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성과에 대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의 구조적 효과: 조직공정성과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조직성과의 중요한 외재적 변인으로 워라밸을 제시하고, 워라밸이 미치는 조직성과에 대한 효과를 조직내의 변인과 조직구성원의 동기변인의 매개적 관계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워라밸의 일차원적 효과를 넘어서 워라밸의 효과가 조직내부의 조직요인을 거쳐 조직성과에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워라밸, 조직공정성,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시하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우선, 워라밸은 공공봉사동기와 조직공정성 모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워라밸 제도는 조직변인과 구성원 개개인의 내적 동기에 매우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지지한다. 둘째,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는 정(+)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혁신행동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직공정성과 혁신행동 간 관계 규명은 여전히 소수연구가 다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조직공정성과 혁신행동의 정적(+) 가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립적 경쟁가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봉사동기는 혁신행동과 조직몰입 모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공공봉사동기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강한 매개효과 내지는 인과적 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세대 간 차이에 따라 동기에 대한 자극이 다르다는 연구(원숙연･성민아, 2023)를 고려한다면 세대 간 차이에 따라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내지는 공공봉사동기의 매개적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서인석, 이용모, 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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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연구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령사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모델을 개발하여 법령상 사무총조사에 대한 자동화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이를 통한 미래 방향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무판단모델(AI Model 1)과 사무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사무유형모델(AI Model 2)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검토가 필요한 약 84만 여개의 조문 중 자동화 모델을 통하여 비사무를 제거하면 검토가 필요한 행은 32만여 개로 약 62%의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화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하는 데에도 자동화 모델의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방대한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했던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자동화 모델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무유형의 판단 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고도화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고도화된 모델의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연구자)과 AI의 협력적인 역할 분담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주희진, 최인수, 전대욱,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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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청년의 주거불안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청년(19~39세)의 주거불안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팬데믹 이후 주거불안정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없었다. 둘째, 청년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전체 집단에서의 양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인가구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주거불안정 확대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팬데믹을 전후로 한 복합적인 주거불안정 실태를 비교한 결과, 다차원적인 주거불안정에 놓인 청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전반적인 청년주거 정책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부적인 정책 집단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구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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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적 통합전략에 대한 연구 프랑스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4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국토정비정책과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구의 등장이다. 한 동안 이 두 가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 하에서 지역발전, 지역분권에 적합한 이념으로 정책이 면모되고 추진기구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지역적 통합전략이 점차적으로 중시되어 왔다. 지역의 통합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고 관련 권한도 소유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통합사례로 대도시 중심협력체의 등장, 레지옹 간의 통합이다. 대도시 중심 협력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레지옹 간의 통합은 초광역권의 형성으로 세계와 유럽 내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지역의 개별적 발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윤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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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험설계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초석이 되어온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사례로 특구 정책의 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총 33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년간(2002~2010년) 자료를 패널 형태로 구축하여 특구 정책의 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시행 전후의 변화가 그 시행으로 인과된 지역경제의 성장정도를 추정하는 기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해당 지역을 둘러싼 광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 그 결과, 특구 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특구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수, 그리고 종사자 수가 양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후, 이를 토대로 향후 특구정책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특구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어왔지만 정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양윤서, 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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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요인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공직의 워라밸(WLB)과 가정을 강조하는 국가적 모성보호시책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선 공직현장에서 과연 이것이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자기성장의 균형으로 세분화하고, 여성공무원이 인식하는 원인도 다양한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변인과 설계에 따라 전국의 지방직 여성공무원 750명에 대한 표본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이론과 실제에서 각각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자기성장의 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둘째, 현재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의 전반을 경험적으로 설명해 주는 변수는 예상보다 많았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검증되었다. 이론적 논증을 통해 총 25개의 변수가 상정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12개 변수가 경험적 유의성과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정 및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와의 동거, 미취학 자녀, 가사분담만족도,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 직장 및 조직차원에서는 직무자율성, 직무스트레스, 상사의 지지, 여성친화적 문화, 일-가정 양립제도가 유의하였다. 개인적 특성 변수에서는 월수입, 근무부서, 초과근로가 유의한 변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은 크게 개인, 가정, 직장 중에서 어느 한쪽이나 특정한 부분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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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헬릭스 모형(Triple-Helix Model)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및 성과요인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중요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실제 이들 간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민자치회의 성과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주민자치회 주요행위자와 주민자치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트리플 헬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세종시 주민자치회 사례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1) 주민자치회와 읍면동행정 관계(helix1)와 (2) 주민자치회와 의회관계(helix2)는 주민자치 성과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온다. helix1, helix2와 주민자치 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인 효능감과 주민참여는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주민자치회, 읍면동 행정,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간의 상호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시사점과 함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김흥주, 강인호, 황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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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검증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추진 및 안정적인 정착에 관한 시사점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서울, 세종, 제주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요인은 크게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지역 안전성 인식, 교통업무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유효한 선행변인이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체적 자치경찰 사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시민의 인지하는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제고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긍정적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치안 행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질적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이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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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방향: 세출예산 및 협력의 우선순위 분석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은 급격한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 분야별 세출 비중을 분석하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세출 비중 분석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근거하여 보건,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산업 및 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은 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는 협력의 필요성은 높은 분야이지만, 세출 비중은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과 세출 비중은 각각 중간 수준이다.