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분석: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잘못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공무원 스스로도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 간의 연구들도 주로 인･허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등에 초점을 두었고 구체적인 부패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는 주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산지전용허가, 영업허가 등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부당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담당 공무원의 허가요건에 대한 검토 소홀과 관리자의 지도･감독 부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흡,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인･허가에서의 부패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법령 등에 대한 정비, 자체감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1.6.30.

제35권 제2호

조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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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안내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2013년 제정되어 2021년 5월 현재까지 6번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2021년 2월 기준), 조항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 관계자,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전수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기고논문 2021.6.30.

제35권 제2호

하태영, 손정혁, 오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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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화 정책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우선순위 분석: SWOT-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6차 산업화는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농정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2013년 처음 시작된 6차 산업화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 임에도 평면적인 운용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차 산업화 정책의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SWOT 요인을 계층화하고 전문가 대상 AHP 분석을 실시하여 직관에 의존하던 SWOT 요인들을 계량화하여 개별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6차 산업화는 위협(T)요인이 0.396의 가중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기회(O) 0.312, 약점(W) 0.217, 강점(S) 0.198 순으로 도출되었다. 전체 SWOT의 세부중요도 순위는 위협(T)요인인 ‘정보부족 및 비대칭’이 0.424로 가장 높았고, 동일요소 그룹의 ‘정책변동성’이 0.155로 나타났으며, 기회(O)요인의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화 인지도 증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2단계 AHP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 , , 을 도출하고, 2단계 AHP 분석을 통해 각 부문별 최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SWOT-AHP 분석결과 S2T3 “농업정보 플랫폼 구축”이 가장 높은 가중치로 나타났고, 이어서 S2O3 (기술확산형 정부지원 정책) > W1T3 (스마트 농업 고도화) > W1O3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농업구조 문제해결)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선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현안문제를 계량화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밝힘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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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밀집공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기존주민의 인식과 과제 최근 산업밀집 공간이 쇠퇴함에 따라 해당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도시 내 산업공간의 통합적 개선을 위해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밀집공간의 도시재생에서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가지 연구목적을 포함한다. 첫째, 지역 산업생태계 개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 특성을 이해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기존 주민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둘째, 산업재생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주민이 인식한 산업재생과 지방정부사업 방향에 차이가 있을수록 기존 주민은 자기배제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성과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구성원들은 또한, 산업재생 성과에 대하여 양가성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생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기존 주민과 함께 지역 산업생태계 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한주형,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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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이슈, 의사결정과정,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관련 정부 보고서, 정책 자료 및 지표, 통계결과, 신문기사, 법률안, 이해단체 성명서 등을 분석 자료에 포함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은 완벽하게 결합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흐르다가, 2020년 10월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주요 정책선도자로서 역할하였다. 반면, 공공영역의 정책선도가인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는 미흡했으며, 사건이 발생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은 사건 발생 이후에 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책이 변동되어왔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다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결합체제를 통해 정책의 분절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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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전용품과 고충처리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클라이언트 폭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 폭력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안전용품 활용과 고충처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19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이언트 폭력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안전용품 활용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충처리에 의한 문제해결은 클라이언트 폭력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가 경험하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따른 직무만족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지팀 종사자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김나리, 최정은, 정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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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의 특성과 유형화: 주민참여예산범위, 기구구성수준,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주민참여범위, 기구구성 수준과 지역특성 등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5개의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도완비형으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문제점 개선에 힘써야 하는 유형이다. 둘째, 범위확대필요형은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셋째, 기구정비필요형은 인구규모상 작은 도시에 해당하지만 주민의 참여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은 유형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유형을 의미한다. 넷째, 농촌형은 높은 농촌인구와 고령인구비율이 특징으로서 일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태보다는 농촌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식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기타형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기반이 미흡한 유형으로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서인석, 김선엽, 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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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쟁점과 평가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변화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모의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재산세액 공제 방식은 부동산 총액이 비슷하더라도 보유 물건수가 많으면 실공제율이 물건별 구분공제 방식에 기반한 대안적 실공제율 수준을 다소 상회하게 되어 과다 공제의 소지가 있다. 둘째, 이 과다 공제의 정도는 부동산 물건수가 동일하더라도 일정 합산가격을 전후로 커지다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부동산 총액이 동일할 때 물건수가 많을수록 물건당 가격이 작아지므로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비중이 많아져서 일정 부동산 총액 지점까지 재산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 제도가 부동산 총액 또는 보유 물건수에 따라 공제율 및 재산세 실효세율이 다른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납세자 간 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된 원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 제도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물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따른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된 데에 있다. 따라서 각 세목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산 가격이 아니라 물건별 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한재명,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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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를 활용한 정부 규제혁신정책의 성과분석: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성과요인은 법･제도 기반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설정하였고 11개의 세부 성과요인을 도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요인으로는 지원제도의 합리성,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지원내용의 타당성 등 5가지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23개의 세부요인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 기업 대상 성과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존산업과의 소통, 추가적 관련 법의 개정 추진, 법제도 기반 구축, 선정평가위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배영임, 신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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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행정 개념 재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협업행정은 사회적 난제로부터 파생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무적 차원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유형화를 통해 학술적･실무적 차원의 기여를 위한 시도이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에 한정되었던 협업행정의 범위를 공공-민간 주체 간 협업까지 확장하였으며, 주체 간 자원공유 및 혁신성이 동반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중앙부처가 주관한 협업행정 공모사례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협업행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규 협업 유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사례 중(N=143) 협업행정의 특성인 자원공유, 과학기술 적용, 지속가능성 확보를 충족한 경우는 8개였으며, 각각의 사례별 특성의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협업행정의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제한적이지 않았으며, 지역 현안 및 행정수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원활한 협업행정의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조례 제･개정,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이재용, 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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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조직개편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에 근거하여 조직개편의 정도를 측정하고, 조직개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인사 및 재무담당자에 대한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2017-2018년 자료에 근거하여 조직개편의 정도(인사이동의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영향요인(설명변수)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내부의 관료제적 특성, 외부 환경적 요인, 기관장 요인 등으로 설정하였다. 