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정부 예산 지원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을 측정하고, 예산 재원이 예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의 투입지향모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 변수로 예산(국비, 지방비, 자체 재원)을 산출 변수로 사업실적과 사업수혜 인원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센터의 예산 재원별 상대적 효율성은 가형과 나형이 라형과 마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요인 중 효율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비였다. 가족센터 유형별로는 가형은 광역 시도비, 나형은 국비와 광역시도비, 라형은 국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마형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가형과 나형은 변수 제거에 따라 효율성이 변화했고, 라형과 마형은 효율성에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이 재원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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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과의 소통 문제, 지방의회 이탈로 인한 인력난 문제, 직무 범위 및 대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불일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조직성과를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조직몰입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몰입에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직무만족, 기대불일치, 조직신뢰, 상사신뢰(의원신뢰)에 대해 다룬다. 분석결과, 직무만족,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생활 및 대우에 대한 부정적 기대불일치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사신뢰(의원신뢰)는 조직몰입과의 영향 관계에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직무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 가치공유 및 소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회의 정책결정에 있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효율적인 정책지원관의 업무배분과 공정한 인사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의 조직생활 및 대우에 대한 부정적 기대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직급에 맞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홍상우, 김동욱, 이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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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능력과 가치에 따른 신뢰의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공공가치에 주목하고 이둘의 조절효과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는 정책과 갈등관리 역량이, 그리고 공공가치 중 책임성과 공정성이 각각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절효과 모형 분석 결과, 공무원 역량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공공가치 중 청렴성과 책임성에 의해 증폭되었다. 공공가치 중 청렴성과 책임성이 공무원 역량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반면 지방정부 가치 중 공정성은 지방정부 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능력 중 공무원의 역량이 공공가치와 시너지(synergy)를 창출하여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역량과 공공가치 모두 지역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 가치는 기존의 성과지향적 차원의 지방정부 역량증진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기에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꾸준히 이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김정숙, 전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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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부의 유형과 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정책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플랫폼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경영학과 공학 등 일부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는 일부 연구에서만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외부 정보 공개, 참여와 협력 촉진)과 정부와 시민 간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정보제공형, 정책제안형,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으로 유형화한 후,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도입 수준에 수직적･수평적 확산요인과 내부역량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직적 강압기제, 수평적 학습과 경쟁･모방기제, 내부의 정책･조직･인력･재정･정치적 역량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수한 지방정부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중장기적 정책 전략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과 정책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여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제도적으로 압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정책역량을 키우는 한편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유란희,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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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재난 대응 협력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에서 형성되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네트워크상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나타나는 지역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동원된 자원의 유형을 기준으로 네 가지의 사회연결망 행렬을 계산하였으며, 각 네트워크 모델별 중요 노드를 식별하기 위해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및 매개 중심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재난 협력 네트워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 시기에 형성된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지역들은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유형과 지리적 거리는 협력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구호품･기부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고 지원 방식이 용이한 자원일수록 협력관계가 쉽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대상을 선택할 때는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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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환경 특성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각된 재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지각된 재난 취약성 인식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과 지각된 재난 취약성 수준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현, 권리 신장 및 거버넌스 확대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비공식사회환경, 공식적 사회보건복지서비스, 물리적 환경 특성, 문화적 환경 특성 중 다수가 지역 만족도와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로 사용된 재난 취약성도 환경적 특성 요인과 지역만족도 간의 관계를 일부 매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생활 여건과 사회현실을 고려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 특성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인식하는 환경적인 편의와 개선 노력이 체감 수준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 취약성을 낮춤으로써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는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양적 요소만이 아니라 지역의 총체적 조건으로서의 물적, 질적 환경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객관적 서비스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 서비스 요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지역 만족도가 높아지면, 정주 만족도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관심과 의지가 증진되어 삶의 만족이 증진된다는 점이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최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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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계적 선형모형의 활용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데 반하여 학술적인 접근은 드물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육아하기에 친화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 결정요인을 식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육아환경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이 있는 엄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역시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가구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역시설 만족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의 확산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구한민, 김서영, 허연,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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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대한 배후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항만 의존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항만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예전 같지 않고, 항만 입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어 항만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도 더는 간과하기 어려워졌다. 이 연구는 항만 수용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쟁점 또는 과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항만에 관한 관심 및 기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등이 항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항만과 도시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항만을 가능하게 할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이나 방폐장 등과 같이 주변 지역과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송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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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섬지역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이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섬을 포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지역에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해당 특수성이 지방재정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재정 당국과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재정 정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방재정에서의 지역적 특수성은 지역적 한정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요인과의 관련성, 해당 특수성의 체계적 지속성이 만족되어야 충족될 수 있다. 