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은 낮으나, 세출 비중은 높은 수준이고, 보건의료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도 낮고 세출 비중도 낮은 수준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비중에 비하여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현 수준의 지자체 세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및 중소기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협력사업의 목록을 재검토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박재희, 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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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수행기능과 업무량 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하고, 업무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25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장표 등을 종합하여 수행기능을 4개 대기능(일반행정지원, 의사진행지원,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14개 중기능, 37개 소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4개 광역 지방의회의 문서생산량과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활용해 업무량을 측정하고, 결과의 해석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대상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중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대기능은 일반행정지원과 의사진행지원이지만,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을 본다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 측면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자체적인 기획･관리를 수행하기보다 단순 집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의회의 업무량에 기반한 필요인력은 현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이 중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은 40% 정도로 나타나 불확실성이 높고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지방의회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방식을 체계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김지수, 양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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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수 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전자와 중자를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배치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조작화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도출한 후 이를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 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 데 있다. 먼저,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 동강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결과, 사무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과 광역 간 갈등으로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석 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강한 갈등관계에서 마지막 에는 강한 협력관계로 변동된 반면,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간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는 약한 협 력관계에서 강한 갈등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갈등이론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 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차후 유사정책추진 시 비교･발전 측면의 정책수단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넷째, 타협유형 및 협력유형의 갈등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는 것이다. 다섯째, 사무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 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강한 갈등관계와 강한 협력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는 협의체의 활용여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중후반부 국면으로 갈수록 최악의 경우 를 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일반적으로 다른 소속일수록 협력보다는 갈 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 시기별로 정책산출과 촉발기제는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양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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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간 관계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FE)과 GMM 추정을 적용하여 정부간 관계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행정자율 성과 재정자율성이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는 행정자율 성(공무원수와 기구수에 대한 z-score)과 재정자율성(변형된 Vo의 재정분권화 지수)을 활용하여 4 개의 집단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은 HHI 산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부간 관계의 집단유형과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전체와 구에서 4개 집단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는 행정자율성 확대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의 구성요소(행정자율성, 재정자율성)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보면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이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자율성의 한 단위 증가는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HHI)에 있어 시와 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율성의 한 단위 증가는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HHI)에 있어 전체(+), 시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을 확대하 는 제도의 도입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라고 볼 수 있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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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과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COVID-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정책 도 입에 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0∼2021년 기간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 자 체 재원의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 여부와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 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 조직의 역량과 재정 여건 등의 경제적 요인, 그리 고 조례 도입과 같은 제도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단체장 득표율이나 분점 정부와 같은 정치적 요인, 그리고 타 지방정부에 대한 모방에 의한 외부적 확산 요인이 유의 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에 있 어 외부적 확산 모형과 내부적 결정 요인, 그리고 정치인들 간의 경쟁적 행위가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염병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이나 조직과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이세미, 이지연, 이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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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노인복지 정책헌신도 비교분석: 행정적,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헌신도 개념을 활용하여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세종시의 노인복지 현황 및 노력 정도를 진단하는 데 있다. 정책헌신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역량 등으로 측정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체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자체사업 대비 노인분야 자체사업의 비중 및 자체사업의 지원방식, 세부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적･사회경제적･규범적 준거집단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강남구, 대전시와 유성구를 선정하여 세종시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등 재정역량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었으며, 노인복지예산 및 노인 부문 자체사업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노인분야 정책헌신도는 3순위를 차지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 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체사업의 현금성 수당 규모가 크고 세부 영역별로 정책헌신도도 준거집단과 달리 ‘건강 및 돌봄’ 다음으로 ‘장사시설/장례 관련’, ‘존중 및 통합’ 순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 또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사회참여나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세부 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준거집단의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최성은, 유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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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도입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들의 사회자본 현황과 그들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의 사회자본은 기성세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중에서 이웃신뢰와 자원봉사/기부활동이 많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신뢰가 높은 청년들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사회자본 변수들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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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형성의 동인은 무엇인가?: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의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는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자 수와 신용카드 소비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정부지출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물류 재정지출도 체류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재정지출은 신용카드 소비액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재정지출은 SNS언급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정책문제는 다른 정책문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문제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서충완, 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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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청년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첨단산업 구축환경의 수준차이가 존재함을 가정하여 지역별 첨단산업 특화의 정도가 청년층의 인구유입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권역의 경우 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특화될수록 청년인구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비수도권 권역의 경우 첨단산업환경 특화의 정도는 청년인구 순유입에 대한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수가 밀집되어 있고 임금의 수준이 높으며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일자리 환경일수록 청년층의 순유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데는 일자리 환경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관련 공연수의 총합으로 측정된 지역의 문화환경이 비수도권지역에서 청년인구순유입에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로 청년층에게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보다 일자리가 보장되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환경이 지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더 우선순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첨단산업 구조 및 고도화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청년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인 분석결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부터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분석결과는 첨단산업 생태계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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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경제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 창조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역대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시군구 특화 산업을 육성해 왔다. 