산업 및 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은 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는 협력의 필요성은 높은 분야이지만, 세출 비중은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과 세출 비중은 각각 중간 수준이다.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은 낮으나, 세출 비중은 높은 수준이고, 보건의료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도 낮고 세출 비중도 낮은 수준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비중에 비하여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현 수준의 지자체 세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및 중소기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협력사업의 목록을 재검토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박재희, 김봉균

첨부파일 없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수행기능과 업무량 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하고, 업무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25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장표 등을 종합하여 수행기능을 4개 대기능(일반행정지원, 의사진행지원,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14개 중기능, 37개 소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4개 광역 지방의회의 문서생산량과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활용해 업무량을 측정하고, 결과의 해석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대상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중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대기능은 일반행정지원과 의사진행지원이지만,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을 본다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 측면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자체적인 기획･관리를 수행하기보다 단순 집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의회의 업무량에 기반한 필요인력은 현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이 중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은 40% 정도로 나타나 불확실성이 높고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지방의회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방식을 체계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김지수, 양은진

첨부파일 없음.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수 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전자와 중자를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배치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조작화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도출한 후 이를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 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 데 있다. 먼저,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 동강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결과, 사무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과 광역 간 갈등으로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석 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강한 갈등관계에서 마지막 에는 강한 협력관계로 변동된 반면,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간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는 약한 협 력관계에서 강한 갈등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갈등이론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 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차후 유사정책추진 시 비교･발전 측면의 정책수단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넷째, 타협유형 및 협력유형의 갈등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는 것이다. 다섯째, 사무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 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강한 갈등관계와 강한 협력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는 협의체의 활용여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중후반부 국면으로 갈수록 최악의 경우 를 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일반적으로 다른 소속일수록 협력보다는 갈 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 시기별로 정책산출과 촉발기제는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양승일

원문 다운로드

정부간 관계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간 관계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FE)과 GMM 추정을 적용하여 정부간 관계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행정자율 성과 재정자율성이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는 행정자율 성(공무원수와 기구수에 대한 z-score)과 재정자율성(변형된 Vo의 재정분권화 지수)을 활용하여 4 개의 집단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은 HHI 산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부간 관계의 집단유형과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전체와 구에서 4개 집단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는 행정자율성 확대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의 구성요소(행정자율성, 재정자율성)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보면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이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자율성의 한 단위 증가는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HHI)에 있어 시와 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율성의 한 단위 증가는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HHI)에 있어 전체(+), 시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을 확대하 는 제도의 도입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라고 볼 수 있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라소영

첨부파일 없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과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COVID-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정책 도 입에 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0∼2021년 기간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 자 체 재원의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 여부와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 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 조직의 역량과 재정 여건 등의 경제적 요인, 그리 고 조례 도입과 같은 제도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단체장 득표율이나 분점 정부와 같은 정치적 요인, 그리고 타 지방정부에 대한 모방에 의한 외부적 확산 요인이 유의 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에 있 어 외부적 확산 모형과 내부적 결정 요인, 그리고 정치인들 간의 경쟁적 행위가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염병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이나 조직과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이세미, 이지연, 이태천

첨부파일 없음.

세종시의 노인복지 정책헌신도 비교분석: 행정적,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헌신도 개념을 활용하여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세종시의 노인복지 현황 및 노력 정도를 진단하는 데 있다. 정책헌신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역량 등으로 측정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체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자체사업 대비 노인분야 자체사업의 비중 및 자체사업의 지원방식, 세부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적･사회경제적･규범적 준거집단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강남구, 대전시와 유성구를 선정하여 세종시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등 재정역량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었으며, 노인복지예산 및 노인 부문 자체사업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노인분야 정책헌신도는 3순위를 차지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 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체사업의 현금성 수당 규모가 크고 세부 영역별로 정책헌신도도 준거집단과 달리 ‘건강 및 돌봄’ 다음으로 ‘장사시설/장례 관련’, ‘존중 및 통합’ 순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 또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사회참여나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세부 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준거집단의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최성은, 유란희

첨부파일 없음.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도입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들의 사회자본 현황과 그들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의 사회자본은 기성세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중에서 이웃신뢰와 자원봉사/기부활동이 많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신뢰가 높은 청년들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사회자본 변수들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김정인

첨부파일 없음.

생활인구 형성의 동인은 무엇인가?: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의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는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자 수와 신용카드 소비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정부지출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물류 재정지출도 체류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재정지출은 신용카드 소비액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재정지출은 SNS언급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정책문제는 다른 정책문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문제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서충완, 배정아

첨부파일 없음.

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청년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첨단산업 구축환경의 수준차이가 존재함을 가정하여 지역별 첨단산업 특화의 정도가 청년층의 인구유입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권역의 경우 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특화될수록 청년인구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비수도권 권역의 경우 첨단산업환경 특화의 정도는 청년인구 순유입에 대한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수가 밀집되어 있고 임금의 수준이 높으며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일자리 환경일수록 청년층의 순유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데는 일자리 환경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관련 공연수의 총합으로 측정된 지역의 문화환경이 비수도권지역에서 청년인구순유입에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로 청년층에게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보다 일자리가 보장되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환경이 지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더 우선순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첨단산업 구조 및 고도화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청년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인 분석결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부터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분석결과는 첨단산업 생태계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임태경

첨부파일 없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 창조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역대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시군구 특화 산업을 육성해 왔다. 본 연구는 법정인구감소지역 80개와 주변 기초자치단체 34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장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창조자본수준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창조자본의 조절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조자본 수준 역시 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창조자본수준이 조절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법정인구감소지역에서도 창조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정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창조자본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 측면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장기적 측면의 Value-chain Nest 조성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김민곤, 김지수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