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섬지역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이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섬을 포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지역에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해당 특수성이 지방재정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재정 당국과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재정 정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방재정에서의 지역적 특수성은 지역적 한정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요인과의 관련성, 해당 특수성의 체계적 지속성이 만족되어야 충족될 수 있다. 최근 학계와 지방재정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인구감소는 해당 특수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연구는 섬지역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체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국내 관련 연구 및 해외 섬지역국가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비교분석을 통해 섬지역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섬이 없는 지역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작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사회 및 기타 요인을 통제하고 각 기초지자체의 특징을 확률적으로 통제하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섬지역은(원인) 지방세수입 및 자체수입에(결과) 각각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은 일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다수 지역에 공통되는 사항에 관심을 가진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섬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차등적 지방재정 관계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유승원, 심연우,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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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 지니계수 분해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중위소득) 50%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을 구분하고 지방세 수입에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 이하 단체를 선정하여 시･군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와의 차액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시･도와 시･군에 현행 보통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하는 시나리오 6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정책목표를 모든 시･군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의 중위값 50% 수준까지는 담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홍근석, 문소영,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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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중앙의 인구지원정책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인구증가(총인구, 자연증가, 사회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6개의 시와 군 유형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인구수를 살펴본 모형 (1)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9.9%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부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이 신뢰수준 95%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자연증가를 살펴본 모형 (2)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5%, 99.9%에서 종속변수인 자연증가 수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증가를 살펴본 모형 (3)에서는 성장정책만이 신뢰수준 90%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도시정책이 총인구 증가에, 성장정책이 사회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정책의 경우 자연증가나 사회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가 인구의 정착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반면, 인구지원정책은 총인구와 자연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정책 중 성장정책은 유일하게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장촉진 지원정책 내 생활인프라 조성,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며 인구유입을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김정숙, 한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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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인가구 증가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현재 33.4%로서 가장 많은 가구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인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과 해당 조례 도입에 있어서의 영향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에 미흡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노년층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분점정부일수록,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일수록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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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 운용 실태 및 실효성 연구: 쿼터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추첨제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쿼터제를 조사하였다. 추첨제 실행 여부와 방식, 위원의 정수와 임기, 성별 및 나이별 위원 구성 비율, 신규위원 비율 등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위원을 공개 추첨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미달 등으로 무추첨으로 구성된 곳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단체 쿼터제를 통한 위원 구성은 실질적으로 반영된 반면, 성별이나 연령 쿼터제는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성과 중 하나는 다양한 쿼터제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곳들을 소수이지만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모집정원을 확대하거나 성별 쿼터제와 연령 쿼터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양적 비율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쿼터제 운영에 대한 독창적인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단체 쿼터제의 적용 기준과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보다는 신규위원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추첨 쿼터제를 지역에 맞게 계획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첨 매뉴얼의 제작과 공유,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 추첨제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추첨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단순 무작위 추첨이 아닌 제도적 틀로써 쿼터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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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변동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균형발전 정책이 정권마다 계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의 창, 정책변동, 그리고 이들 과정에 정책활동가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변동은 정권 교체 시기에 정치의 흐름이 주도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시기 이후에도 정책문제･정치･정책대안 등 세 가지 흐름이 인과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고, 정책승계와 정책유지 수준의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책혁신 수준의 본질적인 정책변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3.9.30.

