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Covid19 시기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권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분기~ 2021년 3분기 동안 서울시 자치구별 소상공인의 폐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확인하고, 향후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층모형 분석 방법과 머신러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는 요인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기간(생존율)과 가구원별 재난지원금, 영업기간, 직장인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임대 시세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난 상황에서 가구원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이 소상공인 폐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이세미, 유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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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혁신도시는 최초 10개의 시･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대전･충남은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 대상이였다. 본 연구는 2018년 10월 혁신도시에만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생한 지역적 역차별의 복합적 문제(균형발전･지역경제 등)와 2020년 10월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 정책변동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분석요소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적용하여 역동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변동의 창에서 정책선도가의 전략적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점사건으로 대전･충남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역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고, 대전시장･충남도지사가 정책선도가로서 전략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변동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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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무원의 조직성과에 대한 인사제도와 상사신뢰의 영향: 중앙정부 공무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앙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인적자원관리제도 가운데 개인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인 승진제도, 보수제도, 성과급제도에 대한 인식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승진제도에 대한 인식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 승진제도, 보수제도, 성과급제도 모두 조직성과의 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관리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이자,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인적자원관리 접근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김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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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서울시는 청년주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2019년 11월 발표 이후부터 2021년 7월 발표된 사이 발생한 정책 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흐름에서 사라지자, 정치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에서 ‘지역 상생과 공공성 강화’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정책 선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상향식 정책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송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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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거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도시의 질적 성장과 관련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 관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에서 제공한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구 조사 응답자 총 16,000명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설검증은 Baron and Kenny(1986)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안 및 안전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내 치안 및 안전 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삶의 질에 대한 지역 환경 인식의 영향력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주택 및 편의시설 요인의 영향력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각각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환경을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이경영, 박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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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공원의 역할: 단독주택 가격 효과를 중심으로 도시공원을 포함한 녹지공간은 매력적이고, 건강하며,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녹지공간이 시민의 효용을 얼마나 높이는 것일까? 녹지공간의 선호를 일종의 대리변수인 주택가격으로 가정하여 선호 정도를 분석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도시공원까지의 인접성과 주택가격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를 대상으로 녹지가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고밀 도시는 주거지 인근에 녹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가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녹지공간이 많고 도시의 반경도 넓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이 주택(단독주택) 가격에 기존 대도시 연구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가설은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의 효과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36개 중소도시 38,097건의 단독주택 실거래가(2006-2021)를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분석에 활용하는 헤도닉 가격 모형을 적용했고, 여러 지역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다수준 모형으로 분석했으며, 주택가격에 따라 도시공원의 인접성이 미친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했다. 이 세 분석의 결과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까지의 근접성은 주택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기존 연구의 고밀도시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주택가격의 도시공원까지 거리 탄력성은 약 –0.046이며 (공원과의 거리가 100% 가까워지면 주택가격 4.6% 증가)이며 최저 주택가격 수준에서 탄력성은 약 -0.06까지 높아지나 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점점 낮아진다. 다만, 중소 도시들 간의 비교에서 녹지율이 높은 지역은 도시공원까지 인접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저가 주택에서는 상쇄되지만, 고가 주택에서는 더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시공원의 면적은 주택가격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다른 유형의 공원에 비해 주택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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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요인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영향요인을 외부환경적 요인인 인접 지역 효과, 내부환경요인인 재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보편지급채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을 도입하였을 때 해당 자치단체도 보편지급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체장의 여당에 속한 경우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 중 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의무지출비율이 높을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정자립도와 자체사업비비율이 높을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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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공공영역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협조 및 제도에 대한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력 및 참여가 필요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지역사회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 및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지역 안전성, 경찰활동 만족도를 참여 영향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17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효과성 인식, 교통활동 만족도, 사회적 약자 안전성,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순으로 해당 요인이 확보될수록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의 실제 수혜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해당 치안서비스의 수용도가 낮아 직접적인 참여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활성화,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의 적극적 활용, 지역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환경설계 및 효과적인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언한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지영,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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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민 인식 확대가 중요함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성과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강릉시 자치분권 교육의 사례에서는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대학,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과 링크플러스 사업단, 주민자치조직, 지역언론이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주도로 직접 교육을 설계･디자인하였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교육내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강사’,‘교육기간’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0가지 ‘교육주제’가 주민교육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가 ‘교육기간 만족도’인 모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채택되었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분권화, 주민교육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주민주도형 교육, 교육내용의 실용화, 주민교육 목표의식 명확화와 동기화를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권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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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직지원인식의 매개변수 역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이 조직지원인식을 매개하여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방법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1,516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분배적 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지원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분배적 공정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 역할을,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은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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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최근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 및 도입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백상태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상위정부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지방자치단체유형요인을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7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수, 지방자치단체유형요인인 도시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가진 정치적 성격에 의한 것으로 추론되며 해석과 토론을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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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제도 분석모델 개발 및 적용: 역대 정부의 6개 시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정부별 시민참여제도를 분석 및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6개 시민참여제도(청원,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주민감사, 국민제안)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 및 Fung(2006)의 민주주의 큐브 모델을 종합하여 공식적 참여자의 범위, 커뮤니케이션 방법, 일반국민의 영향력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 3차원의 시각화된 