지방공기업 내부의 관료제적 특성으로 조직의 집권화 정도, 레드테이프 정도, 조직자율성 정도가 조직개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데, 실증분석 결과 레드테이프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기관일수록 조직개편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은 내부의 특성뿐 아니라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여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는데, 환경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조직개편의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고, 외부통제 수준이 높아 기관장(리더십) 요인이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기관장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기관장의 과거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재임 초기에 조직개편이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동안 조직개편에 관한 실증연구는 주로 중앙행정조직이나 지방행정조직처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실증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이재연, 윤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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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 서울시 전일제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의 22.8%(4.9만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100명 가운데 23명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서울시 50~60대는 본인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완전퇴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어 "일하는 퇴직"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가구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지위(퇴직 등)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도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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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수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주요 유형별로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선택가능성보다는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의 영향력이 컸다. 둘째, 보건건강관리나 고용취업지원영역 사회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과 접근성 모두 서비스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접근성 중에서는 특히 정보접근성의 영향력이 컸다. 셋째, 신체적 돌봄, 교육정보, 사회참여 유형의 사회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접근성만이 서비스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거 및 환경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만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담및재활서비스나 문화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과 접근성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유형별로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별로 서비스 공급관리와 정책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김은정, 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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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의 해’ 소셜분석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대전시･순천시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인 ‘방문의 해’가 지역을 어떻게 알리고 관광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을 활용해 소셜분석했다. 2019년 ‘방문의 해’를 운영한 대전시와 순천시를 대상으로 ‘방문의 해’를 키워드로 뉴스 및 블로그, 트위터에서 얼마나 검색되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긍･부정 의견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97%가 뉴스 검색이어서 블로그와 SNS에서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 역시 관광지와 축제, 음식보다는 단체장 이름, 발대식, 추진위원회 같은 행사의 보도자료가 주를 이뤄 ‘방문의 해’를 통한 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미흡함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관 중심의 보도자료보다 SNS에서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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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의 특화 수준이 스마트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에서는 지역 기반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 특성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 특성화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기술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도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단위 패널 자료를 토대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연관성과 복잡성이 스마트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화 선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기술 근접성 및 기술 복잡성(유망 및 안정 기술)이 스마트 특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별 연구개발비가 스마트 특성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비교 우위를 지닌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지역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스마트 특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동진우,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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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이주 및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 및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유무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은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김봉균, 홍근석,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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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으로 일반화 적률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재원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조건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 모두 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건부보조금 비중의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대한 효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무조건보조금 비중은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비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련 통제변수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그 역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배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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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reation관점에서 부산 지역 안전행정 역량 비교 분석 Co-creation은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밀접하며, 역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다른 종류의 자원들을 통합하고 별개의 과정들을 조직화하여 잘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creation관점에서 역량기반 접근을 통해 지역 안전행정 역량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틀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 분석 값(평균)을 기준으로 통계 프로그램(SPSS)을 활용하여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 역량이 상이하고 성과의 가시적인 차이의 검증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지역(P, D)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 계획, 점검, 평가 등을 포함하는 관리와 자치 법규 등을 통해 강력한 방재를 목표로 안전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은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재정자원과 물적자원에서 상대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들 자원의 연계/조직화 정도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창출 방식은 재난관리실태와 재난관리평가의 공시･공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안전문화운동 등에서 대조적이였으며, 관계/경험, 자원들에 대한 관리와 제안, 시민 주도적 활동과 참여 등 전략적 자원의 구축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와 수단 마련, 다양한 자원의 연계/조직화, 소통/협력/통합적 관점에서 시민(주민) 중심의 공동가치창출을 제시한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주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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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시법 개정(안) 조직특례 검토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선도･시범도시로서 국정방향을 가지며, 이에 상응한 행정기구의 설치, 정원책정과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는 세종시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정과제 77번(세종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확립), 자치분권종합계획 4-3(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확립)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특성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등 맞춤형 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심층 조사방법을 통해 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세종시법 조직특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위한 주요내용은 세종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의 당위성(종합적 측면, 세종시의 특성반영), 현행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에 나타난 한계점, 그리고 세종형 자치조직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규정 명문화와 함께 ① 행정중심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② 직급조정의 자율성 확대, ③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사무배분, 읍･면･동 기능재설계(공동생산의 관점), ④ 광역행정 및 협치를 위한 기구설치 및 자율성 강화, 그리고 ⑤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세종시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제도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주민참여에 의해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김흥주,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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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력, 그리고 인사교류에 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인식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사회적 난제의 출현,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협력이 정부간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호간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한정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인사교류가 정부간 관계와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와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 그리고 인사교류가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공무원 소속 여부에 따라, 정부간 관계와 협력 관계 인식이 상이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관계 그리고 인사교류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고논문 2020.12.31