최근 학계와 지방재정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인구감소는 해당 특수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연구는 섬지역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체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국내 관련 연구 및 해외 섬지역국가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비교분석을 통해 섬지역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섬이 없는 지역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작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사회 및 기타 요인을 통제하고 각 기초지자체의 특징을 확률적으로 통제하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섬지역은(원인) 지방세수입 및 자체수입에(결과) 각각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은 일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다수 지역에 공통되는 사항에 관심을 가진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섬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차등적 지방재정 관계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유승원, 심연우,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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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 지니계수 분해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중위소득) 50%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을 구분하고 지방세 수입에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 이하 단체를 선정하여 시･군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와의 차액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시･도와 시･군에 현행 보통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하는 시나리오 6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정책목표를 모든 시･군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의 중위값 50% 수준까지는 담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홍근석, 문소영,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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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중앙의 인구지원정책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인구증가(총인구, 자연증가, 사회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6개의 시와 군 유형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인구수를 살펴본 모형 (1)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9.9%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부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이 신뢰수준 95%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자연증가를 살펴본 모형 (2)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5%, 99.9%에서 종속변수인 자연증가 수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증가를 살펴본 모형 (3)에서는 성장정책만이 신뢰수준 90%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도시정책이 총인구 증가에, 성장정책이 사회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정책의 경우 자연증가나 사회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가 인구의 정착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반면, 인구지원정책은 총인구와 자연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정책 중 성장정책은 유일하게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장촉진 지원정책 내 생활인프라 조성,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며 인구유입을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김정숙, 한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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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인가구 증가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현재 33.4%로서 가장 많은 가구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인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과 해당 조례 도입에 있어서의 영향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에 미흡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노년층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분점정부일수록,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일수록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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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 운용 실태 및 실효성 연구: 쿼터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추첨제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쿼터제를 조사하였다. 추첨제 실행 여부와 방식, 위원의 정수와 임기, 성별 및 나이별 위원 구성 비율, 신규위원 비율 등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위원을 공개 추첨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미달 등으로 무추첨으로 구성된 곳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단체 쿼터제를 통한 위원 구성은 실질적으로 반영된 반면, 성별이나 연령 쿼터제는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성과 중 하나는 다양한 쿼터제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곳들을 소수이지만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모집정원을 확대하거나 성별 쿼터제와 연령 쿼터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양적 비율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쿼터제 운영에 대한 독창적인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단체 쿼터제의 적용 기준과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보다는 신규위원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추첨 쿼터제를 지역에 맞게 계획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첨 매뉴얼의 제작과 공유,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 추첨제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추첨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단순 무작위 추첨이 아닌 제도적 틀로써 쿼터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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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변동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균형발전 정책이 정권마다 계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의 창, 정책변동, 그리고 이들 과정에 정책활동가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변동은 정권 교체 시기에 정치의 흐름이 주도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시기 이후에도 정책문제･정치･정책대안 등 세 가지 흐름이 인과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고, 정책승계와 정책유지 수준의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책혁신 수준의 본질적인 정책변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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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선호시설 정책의 정책만족정도에 따른 집단을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대기환경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대기환경 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민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만족집단에서는 이웃 간 소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은 이미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 집단 간 비교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보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정책만족집단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빈도분석을 통해 정책만족집단은 평균소득이 더 높으며,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여 자가보유자가 거주 안정성을 갖고 있어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반면,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이동성이 적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 간의 특성에 유의하여 지역인접도나 인접지역 간 혜택의 수혜/비수혜 지역 간의 정책효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세운, 한창묵,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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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감소 문제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층지원에 관련된 조례채택 및 확산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분석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허들모형(Hurdle model)을 사용하여 청년관련조례 동기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되는 청년인구수가 많을수록 청년관련조례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역에 머무리고 있던 청년층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청년관련조례가 양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인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1개 이상의 다양한 청년관련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상위행정구역인 ‘시’ 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청년청책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정되었던 문재인정부 시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가능성이 0.261배 더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을 하위정부에서도 안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느끼는 수요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청년관련조례 채택 및 확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채택 및 확산 연구가 축적되는데 학술적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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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모두 정책적 분석의 세부 기준으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투입산출표에 따른 지역산업연관분석(IRIO)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제시된다. 