제37권 제3호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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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선호시설 정책의 정책만족정도에 따른 집단을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대기환경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대기환경 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민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만족집단에서는 이웃 간 소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은 이미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 집단 간 비교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보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정책만족집단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빈도분석을 통해 정책만족집단은 평균소득이 더 높으며,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여 자가보유자가 거주 안정성을 갖고 있어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반면,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이동성이 적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 간의 특성에 유의하여 지역인접도나 인접지역 간 혜택의 수혜/비수혜 지역 간의 정책효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세운, 한창묵,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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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감소 문제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층지원에 관련된 조례채택 및 확산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분석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허들모형(Hurdle model)을 사용하여 청년관련조례 동기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되는 청년인구수가 많을수록 청년관련조례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역에 머무리고 있던 청년층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청년관련조례가 양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인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1개 이상의 다양한 청년관련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상위행정구역인 ‘시’ 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청년청책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정되었던 문재인정부 시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가능성이 0.261배 더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을 하위정부에서도 안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느끼는 수요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청년관련조례 채택 및 확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채택 및 확산 연구가 축적되는데 학술적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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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모두 정책적 분석의 세부 기준으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투입산출표에 따른 지역산업연관분석(IRIO)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제시된다. 그러나 각각의 효과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거나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크기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체계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IRIO) 결과의 경험분포를 구성한 후, 해당 분포에서 대상 사업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험분포는 과거 수행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비모수통계학에 기반하여 제시될 수 있으며, 분석 목적에 따라 사업 유형 또는 사업 대상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분포에 근거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한적인 개선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통해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대중,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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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10여년이 경과되어 주민참여예산 및 사업규모 등에 있어 외형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해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아직 제도의 규범적 차원에의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광역시를 대상으로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및 운용실태의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실제 운용 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윤승, 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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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종합한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차원의 유용성, 공공성과 정부 차원의 지방정부 신뢰와 지방공무원 신뢰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신뢰와 소득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신뢰수준 90%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과 같은 측면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은 정책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예측변인들이 증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정숙, 문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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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증거기반정책의 실현을 위해 통계 기반 정책 관리 제도 등을 통해 과학적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생산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양적으로 열악하며, 증거기반정책에서 중시하는 증거의 신뢰성 등 여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지표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인사관리･집행기관), 자치입법권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통계지표와 통계플랫폼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를 분석하고 필요성･측정가능성･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였다. 향후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정책증거를 도출하기 위한 1차 자료 혹은 직접적인 정책 증거로서 지방통계가 적절하게 기능하길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필, 전대욱, 이경은, 주희진, 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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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거주가 요인별 만족도를 매개로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비도시지역 거주와 주거환경만족도의 관계에서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2020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총 5,321가구를 추출하고 Hayes의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편의성과 이동성에 의해 매개되었다. 또한, 매개효과의 크기는 편의성이 이동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요인별 만족도 제고를 통해 주거환경만족도의 상승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태건, 이슬,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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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른 마을소멸 위기와 그 역설: 가덕도 대항마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작은 마을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구문제 중심의 지방소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관점에서 외적 요인에 의한 마을소멸을 분석한다. 분석사례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대상지인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분석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항마을 현지에서 인터뷰와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대규모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곧 소멸될 작은 대항마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소멸하는 마을의 대외적 존재감 향상, 마을 내 장소성 자산의 발굴 확대, 마을주민의 장소애착 강화, 무장소성 증가가 각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크게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 규모와 사업 대상지 규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문제란 대규모 사업에 비해 사업 대상지가 작은 마을일 경우 마을(주민)이 쉽게 간과된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소멸을 앞두고 역설적으로 장소가 더 부각되지만 사실은 그때의 장소는 장소성을 낳는 것과는 다른 형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규모 정부 사업이나 마을소멸 그리고 장소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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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지역 간 이동자의 직업 가치관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MZ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청년층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와 차별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는 과거 청년층에게도 존재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MZ세대의 특징과 직업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특징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청년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은 고학력･상용직･전문직 일자리 종사자와 개인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무직･생산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으며, 수도권 이동자들은 근로소득 직업 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 직장(고용) 안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낮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년 수요 중심으로의 청년고용정책 전환, 대상 맞춤형 정책, 선제적･적극적 행정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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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의 전환?: 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 역할에 대한 서울시 사례 분석 최근 경제적 이득보다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공유경제 2.0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많은 도시들이 공유경제,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해 왔다.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및 세부전략 수립 방향은 공유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때문에,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도시정부의 정책 방향성 및 목표, 비전, 그리고 도시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활용, 나아가 공유도시 실현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2012년부터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을 크게 3개 시기(도입기, 성장 및 확산기, 혼돈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공유경제 정책 거버넌스 전략과 서울시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공유경제 거버넌스 전략은 규제(regulating)와 제공(providing) → 조력(enabling) 및 협력(collaborating) → 전환(transforming) 및 소극적 촉진(promoting)으로 특성화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역할도 규제자, 정보제공자, 자원소유자(도입기)에서 가교자, 의사소통자, 파트너(성장 및 확산기)로 변화하였다. 