진단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정부에서 본격적인 법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박근혜정부에서 쌍방향형 실질적 참여로 발전되고, 문재인정부에서 숙의형 실질적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심화 발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분석모델은 향후 시민참여제도의 품질을 진단하고 제도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김지수, 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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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회복지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변화 사례연구: 남양주시의 2012~2017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진화이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유형과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최근 중앙과 지방의 복지서비스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가 강화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37개 공공과 민간 서비스 조직들을 대상으로 2012년과 2017년도에 수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계망 분석결과,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보교환, 물적 자원의 교류, 클라이언트 상호의뢰 영역에서 모두 희망케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도조직 중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을 보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케어센터의 중심성이 높아지는 한편 전체적인 연계집중도도 높아져 기존의 구조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희망케어센터가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조직 간 중개자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주는 한편, 지역사회 내 조직 간 자원 배분의 갈등의 가능성과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박경숙, 유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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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용 전략이 상이한 현상을 산업구조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저 숙련 중심의 개인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전략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2차 산업의 발달할수록 고용유지 전략의 1인당 지출액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하더라도 높은 숙련 기술을 갖추지 않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훈련 보다는 직업 알선, 잡 매칭을 통해 고용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결정요인으로서 산업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적자본개발 전략이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 내지는 단순 인력양성에 그치고 있다는 질적 한계를 원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앙 단위에서 이미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여적인 성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인과성이 확인 되지 않을 수 있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장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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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고찰: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 사학재단 재정 약화 등으로 인하여 사립대학 등의 사립학교의 존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의 공적개입 정책이 수립되고 연구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토지와 건물과 같은 기본재산을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하거나 사립학교가 관리위탁을 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포항 3･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사립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의 기본재산이었지만, 2010년 포스코의 운영비 기금 고갈로 인하여 대부분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대학운영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인 국회, 정부, 학교법인 모두 방사광가속기의 국유화에 동의하여 2014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거쳐 2017년 국가로 시설 기부채납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공공에 무상증여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사립학교 구조조정 시 시설의 공립화를 우선시 하되 한시적으로 사립학교가 운영한 후, 공립화 또는 통폐합(폐교 등)을 하는 것을 일시적인 대규모 인력의 구조조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미국과 같이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유재산을 사립학교가 운영할 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목익수,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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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지방채 발행에 미친 영향 분석: 자치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 자치 시의 2013년 ~ 201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조금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패널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임재훈, 문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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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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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사실상의 재정행위이나 절차적 통제가 미흡하고, 미래에 부담하는 재정적 비재정적 의무로 인하여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재정관리 규범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우발부채관리, 재정공시제도 등 제도를 활용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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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에 대한 세입원천별 기여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대 정책 시 어떤 재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세입원천이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정책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2019년 동안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입 원천별 수평적 재정불균형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들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에 대한 평균 샤플리 값 분해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치단체의 유형과 시계열적 변화에 따라 세입원천별 비중 및 재정불균형 기여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자체재원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자체재원의 불평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중앙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자체재원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조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셋째, 재정분권 추진 시 광역세를 확충할 것인지 기초세를 확충할 것인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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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관리지표 운용 방안 연구 현재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통합부채는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생산에 머물고 있을 뿐 적정 관리지표 및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부채를 대상으로 관리지표 신설, 적정 관리기준 마련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부채 관리지표로 부채 수준 측정을 위한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과,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부채 비율’ 및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금융부채 비율’을 신설･운용한다. 둘째, 부채 수준 관련 지표인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이 존재하는 부채와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부채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하게 설정･관리한다. 셋째, 신규 통합부채 지표 신설 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의 축적을 전제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관리기준의 차별화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통합부채 관리지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채 과다단체에 대해서는 설정된 관리기준에 따라 ‘부채관리계획 작성’ 대상이나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자치단체 노력을 유인한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한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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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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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무안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토대를 둔 지시와 명령 위주의 전통적 리더십은 최근 COVID-19과 같은 예측불허의 시대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조직구성원의 자율에 의한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의 개별적 특성인 성격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전남 무안군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PSS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안군 공무원의 MBTI 성격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특별히 직관적 감정형(NF)과 직관적 사고형(NT) 공무원들의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감각적 판단형(SJ)의 경우보다 각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에 개별 구성원의 성격적 기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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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과 위해시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경상북도 울진군의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의 창 열기 경상북도 울진군에는 위험시설인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위해시설인 죽변비상활주로가 공존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잠재적인 재난･재해로부터의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안전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오랫동안 제시되지 않아 공공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해당 문제에 대한 쟁점 분석을 다면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시설이 공존하는 것에 법제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실체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민･군･관 간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분석 과정은 증거기반의 정책형성을 지향하는 행정학의 최근 흐름에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구한민,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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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외곽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성 지자체들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통해 규명한 결과, 동일한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 수준과 소방서비스의 효과성 수준이 다른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자체 간 협력체제 활성도 변수들 중 네트워크 조성과 협력의 제도화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일 지자체의 거버넌스와는 달리 여러 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경계 신도시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도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박재희, 유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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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분석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2001~2018년 동안 연도별 단기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여 추세를 파악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10년 주기로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2010년에 비해 2010년 이후의 기간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가 탈동조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감축 경로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2.3.31.

제36권 제1호

고재경, 예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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