그러나 각각의 효과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거나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크기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체계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IRIO) 결과의 경험분포를 구성한 후, 해당 분포에서 대상 사업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험분포는 과거 수행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비모수통계학에 기반하여 제시될 수 있으며, 분석 목적에 따라 사업 유형 또는 사업 대상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분포에 근거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한적인 개선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통해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대중,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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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10여년이 경과되어 주민참여예산 및 사업규모 등에 있어 외형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해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아직 제도의 규범적 차원에의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광역시를 대상으로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및 운용실태의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실제 운용 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윤승, 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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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종합한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차원의 유용성, 공공성과 정부 차원의 지방정부 신뢰와 지방공무원 신뢰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신뢰와 소득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신뢰수준 90%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과 같은 측면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은 정책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예측변인들이 증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정숙, 문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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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증거기반정책의 실현을 위해 통계 기반 정책 관리 제도 등을 통해 과학적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생산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양적으로 열악하며, 증거기반정책에서 중시하는 증거의 신뢰성 등 여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지표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인사관리･집행기관), 자치입법권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통계지표와 통계플랫폼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를 분석하고 필요성･측정가능성･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였다. 향후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정책증거를 도출하기 위한 1차 자료 혹은 직접적인 정책 증거로서 지방통계가 적절하게 기능하길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필, 전대욱, 이경은, 주희진, 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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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거주가 요인별 만족도를 매개로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비도시지역 거주와 주거환경만족도의 관계에서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2020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총 5,321가구를 추출하고 Hayes의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편의성과 이동성에 의해 매개되었다. 또한, 매개효과의 크기는 편의성이 이동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요인별 만족도 제고를 통해 주거환경만족도의 상승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태건, 이슬,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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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른 마을소멸 위기와 그 역설: 가덕도 대항마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작은 마을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구문제 중심의 지방소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관점에서 외적 요인에 의한 마을소멸을 분석한다. 분석사례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대상지인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분석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항마을 현지에서 인터뷰와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대규모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곧 소멸될 작은 대항마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소멸하는 마을의 대외적 존재감 향상, 마을 내 장소성 자산의 발굴 확대, 마을주민의 장소애착 강화, 무장소성 증가가 각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크게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 규모와 사업 대상지 규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문제란 대규모 사업에 비해 사업 대상지가 작은 마을일 경우 마을(주민)이 쉽게 간과된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소멸을 앞두고 역설적으로 장소가 더 부각되지만 사실은 그때의 장소는 장소성을 낳는 것과는 다른 형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규모 정부 사업이나 마을소멸 그리고 장소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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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지역 간 이동자의 직업 가치관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MZ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청년층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와 차별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는 과거 청년층에게도 존재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MZ세대의 특징과 직업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특징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청년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은 고학력･상용직･전문직 일자리 종사자와 개인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무직･생산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으며, 수도권 이동자들은 근로소득 직업 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 직장(고용) 안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낮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년 수요 중심으로의 청년고용정책 전환, 대상 맞춤형 정책, 선제적･적극적 행정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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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의 전환?: 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 역할에 대한 서울시 사례 분석 최근 경제적 이득보다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공유경제 2.0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많은 도시들이 공유경제,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해 왔다.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및 세부전략 수립 방향은 공유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때문에,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도시정부의 정책 방향성 및 목표, 비전, 그리고 도시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활용, 나아가 공유도시 실현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2012년부터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을 크게 3개 시기(도입기, 성장 및 확산기, 혼돈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공유경제 정책 거버넌스 전략과 서울시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공유경제 거버넌스 전략은 규제(regulating)와 제공(providing) → 조력(enabling) 및 협력(collaborating) → 전환(transforming) 및 소극적 촉진(promoting)으로 특성화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역할도 규제자, 정보제공자, 자원소유자(도입기)에서 가교자, 의사소통자, 파트너(성장 및 확산기)로 변화하였다. 특히 혼돈기 초기에는 전환가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공유도시 정책의 상당한 축소와 함께 소극적 지원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공유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커먼즈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구체적인 세부전략 마련, 시민주도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도시 공론의 장 활성화, 다양한 도시 내 주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로서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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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인구감소와 함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저해시키고, 일자리, 주택, 교통 인프라 등 더 나은 생활환경과 경제활동 기회를 위한 청년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지역소멸이 논의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구감소는 단편적인 이해관계 및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선 우리나라 인구감소 위기 현황과 정책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여건 및 역량 수준을 지역활력 개념을 통해 평가하였다. 지역활력은 항상성을 지닌 유기체로써 지역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상대적인 생체신호로서 지역 간 비교 및 시계열 변동량 측정이 가능하다.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 사회적 활력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계수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경제적 활력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계수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인구 변동성과 함께 낮은 소비 변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기초 및 광역지지체에서 각기 다른 인구감소 문제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현황과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와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이원도, 유수동, 김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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