특히 혼돈기 초기에는 전환가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공유도시 정책의 상당한 축소와 함께 소극적 지원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공유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커먼즈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구체적인 세부전략 마련, 시민주도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도시 공론의 장 활성화, 다양한 도시 내 주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로서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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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인구감소와 함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저해시키고, 일자리, 주택, 교통 인프라 등 더 나은 생활환경과 경제활동 기회를 위한 청년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지역소멸이 논의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구감소는 단편적인 이해관계 및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선 우리나라 인구감소 위기 현황과 정책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여건 및 역량 수준을 지역활력 개념을 통해 평가하였다. 지역활력은 항상성을 지닌 유기체로써 지역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상대적인 생체신호로서 지역 간 비교 및 시계열 변동량 측정이 가능하다.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 사회적 활력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계수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경제적 활력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계수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인구 변동성과 함께 낮은 소비 변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기초 및 광역지지체에서 각기 다른 인구감소 문제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현황과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와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이원도, 유수동, 김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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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현재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사업의 분야를 산업경제(인력), 환경･재난, 교통 인프라, 문화관광 등 4개의 대분류 및 14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여 충청권 4개 지자체 공무원, 지역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광역협력 사업의 분야별 중요도는 교통 인프라, 산업경제(인력), 문화관광, 환경･재난 순으로 효율성, 광역성, 상생협력 가능성 관점별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았다. 대기능별로 살펴보면 광역 간 대중교통 연계체계 마련, 충청권 도로망 구축, 충청권 철도망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 문화관광 국제화, 산학연 연계 지역산업 혁신체계 구축,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 강화, 글로벌 산업환경 조성, 물 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보건의료 통합보건관리체계 구축, 초광역 투자금융 지원체계 구축, 대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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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BCD) 모델을 적용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연구: 안산 일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이하 ABCD)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CD 모델은 모든 지역사회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의 자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개인, 네트워크, 물리적 자산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자산이 어떻게 발굴, 연계, 활용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구 일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전망 구축 사례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과 결합하여 개인, 네트워크, 물리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ABCD 모델의 적용 가능성,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가치이다. 본 연구는 지역 내부 역량에 집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ABCD 모델이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신수경,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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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약 10만 명 인구규모의 지방 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을 분석하고 실증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자료는 A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32명(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17명,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부호화-해체화-재구성 과정의 주제별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A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사자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인식은 지역아동센터의 일반현황, 이용아동, 종사자, 프로그램, 재정 5가지 범주에서 15개의 상위주제와 36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규모 약 10만 명 지방 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 범주에서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방안의 모색과 지역아동센터만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이용아동 범주에서는 공식적인 홍보와 더불어 아동 발굴 비율 조정을 통한 내실화 강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종사자 범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방안 및 대체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범주에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재정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정혜주, 류주현, 정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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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E 모형을 적용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탐색: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1인당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복지예산의 양적 목표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요관리의 방향을 도출할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18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 수준에서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PCS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PCSE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전년도 1인당 노인복지예산, 지방선거, 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이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노인들의 삶의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첫째,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공공성 등 사업 필요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 노인인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동일한 지역 내 노인들이 균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심은주, 김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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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조례 도입 영향요인 연구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로 제정된 정책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보조금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민수당 조례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Cox 비례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정책)제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여당인 경우 농민수당 조례 도입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점정부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방의회보다 단체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농업부문 인력난 문제 등 현재 한국 농촌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농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전과 같은 정책적 목표보다 정치적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만, 기본소득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임지현, 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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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관련 제도개편의 소득분배효과: 2020~2022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제13차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Lerman-Yitzhaki 분해방법을 통해 주택 보유세 변화가 가구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 및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보유세가 강화되면 세후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반면, 보유세가 완화되면 불평등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보유세가 강화되면 격차감소효과는 세후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순위변동효과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유세 체계가 누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는 낮은 소득분위 내 주택보유자와 미보유자 간의 세후소득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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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방비 부담 협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협의를 위한 사전준비 부족,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참여 보장 수준 미흡, 의결 사항의 환류 제약,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논의 부족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 실태와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한다. 둘째, 지방비 부담 협의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사항의 환류를 강화한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한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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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진단 및 제도화 방향 모색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틀, 행정혁신 차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읍면동장의 임명권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읍면동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소신을 바탕으로 한 행정운영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에 선정되기 위해 인기를 위한 처신에 몰두(정치적 우려 등)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주민 간의 갈등 증가, 선정방식에서의 불공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제도의 확산에 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기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전달체계, 획일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행정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직접 시(도)정에 참여해 중요한 마을의 의제에 대해 결정･집행･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혁신차원에서 설계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어 제도화되기 위해서 현재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장 주민주천제가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담당 공직자, 주민자치회 등 공동체 대표조직과 지역주민, 주민자치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FGI 등을 병행실시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흥주,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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