제34권 제4호

구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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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7대 광역시 소속 69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7대 광역시 소속 69개 자치구들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추세를 측정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해 향후 일선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평가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EA, 초효율성 모형,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obit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2018년 단일년도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평균 69.97%의 효율성 수치가 나왔으며, 69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효율성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순기술효율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으며, RTS 측정에서는 44개 자치구가 규모수익체증을 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11개년 5기에 걸친 효율성 변화의 추세분석에서는 MI의 경우 연평균 6% 하락추세를 보여줬으며, 생산성 지수의 세부구성요소 중 TC와 SC에서 8%의 평균 하락률이 나타나 MI의 하락은 주로 TC와 SC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관리면적, 인구밀도, 위탁사업비 비율, 재정자립도 등이 측정된 3가지 효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행장비 비율은 규모효율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의 개선은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해 가능하며, 자치구의 재정분권 강화가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고논문 2020.09.30

제34권 제3호

정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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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 Fungibility 가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일반적인 보조금 이론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예정 교부금액에 비례하여 대응지방비를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Fungibility 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Fungibility 현상이 재정자주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패널문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시’와 ‘군’에서는 Fungibility 현상에서 재정자주도의 문턱효과가 존재했다. 시의 경우, 1개의 문턱이 존재하였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레짐(Regime)에서는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하위레짐에서는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군’의 경우, 2개의 문턱이 존재했으며, 모든 레짐에서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레짐들이 상대적으로 Fungibility의 추정 값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구’에서는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Fungibility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Fungibility 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필요 수요보다 과다신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0.09.30

제34권 제3호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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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역 경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때 세입 감소 규모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지방세수입, 자체조달수입, 지방교부세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이전재원 중 비자주재원의 성격을 지니는 보조금 수입과 부채 성격의 지방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때 지방세수입과 자체조달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세수입함수와 자체조달수입함수의 설명변수로 GRDP와 인구를 활용한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때 지방교부세는 GDP가 내국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실질 GRDP 증가율이 1%p 하락하는 경우 지방세수입은 1.268% 감소하고, 자체조달수입은 1.5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 경제 성장률이 1%p 하락하는 경우 내국세는 0.9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3.15%p 하락하는 경우,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조 5,816억원 감소하고 자체조달수입은 전년대비 4조 8,599억원 감소한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2,70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0.09.30

제34권 제3호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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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분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 기준, 판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광역시 본청과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이양 요청 사무들의 필요성, 기대효과, 조건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양이 요청된 사무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광역-기초 판별 기준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무들은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아 이양시 주민의 편의성이 높은 사무들인 반면에 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무들은 군･구간 업무량 편중이 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광역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경우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사무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0.09.30

제34권 제3호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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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분석 연구는 노원에너지제로 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대학 산학협력단이 협력하여 서울 도심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이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협력을 위한 초기조건을 강조하고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 Ansell and Gash(2008)의 모형을 적용한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주요 국면인 초기조건, 협력과정,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이 주요 분석내용이 된다. 분석 결과,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주요 국면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기조건에서부터 협력과정과 제도적 설계 및 촉진적 리더십까지 해당 요인들이 작동되면서 최종산출물인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자원의 불균형이 명확한 초기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다루는 독특한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보여준다는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향후 확대될 신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정책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0.06.30

제34권 제2호

김민주, 한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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