본 연구는 법정인구감소지역 80개와 주변 기초자치단체 34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장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창조자본수준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창조자본의 조절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조자본 수준 역시 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창조자본수준이 조절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법정인구감소지역에서도 창조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정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창조자본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 측면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장기적 측면의 Value-chain Nest 조성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김민곤,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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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정부 예산 지원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을 측정하고, 예산 재원이 예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의 투입지향모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 변수로 예산(국비, 지방비, 자체 재원)을 산출 변수로 사업실적과 사업수혜 인원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센터의 예산 재원별 상대적 효율성은 가형과 나형이 라형과 마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요인 중 효율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비였다. 가족센터 유형별로는 가형은 광역 시도비, 나형은 국비와 광역시도비, 라형은 국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마형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가형과 나형은 변수 제거에 따라 효율성이 변화했고, 라형과 마형은 효율성에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이 재원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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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과의 소통 문제, 지방의회 이탈로 인한 인력난 문제, 직무 범위 및 대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불일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조직성과를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조직몰입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몰입에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직무만족, 기대불일치, 조직신뢰, 상사신뢰(의원신뢰)에 대해 다룬다. 분석결과, 직무만족,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생활 및 대우에 대한 부정적 기대불일치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사신뢰(의원신뢰)는 조직몰입과의 영향 관계에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직무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 가치공유 및 소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회의 정책결정에 있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효율적인 정책지원관의 업무배분과 공정한 인사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의 조직생활 및 대우에 대한 부정적 기대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직급에 맞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홍상우, 김동욱, 이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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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능력과 가치에 따른 신뢰의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공공가치에 주목하고 이둘의 조절효과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는 정책과 갈등관리 역량이, 그리고 공공가치 중 책임성과 공정성이 각각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절효과 모형 분석 결과, 공무원 역량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공공가치 중 청렴성과 책임성에 의해 증폭되었다. 공공가치 중 청렴성과 책임성이 공무원 역량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반면 지방정부 가치 중 공정성은 지방정부 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능력 중 공무원의 역량이 공공가치와 시너지(synergy)를 창출하여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역량과 공공가치 모두 지역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 가치는 기존의 성과지향적 차원의 지방정부 역량증진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기에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꾸준히 이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김정숙, 전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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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부의 유형과 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정책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플랫폼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경영학과 공학 등 일부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는 일부 연구에서만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외부 정보 공개, 참여와 협력 촉진)과 정부와 시민 간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정보제공형, 정책제안형,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으로 유형화한 후,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도입 수준에 수직적･수평적 확산요인과 내부역량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직적 강압기제, 수평적 학습과 경쟁･모방기제, 내부의 정책･조직･인력･재정･정치적 역량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수한 지방정부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중장기적 정책 전략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과 정책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여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제도적으로 압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정책역량을 키우는 한편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유란희,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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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재난 대응 협력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에서 형성되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네트워크상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나타나는 지역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동원된 자원의 유형을 기준으로 네 가지의 사회연결망 행렬을 계산하였으며, 각 네트워크 모델별 중요 노드를 식별하기 위해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및 매개 중심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재난 협력 네트워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 시기에 형성된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지역들은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유형과 지리적 거리는 협력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구호품･기부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고 지원 방식이 용이한 자원일수록 협력관계가 쉽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대상을 선택할 때는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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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환경 특성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각된 재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지각된 재난 취약성 인식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과 지각된 재난 취약성 수준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현, 권리 신장 및 거버넌스 확대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비공식사회환경, 공식적 사회보건복지서비스, 물리적 환경 특성, 문화적 환경 특성 중 다수가 지역 만족도와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로 사용된 재난 취약성도 환경적 특성 요인과 지역만족도 간의 관계를 일부 매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생활 여건과 사회현실을 고려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 특성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인식하는 환경적인 편의와 개선 노력이 체감 수준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 취약성을 낮춤으로써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는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양적 요소만이 아니라 지역의 총체적 조건으로서의 물적, 질적 환경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객관적 서비스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 서비스 요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지역 만족도가 높아지면, 정주 만족도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관심과 의지가 증진되어 삶의 만족이 증진된다는 점이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최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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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계적 선형모형의 활용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데 반하여 학술적인 접근은 드물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육아하기에 친화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 결정요인을 식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육아환경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이 있는 엄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역시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가구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역시설 만족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의 확산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구한민, 김서영, 허연,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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